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무장관 지휘 따라야"…윤석열 '선택의 시간'

2020.07.06 방영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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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를 한 것을 두고, 지난주 금요일 검사장 회의가 진행됐죠. 윤 총장은 오늘(6일) 이들의 의견을 보고받고, 내일쯤 추 장관 지시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낼 전망입니다. 검사장 회의에선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를 제한한 지시는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한편, 특임검사 도입을 건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권에서는 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연일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제한 시험 문제를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은 지휘를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 받아라, 즉 총장은 빠지라는 지시였죠. 윤 총장 앞에 놓인 보기는 사지선다. 1번 '지휘 수용+사퇴', 2번 '지휘 수용+유지', 3번 '지휘 거부+사퇴', 4번 '지휘 거부+유지'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서 정답을 고르는 게 어려울 땐, 확실히 아닌 답을 제외하면서 오답을 먼저 없애는 방식을 써야겠죠. 지난 금요일 전국 고검장, 지검장들이 모여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검사장 회의에서는 "이번 일로 검찰총장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총장은 오늘 이 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요. 일단 사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사퇴가 포함된 1, 3번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남은 건 2, 4번으로,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인데요. 이건 윤 총장 입장에선 좀 어려워 보입니다. 2번을 선택하면 사실상 식물 총장이라는 검찰 내부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특히나 검사장 회의에서 장관의 지휘가 위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해 보입니다. 4번을 선택한다면 사실상 장관에 대한 항명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수

JTBC 2020070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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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8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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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의협 01:57
    의협 "정부가 저질 협박"…'의대 증원 백지화' 강경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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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또 4월에 한여름 더위...정선 31.2℃·서울 28.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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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첫 출근 02:05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첫 출근 "채 상병 사건, 법·원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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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2살 아이 택배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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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中, 토네이도에 5명 사망 33명 부상…일부엔 거대 우박 02:34
    中, 토네이도에 5명 사망 33명 부상…일부엔 거대 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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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줄지은 도요타 고급차량…대북제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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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의협 '의대증원 백지화해야 협상 01:53
    의협 '의대증원 백지화해야 협상"…의정 갈등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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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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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01:55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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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D-1' 신경전…여, 임시 지도부 구성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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