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北, 연평도 실종 공무원에 총격·시신 불태워"
군 "만행 규탄…책임자 처벌해야"
군 "북한 군 상부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파악"
북한, 코로나19탓 무단 접근 인원 무조건 사격 조치 중
양지열 "탈북민 개성으로 월북 이후 전방부대 처벌이 영향 준 듯"
군 "입수 당시 구명조끼 착용…자진 월북 정황"
피격 공무원 동료 "평범한 가장인데 월북이라니? 충격·격앙"
집단소송제,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이면 적용
"책임경영 수준 향상"vs "기업활동 위축"
양지열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 국제 수준에 맞춰 가는 것"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언론사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에도 적용
조두순 12월 출소 앞두고 피해자 가족 "이사 고민"
법무부 "조두순 보호수용, 소급 적용 불가능"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말씀 시작하기 전에 국방부 브리핑 내용부터 잠깐 듣겠습니다.
[안영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 앵커 ▶
리포트 브리핑 들으셨는데요. 일단 사건 개요를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볼까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난 21일이었다고 합니다. 소연평도 부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