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웹'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면죄부 아냐"

2020.07.06 방영 조회수 42
정보 더보기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올해 4월 27일에 만기 출소 예정이었던 손씨에 대한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는데요. 오늘(6일) 오전 법원은 그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 한국에서 성 착취물 수사와 관련 범죄 억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면서 이 사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손씨 측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며 이번 결정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는데요.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던 손씨의 아버지는 오늘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취재진 앞에서 심경을 밝혔는데요. [손씨 아버지 : 재판장님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씨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와 같게 수사를 잘 받아서 죗값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손정우 씨는 곧바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제'인 만큼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백다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00706 77

  • 대검, '검사장 회의' 결과 보고…윤석열 최종 결정 주목 02:02
    대검, '검사장 회의' 결과 보고…윤석열 최종 결정 주목
    조회수 36
    본문 링크 이동
  • 통합당, 국회 복귀…여야, 공수처·국정조사 '격돌' 예고 01:39
    통합당, 국회 복귀…여야, 공수처·국정조사 '격돌' 예고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성남 탄천초 형제 확진…16일까지 전교생 '등교 중단' 01:42
    성남 탄천초 형제 확진…16일까지 전교생 '등교 중단'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광주서 첫 미취학 아동 감염…어린이집 원생 남매 확진 01:32
    광주서 첫 미취학 아동 감염…어린이집 원생 남매 확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미 재확산 심각한데…트럼프 03:45
    미 재확산 심각한데…트럼프 "확진자 99% 무해" 발언 논란
    조회수 243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클럽서 총격 사건 발생…2명 숨지고 4명 중태 01:37
    미국 클럽서 총격 사건 발생…2명 숨지고 4명 중태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구름 많고 무더위…제주·남해안 장맛비 00:41
    [날씨] 전국 구름 많고 무더위…제주·남해안 장맛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안희정, 수감중 모친상…5일간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01:23
    안희정, 수감중 모친상…5일간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조회수 412
    본문 링크 이동
  • [아침& 지금] 철인3종협회 '가해자' 3명 공정위 출석 요구 02:19
    [아침& 지금] 철인3종협회 '가해자' 3명 공정위 출석 요구
    조회수 4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2분기 국제선 승객 98% 급감 01:01
    [뉴스체크|경제] 2분기 국제선 승객 98% 급감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멸종위기 붉은바다거북 사체 발견 00:34
    [뉴스체크|문화] 멸종위기 붉은바다거북 사체 발견
    조회수 126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00:47
    [뉴스체크|사회] "택시 처벌" 국민청원 54만명 돌파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손정우 미국 송환 여부 결정 00:35
    [뉴스체크|오늘] 손정우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민주당 전대 이낙연·김부겸 맞대결 01:04
    [뉴스체크|정치] 민주당 전대 이낙연·김부겸 맞대결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개장 전 해변서 사고 속출…시민이 8살 아이 구하기도 01:50
    개장 전 해변서 사고 속출…시민이 8살 아이 구하기도
    조회수 104
    본문 링크 이동
  • 청주 아파트 화재로 60대 남성 숨져…사고 원인 조사 중 00:25
    청주 아파트 화재로 60대 남성 숨져…사고 원인 조사 중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부산 윤산터널 입구서 차량 추돌…임산부 등 2명 부상 00:31
    부산 윤산터널 입구서 차량 추돌…임산부 등 2명 부상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강릉서 승용차 다리 뚫고 하천 추락…2명 병원 이송 00:21
    강릉서 승용차 다리 뚫고 하천 추락…2명 병원 이송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01:33
