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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 24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개의 사유로 탄핵소추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보다 늦게 탄핵소추가 됐고 또 헌재가 당초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 총리 선고일이 먼저 잡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정광재 > 정말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대체 선고 언제 나는 거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진전된 정보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제가 다른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헌재와 관련한 논의를 전혀 우리 당이든 민주당에서도 잘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재판이 먼저 잡힌 것은,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분명한 이견이 존재하고 그 이견을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정공백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임무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그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빨리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헌법재판관 분들께서도 하신 게 아닌가. 이것도 그런데 여러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 진행자 > 정말 철통 보안인가 봐요. 다들 추측만 할 뿐입니다. 지금 대변인님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사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나온 입장은 “유감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이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선고는 뒤로 미루고 한덕수 총리의 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헌재가 애초에 이야기했었던 ‘신속심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본다라고 하더라도 경중을 봤을 때에도 한덕수 총리의 건보다 대통령 건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치에 맞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개가 걷히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먼저 선고를 해서 체제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대통령 파면을 뒤에 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만약에 기각을 시킨다고 한다면 총리로서 직무 복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두는 것 자체가 대통령 탄핵 선고, 그러니까 파면을 위해서 일단 선 조치를 해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이 뒷부분의 해석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보기로 했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보니까 두 번째 이유는 같네요. ‘국정안정을 위해서다’인데 해석은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야도 보니까 지금 박성민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한 총리 선거를 윤 대통령 선거보다 먼저 한 데 대해서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의결 정족수와 같은 절차 모두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 소추안이 8대0으로 규결되었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파면이 느려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 엄중한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었는데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이유. 그걸까요? ◎ 정광재 >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대한 평의 결과가 아직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먼저 탄핵 재판 선고 결과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부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재판이 일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고, 불쾌해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불확실성’이라는 건 빨리빨리 해소되면 좋은 거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결정해 주는 게 국정의 동력을 다시 살리는데도 중요한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해서 불쾌해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선거법 2심 재판이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이것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결과와도 결부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결과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 아니면 그 선후관계가 바뀌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헌법재판관이든 2심 재판부든 그런 정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왜 유감이라고 표명한 걸까요? 그럼. ◎ 박성민 > 일단 신속하게 선고가 내려질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계속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일종에 유감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대통령과 관련한 탄핵 심판이 아직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서 국가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심지어는 일종의 물리적인 폭력 사태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테러 위협을 가장한 어떤 경고성 발언들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헌재라든가 특정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러를 모의하는 이런 글들 때문에 수사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 국가적으로 지금 경제적 손실도 지대한 상황이고 외교적 리스크도 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헌재에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른 선고를 내려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임무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헌재에서도 이미 본인들이 ‘신속심리를 하겠다’라는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었고 ‘최우선 심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헌재가 직접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켜달라라는 촉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다만 민주당에서 조금 더 차분하게 이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저는 한덕수 총리의 건이 먼저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어떤 이 사안의 순서를 떠나서 결국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 중에서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묵인 방조’, 이 부분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쟁점과 매우 겹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미리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미리 한덕수 총리의 건을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먼저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판결문을 봐야겠죠. 결정문을 보고 거기에서 여러 사유가 있는데,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를 보면 사실 탄핵 심판의 결과를 유추해 볼 수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임명을 회피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이 사유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헌법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덕수 총리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선명하게 판단을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박성민 최고위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정문을 보면 윤 대통령 선고 결정문의 예고편이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 때문인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이게 완전히 겹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디에 제일 주목하세요? ◎ 박성민 > 저는 일단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공모했다. 혹은 방조했다. 묵인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헌재에서 이번에 있었던 계엄 사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를 사실상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사태였음이 명확하다라는 점을 명시만 해준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행위는 한덕수 총리의 행위보다 보다 적극적이고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건을 봄으로써 대통령의 행위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이 어디까지 일치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 박성민 > 그렇죠. 아무래도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이 달랐기 때문에 대통령 당사자와 완벽하게 똑같은 사안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 ◎ 진행자 > 위헌·위법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 부분을 보신다.