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되면 북미 정상 간 기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바이든 후보가 그간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을 토대로 북미 관계의 변화 등을 예측한 '코로나19×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평단)를 펴냈다.
저자는 "바이든 후보는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이뤄진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바이든 후보도 물론 김 위원장과 만남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한반도 전문가 중 많은 이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 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앞세우면서 중국과 일본·러시아 등 다자협력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경우 북미 관계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자는 내다봤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정상 간 합의를 중시한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 대신 대북 실무협상팀에 충분한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는 '페리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한미 공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해 강경 대응 대신 대화를 통한 해결 방식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끌어냈다.
저자는 현재 지지도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 물론 대선 직전 선거 판도를 뒤흔들 사건인 '10월의 서프라이즈'나 선거인단 선거 방식 등에 따라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 북미 관계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