    "최숙현 어깨 부상 심각했다"…경주시청팀, 방치한 의혹
    조회수 80
    본문 링크 이동
  • 김포대교 인근서 폭발물 터져 70대 중상… 02:00
    김포대교 인근서 폭발물 터져 70대 중상…"지뢰·유탄 추정"
    조회수 44
    본문 링크 이동
  • '쓰레기 더미'서 3살 아이 육아…'아동 학대' 혐의 입건 01:43
    '쓰레기 더미'서 3살 아이 육아…'아동 학대' 혐의 입건
    조회수 51
    본문 링크 이동
  • 01:41
    "한 달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타낸 뒤…2주 출근 강요"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코로나 탓에 급식시설 점검 '급감'…예년 10분의 1 수준 01:47
    코로나 탓에 급식시설 점검 '급감'…예년 10분의 1 수준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아침& 지금] 과학자 239명 02:22
    [아침& 지금] 과학자 239명 "코로나, 비말 아닌 공기 감염"
    조회수 332
    본문 링크 이동
  • '낚시꾼' 최호성, 티샷 헛스윙 실수…해외서도 화제 01:27
    '낚시꾼' 최호성, 티샷 헛스윙 실수…해외서도 화제
    조회수 427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백혜련 08:14
    [인터뷰] 백혜련 "통합당, 공수처 위헌소송은 시간 끌기용…총선 결과에 반기"
    조회수 183
    본문 링크 이동
  • 한복·국악 등 전통문화 손잡은 K팝…해외 팬들 열광 02:13
    한복·국악 등 전통문화 손잡은 K팝…해외 팬들 열광
    조회수 188
    본문 링크 이동
  • [아침& 세계] '성소피아 박물관', 이슬람 사원 전환 추진 논란 08:11
    [아침& 세계] '성소피아 박물관', 이슬람 사원 전환 추진 논란
    조회수 160
    본문 링크 이동
  • 동료들 11:40
    동료들 "전 주장 선수, '이간질'하며 최숙현 정신병자로 몰아"
    조회수 764
    본문 링크 이동
  • 당국 05:06
    당국 "최근 코로나 전파 속도 대구·경북 때보다 빨라"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02:16
    법원 "'다크웹'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면죄부 아냐"
    조회수 42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미필적 고의 살인' 검토 02:49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미필적 고의 살인' 검토
    조회수 2,539
    본문 링크 이동
  • 강원 해수욕장서 잇단 사고…수상안전요원 조기 투입 02:20
    강원 해수욕장서 잇단 사고…수상안전요원 조기 투입
    조회수 35
    본문 링크 이동
  • [라이브썰전] 박수현 04:52
    [라이브썰전] 박수현 "윤석열, 검사장회의로 '언론플레이' 하고 있어"
    조회수 175
    본문 링크 이동
  • [라이브썰전]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윤건영 01:41
    [라이브썰전]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윤건영 "탕평인사 끝판"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이슈IN] 최형두 14:37
    [이슈IN] 최형두 "일하는 국회법, 실체는 민주당만 독주하겠다는 법"
    조회수 99
    본문 링크 이동
  • 대검, 02:08
    대검, "특임검사 도입 필요" 검사장 회의 결론 윤석열에 보고
    조회수 47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07:42
    민주 "법무장관 지휘 따라야"…윤석열 '선택의 시간'
    조회수 60
    본문 링크 이동
  • 국회 돌아온 미래통합당…7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 07:34
    국회 돌아온 미래통합당…7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증언 나선 최숙현 동료…가해 지목자들 08:03
    증언 나선 최숙현 동료…가해 지목자들 "폭행 사실 없다"
    조회수 521
    본문 링크 이동
  •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코로나 사투 속…청와대 앞에 선 간호사들 04:21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코로나 사투 속…청와대 앞에 선 간호사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복국장의 한 컷 정치]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입건 01:05
    [복국장의 한 컷 정치]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입건
    조회수 22
    본문 링크 이동
  • 문 대통령 07:16
    문 대통령 "부동산이 최고 민생 과제…국회 뒷받침해야"
    조회수 26
    본문 링크 이동
  • 당정 '다주택자와 전쟁'…취득·보유·양도세 '3종 조세 카드' 02:47
    당정 '다주택자와 전쟁'…취득·보유·양도세 '3종 조세 카드'
    조회수 324
    본문 링크 이동
  • 문 대통령 02:29
    문 대통령 "부동산, 최고 민생과제"…'직접지휘' 배경은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임대사업자 혜택, 갭투자 '자충수'로…김수현 책임론 01:48
    임대사업자 혜택, 갭투자 '자충수'로…김수현 책임론
    조회수 325
    본문 링크 이동
  • 01:44
    "다주택자 의원들, 한 달 내 집 팔라" 서명운동 돌입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대검 01:17