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저도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의 역할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때 당시에 했었던 역할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일정 정도의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행위와 관련한 판결을 유추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기각’ 아니라 ‘각하’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각하와 관련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151명이 돼야 되느냐 200명이 돼야 되느냐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각하’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결과를 한 총리 탄핵 재판 결과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동적으로 이 행위에 가담했느냐. 아니면 본인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 부분은 엇갈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탄핵 소추 사유가 5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비상계엄 방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비중이 낮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 그리고 주도적으로 한 사람과 방조를 어떻게 볼 거냐 그 부분에서 갈리는 것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갈리는 거는 같습니다. ◎ 박성민 > 그렇죠. 예를 들면 국무회의 같은 거 위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절차적으로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도 계엄 선포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맞으나 이것이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는지. 예를 들면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심의가 있었는지, 부서는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엄의 위법성을 따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들이 결국 국무회의라든가 절차적 요건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명확하게 ‘이것은 위헌적인 것이었다.’ ‘위헌적인 선포였다.’ 이런 것들을 규정만 해준다면 사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점쳐볼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어제 헌재가 ‘24일에 한 총리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선거일 공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다음 주 후반 이후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26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는데 그럼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나오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따져볼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관들이 연관 지어서 모종의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재판부도 다르고 사안도 다르고 이 사안의 경중도 다르기 때문에..사실 국민의힘 쪽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이것을 연계시켜서 결국에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나온 뒤에 일부러 하려고 늦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그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보고 사안 자체가 동일하지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동일 선상에 놓고 연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날이 안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오히려 저는 고3 모의고사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26일에 있대요. 고3 모의고사가. ◎ 박성민 > 네, 26일에 고3 모의고사가 있는데 사실 정말 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헌재 앞을 진공 상태로 만들고 인근 학교들에는 휴교령을 내리겠다. 이런 방침이 세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가 있는 날에 학교들의 등교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에는 선고를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와서, 그래서 주 후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매주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금요일에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언제할까? 해석에 해석을 하다가 저도 오늘 아침 신문을 보는데 고3 모의고사가 그날 있다. 그래서 조금 재밌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정말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 분들께서. 저는 당연히 다음 주 후반,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두 번의 탄핵 재판 결과가 모두 금요일에 있었고 사법부에서 쟁점이 될 만한, 그러니까 아주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는 금요일을 선호해 왔다라고 하는 게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주말을 이용해서 조금 휴지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월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그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예고하는데 약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물리적인 시간표를 고려해 봤을 때는 다음 주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고요. 어쩌면 다음 주 금요일에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정말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분명히 이견이 존재해서 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부분, 결과는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회로를 돌릴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급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 진행자 > 만약에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잖아요. 그 시간표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대법원 확정판결, 그런 것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법원 확정판결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도 주장하잖아요. ◎ 박성민 > 그건 그 법정의 시간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 박성민 > 그렇죠. 그것까지 헌법재판관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꾸만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주체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만약에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헌재와 민주당이 내통하고 있다라고 확신하신다면, 사실 그동안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탄핵소추했던 국무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찰 인사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그런 판단을 했을 리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헌재에서도 보면 최근에 나왔던 판결들을 보면 어쨌든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여주는 대다수였고 그리고 별개의 의견을 기술한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국회에서 발의한 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오히려 최근에 헌재의 판단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단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급적인 만장일치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부분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국회의 무리한 탄핵소추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유 자체를 저는 탄핵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의 판결문에서 보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분명히 명시됐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그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기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얘기를 하셨으니까. 야5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어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신중론이 많았던 걸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당 지도부에 일임을 했다고 그랬는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성민 > 아마 지도부에 일임을 했는데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의지나 지도부 주요 인사들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의원들 간에는 의견이 분분했다라고 할지라도 지도부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된 공감대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헌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의 잘못을 지적한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헌재의 판단에 불복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의 행태가 매우 위헌적이다라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었던 그리고 분명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어느 정도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최근에는 우원식 의장이 동의를 했다라는 입장을 밝히시기도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주저하는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언제 이것을 올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일단 야 5당이 이것을 발의했다는 것은 최상목 대행이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께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단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탄핵 사유가 분명한데 왜 탄핵안을 발의 안 하느냐.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했다라고 보시는 거고,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지금까지 있었던 국회의 탄핵 관련해서는요. 민주당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무위원들은 151석이면 탄핵안 가결이 가능한데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당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151석을 적용해서 탄핵했던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탄핵 재판에 넘겨져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 과연 인용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민주당은 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의 탄핵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고민은 민주당이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덟 번의 탄핵 관련 판결이 있었습니다. 8대0으로 민간이 탄핵시킨 모든 사람들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이 지금과 관련한 것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왜곡돼서 본인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고,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되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보고 “몸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치적 행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지금 말씀하실 때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본회의에 올리는 시기를 정하거나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정광재 > 저는 민주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로 돌아오더라도 그 업무까지 정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주장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의하지 않겠지만 민주당의 최근의 행보만 놓고 본다면 본인들이 냈던 카드를 스스로 겸연쩍어서 다시 거둬들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때요? ◎ 박성민 > 저는 일단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실익을 따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탄핵 발의에 대한 실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탄핵 발의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헌재에서 결론을 내려준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헌재의 판단이 나온 지 3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예고는커녕 어떠한 얘기도 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내려준 판단은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사실상 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하지 말아라라는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면서 아직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헌재를 무시하는 것이고, 헌재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국가의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도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크고 적극적인 권한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추천몫 3인 중에 2명만 선별해서 임명해 놓은 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굴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 최상목 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민주당이 받게 될 정치적인 타격이나 아니면 실제로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탄핵이 무슨 이익이 있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국가의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법을 수호해야 된다는 측면, 또 정당성을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 박성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헌재 고심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도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달걀에 맞는 일도 있었고요. 이재정 의원이 중년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테러라고 규정을 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를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재발 방지, 철저한 수사 지시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대단히 우려스럽고 경계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선고가 임박하면서 양 진영의 갈등이 격화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죠.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면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지지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난 서부지법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의사 표현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폭력은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도 없지만 개인으로서도 이 폭력에 연루됐을 때 지는 사법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유념하시고 집회 현장에 가시더라도 본인이 그런 일에 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요. 저도 당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감사한데 그것이 과도한 폭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박성민 >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정말 얼마 전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때도 갑자기 폭동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파손되고 수사관들이 구타를 당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헌재에 담을 넘으려는 시도라든가 아니면 법원의 담을 넘으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여러 게시글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치달은 데에 대해서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책임감마저도 들었던 시점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날아온 게 달걀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그럴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럴 만한 상황이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폭력과 폭력을 모의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부터 빠르게 엄단하고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것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런 물리적 폭력이나 정치 테러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고 이야기를 하고 각자의 발언 수위를 조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테러 위협에 대해서 ‘자작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칼에 긁히고 누워 있었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말들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정치 테러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시키는 일이고 그 심각성을 축소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정치 논리상에서 또다시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 부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여야가 한목소리로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얘기도 했고 석동현 변호사는 “욕설이나 달걀은 각오해야 하는 일 아니냐, 명백히 자작극이거나 99% 유도극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가 사실 갈등을 더 키우는 거거든요. ◎ 박성민 > 사실 갈등을 키우는 것도 있는데요. 갈등에 편승해서 본인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상대편을 악마화하면서 그러면서 행동에 대해서 지지자들의 행동이나 지지층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시킬 수가 있는 발언들이거든요. 이거는 결국에. 