    대검 "특임검사 필요, 지휘배제는 부당"…검사장 의견 공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총장 힘 싣기' 나선 검사장들…윤석열 입장표명 주목 01:56
    '총장 힘 싣기' 나선 검사장들…윤석열 입장표명 주목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김태년 06:26
    [인터뷰] 김태년 "더 센 종부세법…집값안정 위한 세제 전반 검토"
    조회수 52
    본문 링크 이동
  • 가해자 지목된 3인… 01:41
    가해자 지목된 3인…"폭행 없었고 사죄할 것도 없다" 모르쇠
    조회수 37
    본문 링크 이동
  • 01:51
    "상습폭행" "성적 수치심도"…최숙현 동료들 추가폭로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1:39
    "마스크 써달라 하자…바닥에 '퉤' 침 뱉으며 욕설"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임오경 또…최숙현 동료 증언 의심하고 01:22
    임오경 또…최숙현 동료 증언 의심하고 "가해자가 걱정"
    조회수 1,210
    본문 링크 이동
  • 광주서 어린이집 원생 남매 확진…거리두기 격상되나 02:36
    광주서 어린이집 원생 남매 확진…거리두기 격상되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전국서 산발적 확산…학교·어린이집 집단감염 우려 02:42
    전국서 산발적 확산…학교·어린이집 집단감염 우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1:31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미필적 고의 살인' 검토
    조회수 1,496
    본문 링크 이동
  • 전셋값 역전 '보증금 떼먹기'…신종 '갭투자 사기' 02:09
    전셋값 역전 '보증금 떼먹기'…신종 '갭투자 사기'
    조회수 224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인도 '불허', 풀려난 손정우…징역 1년 6개월로 끝? 02:16
    미국 인도 '불허', 풀려난 손정우…징역 1년 6개월로 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유치원 식중독' 한 달 전 적합판정…학부모들 01:31
    '유치원 식중독' 한 달 전 적합판정…학부모들 "엉터리 검사"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파티 인파 물의… 01:55
    파티 인파 물의…"코로나 99% 무해" 기름 붓는 트럼프
    조회수 306
    본문 링크 이동
  • 코로나19, 공기로도 전파 된다?…방역당국 01:40
    코로나19, 공기로도 전파 된다?…방역당국 "예의주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물난리 피하니 코로나 걱정까지…일본 이재민 '이중고' 01:28
    물난리 피하니 코로나 걱정까지…일본 이재민 '이중고'
    조회수 2,015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배달·택배 '비대면 소비'에…쓰레기 포화 04:24
    [밀착카메라] 배달·택배 '비대면 소비'에…쓰레기 포화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원보가중계] '불륜 스캔들' 김제시의회…사라진 '의원님 번호' 04:52
    [원보가중계] '불륜 스캔들' 김제시의회…사라진 '의원님 번호'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01:50
    "줄에 묶여 강제로 코코넛 따기"…'노예 원숭이' 논란
    조회수 617
    본문 링크 이동
  • '납품 비리' 공익신고했더니…군 02:35
    '납품 비리' 공익신고했더니…군 "기밀 유출" 보복성 수사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01:43
    "맨몸으로 접대"…공소장에 드러난 대북확성기 비리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김영수 전 소령 02:51
    [인터뷰] 김영수 전 소령 "군, 수사 빌미로 방산비리 정보 털어가"
    조회수 26
    본문 링크 이동
  • 나눔의집 20년치 회의록엔…'수익 사업' 시도한 정황 01:40
    나눔의집 20년치 회의록엔…'수익 사업' 시도한 정황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밥값'으로 쓰인 보조금…애꿎은 직원들이 토해낼 판 01:31
    '밥값'으로 쓰인 보조금…애꿎은 직원들이 토해낼 판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천국으로 떠난 '시네마 천국' 작곡가…향년 92세 01:27
    천국으로 떠난 '시네마 천국' 작곡가…향년 92세
    조회수 96
    본문 링크 이동
  • 이인영 01:52
    이인영 "워킹그룹 통할 일, 우리 스스로가 할 일 구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참으라' 말하는 협회…사망 열흘 만에 '늑장 징계절차' 01:31
    '참으라' 말하는 협회…사망 열흘 만에 '늑장 징계절차'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대구FC, 5분 새 터진 3골…아름다운 골 수놓은 데얀 01:29
    대구FC, 5분 새 터진 3골…아름다운 골 수놓은 데얀
    조회수 8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박사] 부쩍 잦아진 소나기, 왜 내리나? 02:05
    [날씨박사] 부쩍 잦아진 소나기, 왜 내리나?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체크] 차별금지법,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법? 03:53
    [팩트체크] 차별금지법,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법?