왜냐하면 그때 서부지법 사태 있기 전에도 대통령이 애국시민이라고 칭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저지하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었잖아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작극’이거나 ‘유도극’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완전히 축소시키거나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문제의 원인 자체가 진단이 잘못돼 버리면 해결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자작극이다, 근거 있게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진짜 묻고 싶고, 본인이 헌법기관이시잖아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진 의원이시고 부디 중진의 품격에 걸맞은 언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이 앞서서 ‘폭력은 안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 정광재 > 저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이렇게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지지하는 사람들만 보고하는 정치는 그렇게 소구력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욕설이나 달걀은 각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지지자들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자꾸만 격화되는 모습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당사자분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감정적 격앙과는 별도로 광장에 나가 있는 대중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분위기에 또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연장선상에서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도 석방 이후에 처음으로 메시지를 냈는데 지지자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분신해서 숨진 지지자 유족에게 위로를 전달한다”. 그리고 “단식을 하는 분들 멈추고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 지지자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대립이 격화되는 데에 대한 우려, 이런 발언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평가도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그랬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는데 우리가 항상 100점만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구속 취소가 이루어지자마자 다시 나오면 광장의 정치로 뛰어들 것이다. 또 본인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발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 이후에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본인 지지하다가 돌아가신 분, 또 단식하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 통합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왜 그런 메시지 내지 않고 있느냐.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저는 대통령의 갈라치기 정치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보면 콕 집어서 본인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만 호명을 하고 있거든요. 분신해서 돌아가신 분도 정말 안타깝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본인을 위해서 이제 행동한 사람들, 또는 지금 보면 단식을 하는 분들도 어떤 대통령을 위해서 단식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분들. 그런데 사실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최근에 민주당 당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권뿐만 아니라 지금 야권에서도 단식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며칠째 하고 계셔서 매우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쓰러져서 실려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은 아직도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서 지지하는 분들은 애국시민이요. 지지하지 않는 분들 혹은 탄핵을 촉구하는 분들은 반국가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이런 갈라치는 메시지를 낸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그 외에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사실 메시지를 내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대통령이 검찰의 계산 실수만 아니었어도 저는 의도적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계산 실수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속돼서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석방이 되셔서 관저에서 참모들 시켜가지고 메시지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관저정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의적으로 표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일으킨 이 국가적 혼란을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오늘 오전 법원 영장 실질심사에 나왔어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이 혐의입니다. 경찰은 증거인멸의 주된 사유로 윤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 이렇게 영장에 적시를 했어요. 또 영장에 보면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검토를 지시했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이 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총기를 언급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영장에 담겼는데 김 차장은 오늘 법원에 나와서 이걸 부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 그런 보도도 여럿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 > 잘못된 보도죠.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문자로 이런 지시를 했다는 영장적시 보도 내용을 봤는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 날 있었고요. 저하고 대통령님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 7일입니다.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합니까? - 김 여사가 총 안 쏘고 뭐 했냐고 질책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 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 >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보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 비화폰 서버 삭제 의혹. 이런 부분이에요. 어디에 주목하세요? 대변인님. ◎ 정광재 > 여러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라는 절차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할 겁니다. 공소장이나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사실에 근접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가 지금 들어가면서 김 차장은 얘기했잖아요. 다 잘못된 보도고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러면 영장실질심사하는 판사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될 텐데, 저는 지금 나왔던 것들이 모두 사실로 인식되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요. 김 차장도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처음 언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아니면 내일 새벽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 구속영장이 어떻게 발부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결과를 놓고 보고, 실제로 김 차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나 성립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경찰에서 영장을 처음에 신청할 때 보니까 증거인멸 우려, 윤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또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어때요. ◎ 박성민 > 그렇죠. 일단은 핵심적인 게 결국 비화폰과 관련해서 서버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건데, 그때 분명히 지시를 할 때 대통령을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누구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그 직원이 반발을 하니까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 안 된다라고 하니까 “대통령 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과 경호처 차장이 같이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도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마땅히 구속 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그동안 김 처장이 계속 막아왔었단 말입니다. 김 차장이 막았기 때문에 그 비화폰 서버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사실은 이 내란과 관련한 내란 행위의 핵심적인 증거예요. 비화폰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주요 지휘관들이나 사령관들한테 통화를 할 때 비화폰을 썼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 사실이 자명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내란 행위의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검찰도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경찰에서 계속 그동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 반려했잖아요. 그러면서 보낸 시간이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늑장 수사, 고의적인 늑장 수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검찰도 만약에 서버 압수수색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가 다 사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저는 검찰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지금 보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 경호처 차장이 직접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실탄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관총이라든가 실탄들을 관저에 배치를 해놨다 이런 것들도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핵심적인 내용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우려. 이 사안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은 이미 증명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르면 오늘 밤~내일 새벽에 결정이 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나왔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 휴대전화로 ‘계엄’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이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본부장은 얘기를 할 때 “포렌식의 오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비상계엄에 개입을 미리 했던 거 아니냐, 미리 알았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포렌식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호처에 근무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검색을 했다, 그럼 뭔가 연관되는 일이 있으니까 검색을 했겠지라는 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과정에서 포렌식 과정의 오류라는 설명을 했으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본인이 계엄 전에 했었던 것인지 검색을..그렇지 않았던 것인지 이것도 이분도 영장실질심사 오늘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의혹 수준으로 제기되는 건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두 사실로 인식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지 ‘경호처는 먼저 알아서 다 준비했었던 것 아니냐’라고 몰아가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 박성민 >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이광우 본부장의 주장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류가 없으려고 포렌식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증언이나 진술 이런 것들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컴퓨터라든지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포렌식 한다라는 거는 행위가 몇 시 몇 분에 어느 사이트에서 이루어졌고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포렌식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으려고 포렌식을 하는 거지, 포렌식에서 오류가 생겨서 지금 나를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핵심은 ‘시간’이죠. 계엄 2시간 전에 이것을 검색해 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국무위원들조차도 몰랐을 시점에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경호처의 핵심 간부들 또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라고 불리는 일부 인사들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죄가 더 무거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이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계엄선포 사전에 모의하거나, 상의하거나, 혹은 방조했거나. 이 불법 계엄에 있어서 가담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포렌식에서 나온 이 증거들이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법안 통과가 됐잖아요. 계속 거부권으로 막히니까 야당이 상설특검으로 방향을 튼 건데 거부권 행사는 못합니다. 그런데 특검을 임명 안 하면 가동은 또 안 돼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성민 > 저는 최상목 대행이 지금같이 한다면 버틸 것 같아요. 버티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있는 내란 특검 관련해서 상설특검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곧, 그 부분 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도 상설특검에 대해서 즉시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부분. 이것도 탄핵 사유에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도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최상목 대행도 더 버틸 재간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떠나서 법에 이미 즉시추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추천을 미루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암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도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김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여권 일부 인사들을 향해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것만 봐도 속도가 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삼부토건 관련해 가지고 시세차익이 100억 이상 났다라는 점도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검찰 앞에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으로 정했는데 한지아 의원만 찬성을 했네요. ◎ 정광재 >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반대한 것은 일단 이 특검 법안이 실체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미 사법시스템 내에서 궤도에 올라간 수사에 대해서 그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만 특검을 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거죠. 또 하나는 위헌적인 요소들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이게 그렇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임명을 하지 않으니까 공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려는 노력이 됐어야 하는데 그 합의안을 만들려는 노력 자체가 부족했었다는 생각이고요. 한지아 의원이 찬성한 것은 개별 의원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찬성한 것을 두고 제가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거냐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로 꼽혔잖아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35일 만에 뒤집으면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고 명태균 의혹 때문에 어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 정광재 > 저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바다. 그러니까 철저히 수사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그런 자신감이 바탕에 있고 명태균 게이트라는 악재를 충분히 본인이 소명해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과 관련한 부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교체가 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찌보면 28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 수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했던 것이 많은 부담이 되겠죠. 그 부담을 어떻게 넘느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보시기에 명태균 의혹보다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거다? ◎ 정광재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 갖고 있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주는 휘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 한 번 붙이면 크게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지금 작동하고, 그래서 이번에 대단히 낮은 자세로 목소리를 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조간신문 1면에서 다 비판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일단 오세훈 시장의 지금 이 상황 자체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쟁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참 무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둘 다 너무나 치명적인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거짓말쟁이가 아니냐라고 제가 비난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4월 7일이었거든요. 2021년도에. 그런데 2월 경에 우리는 연락을 끊었다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2월 이후에도 교류가 있었다. 심지어 어떤 한 사람은 명태균 씨와 직접 측근인 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강 부시장이 직접 독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시점이 2월 이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월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라고 했으나, 그 사이에 연락한 정황들이 진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해명을 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두 번째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잘못 건드리는 거, 심지어는 본인의 조급증 때문에 원래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1년마다 심의하고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원래 예정된 달이 6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월인데 이걸 굳이 당겨서 이번에 해놓고 다시 심지어는 원점으로 되돌리다 못해 더 강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자극했거든요.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던 조급증이 정말 전략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여권에서도 이른바 ‘쉴드 불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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