    조회수 41
    본문 링크 이동
  • 1 난폭운전자의 고속도로 추격전...실탄 발포·시민 합세해 검거 01:51
    난폭운전자의 고속도로 추격전...실탄 발포·시민 합세해 검거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2 [날씨] 4월에 한여름 더위...정선 31.2℃ 서울 28.9℃ 01:47
    [날씨] 4월에 한여름 더위...정선 31.2℃ 서울 28.9℃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뉴스초점] 하이브-민희진 '노예 계약' 공방…배임죄 성립 여부는 10:38
    [뉴스초점] 하이브-민희진 '노예 계약' 공방…배임죄 성립 여부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수백억 들인 충북 보은 테마파크 '흉물'로 전락...활용 어쩌나? 02:03
    수백억 들인 충북 보은 테마파크 '흉물'로 전락...활용 어쩌나?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5 하이브-민희진 '계약' 두고 진실공방...뉴진스, 뮤비 공개 02:48
    하이브-민희진 '계약' 두고 진실공방...뉴진스, 뮤비 공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영수회담 'D-1' 신경전…여, 임시 지도부 구성 난항 02:12
    영수회담 'D-1' 신경전…여, 임시 지도부 구성 난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수박도 먹고 강바람도 쐬고...'더위야 물렀거라' 02:01
    수박도 먹고 강바람도 쐬고...'더위야 물렀거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날씨] 4월에 강원 정선 31.2도…내일 비 내려 고온 해소 01:31
    [날씨] 4월에 강원 정선 31.2도…내일 비 내려 고온 해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01:52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2살 아이 택배차에 치여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내년도 증원 1,500명↑ 전망...의협 01:51
    내년도 증원 1,500명↑ 전망...의협 "증원 백지화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날씨] 내일 전국 비…고온현상 누그러져, 낮 기온 주춤 01:26
    [날씨] 내일 전국 비…고온현상 누그러져, 낮 기온 주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제2중부고속도로 상번천 인근서 차량 추돌사고…1명 사망 00:32
    제2중부고속도로 상번천 인근서 차량 추돌사고…1명 사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3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01:58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날씨] 내일 비 오며 더위 반짝 해소...전주 명소 나들이객 북적 01:55
    [날씨] 내일 비 오며 더위 반짝 해소...전주 명소 나들이객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오동운 첫 출근... 02:14
    오동운 첫 출근..."채 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날씨] 휴일 때이른 초여름 날씨…밤부터 제주 비, 전국으로 확대 01:33
    [날씨] 휴일 때이른 초여름 날씨…밤부터 제주 비, 전국으로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 만 39세 확대 00:41
    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 만 39세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노동절 앞두고 이주노동자 집회... 00:27
    노동절 앞두고 이주노동자 집회..."강제노동 금지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02:11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4월 28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5
    4월 28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날씨] 오늘 낮 전국 30도 안팎…내일 전국 비 01:31
    [날씨] 오늘 낮 전국 30도 안팎…내일 전국 비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명소 나들이객 북적 02:04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명소 나들이객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날씨] 휴일에 또 찾아온 여름 더위...서울도 30℃ 육박 02:14
    [날씨] 휴일에 또 찾아온 여름 더위...서울도 30℃ 육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좌표찍기' 악성 민원…공무원 신상 비공개 확산 01:58
    '좌표찍기' 악성 민원…공무원 신상 비공개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카드키 안 쓰는 ‘대통령 호텔방’…나훈아도 묵은 313호 [영상] 03:08
    카드키 안 쓰는 ‘대통령 호텔방’…나훈아도 묵은 313호 [영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의협 02:20
    의협 "증원 백지화" vs 내년도 증원 1,500명↑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고발당한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02:17
    고발당한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이팝나무 거리 북적 02:56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이팝나무 거리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경남 합천 규모 2.2 지진… 00:34
    경남 합천 규모 2.2 지진…"인근 지진동에 유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세종 아파트단지서 택배차량에 치여 2살 아이 숨져 00:28
    세종 아파트단지서 택배차량에 치여 2살 아이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