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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최단비 변호사 /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8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주요 사건 소식 두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석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확진자 수 추이 보고 있는데 확 꺾이지가 않네요. [양지열] 확 꺾이지 않고 올 추석을 생각하면서 올 추석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지난해 추석 때 유행 수준을 보니까 한 80여 명 정도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꽁꽁 얼어붙었는데 올해 1800여 명대. 지금 오늘 확진자 수가 1865명이고요. 신규 확진자 수가 네 자리로 된 지는 67일째라고 합니다. 물론 2000명대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1800명대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수도권 지역, 서울과 경기 지역의 확진자 비율이 70% 이상, 어제 같은 경우도 74%가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서 추석 명절 앞두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앵커] 앞서도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집단감염 쭉 살펴봤는데요. 요즘에 감염이 누가 많이 되나 봤더니 걱정스러운 게 10대 학생들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요. [최단비] 그렇죠. 성인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1차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만 12세 이하, 지금은 고3 정도까지만 맞을 수 있고요. 10대들은 거의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더욱더 감염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에 집단감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은평구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 1명이 처음으로 확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서울 내 확진자만 2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소규모 학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수업을 하고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도 학원에 온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감염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인천 내 어린이집 집단감염도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부평구에서 36명, 미추홀구에서 26명, 또 인천 서구 어린이집도 18명 정도 집단감염이 되고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10대의 집단감염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진자 규모가 지난 6월에 비해서 거의 4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 9월 8일에 371명까지도 치솟아서 지금 현재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학생들, 아직 백신 접종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더 큰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더니 지금 추석 앞두고 시장이 북적거려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전통시장 집단감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양지열] 가락동 농산물시장이라든가 청량리 시장 같은 곳에 집단감염이 발생을 해서 선별진료소도 설치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을 앞두고 가뜩이나 이런 곳들에서 집단감염이 발병한 게 아무래도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가락동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넉 달 전에도 집단감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추석 상황이니까 그곳에서 유통시장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소비자들도 직접 가기도 하지만 중간 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물건들이 특히 추석 앞두고 제수물건 같은 것들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농가에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 부분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시장 상인분들 그래도 모처럼 특수를 노리는 그런 짧은 시기인데 이 시기에 저렇게 집단감염이 번지고 있다니까 상당히 안타깝고요. 방역수칙을 좀 더 철저히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앞두고 정부가 모일 수 있는 것도 풀어주고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해이해지고 너무 여러 명이 모이고 백신 접종자가 포함 안 됐는데도 인원수를 초과해서 모이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건가요? [최단비]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석 때는 가족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4명, 접종자 4명까지 해서 8명까지 가능한데 사실은 이게 가족 모임이고 가정 내에서 모임이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폭발적인 증가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역 당국에서는 이러한 모임을 위반을 하면 당연히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위반이 굉장히 중한 사안이다라고 한다면 가족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격리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구상권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정부가 추석 때 온라인 성묘라든지 요양병원에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워낙에 가족이 집에서 모이는 것을 집집마다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각 개인이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코로나19 확산 추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신상엽]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확산세 지역별 추이를 봐도 여전히 너무 심각합니다. 거리두기 가장 높은 단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도 꺾이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신상엽] 결국은 지금 4차 대유행은 주로 전파력이 2배 이상이고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서 세대기가 짧은 델다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델타변이가 거의 확진자의 100% 가까운 독점종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금 확진자들이 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활동이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진자들이 주로 이동량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3밀의 공간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유행이 확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이런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랑 유행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7~8월 휴가철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광역시나 여름 휴가 때 방문하는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비수도권 이동량이 늘어서 비수도권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8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휴가철이 지나면서 다시 비수도권 이동량은 감소하고 기존의 수도권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수도권이 전체적인 국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추석을 앞두고 지금 이번 주부터 성묘 간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추석 때 부모님 뵈러 내려가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으로 확산세가 옮겨붙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상엽]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사실 이번 여름 휴가 때도 수도권 인구가 여행지로 이동하면서 한때는 전체 확진자 중에서 비수도권 확진자 수 비율이 40%를 넘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때도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고향으로 대규모 이동하게 되면 유행이 다소 안정 추세에 있었던 비수도권에서 유행이 다시 시작이 되고 이렇게 수도권, 비수도권이 번갈아가면서 유행을 주도하게 되면 사실 전국적으로 유행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은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가정 내 모임을 8인까지 허용을 한 상태고요. 그것 이외에 이동량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는 성묘나 개별 여행은 자제하고 집에 계셔 주실 것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가 일단 이번 4차 유행, 많은 전문가들이 정점이 아직 안 온 것 같다, 그리고 정점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달 중하순쯤에는 유행세가 꺾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이론적으로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가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서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100%가 된 상황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율 증가로 인한 유행 악화 요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델타 변이는 유행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백신 접종 완료,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당국의 노력,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통제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는 변수가 되는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최근에 백신접종 완료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중순을 정점으로 유행이 감소될 가능성을 조금씩 제기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워낙에 지금 2000명 전후 확진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요즘 생활치료센터도 상당히 포화상태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관리가 엉망인 곳도 있다, 이런 보도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나이가 어린 확진자,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로 가는 단계를 거치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원래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은 사실 지금 치료 개념은 별로 없고 안전하게 격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치료센터가 애초에 원래 있던 의료시스템도 아니고 거기 근무하는 인력도 파견 인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라도 재택치료를 하게 될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성이 좀 열리게 되고 또 어떤 증상 악화가 됐을 때 빠른 대처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가능하다 그러면 과거 신종플루 때 사용했던 타미플루와 같이 바이러스 배출을 줄여주는 경구약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게 아직 경구약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외부 접촉이 발생하지 않고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과 소통하고 바로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먼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증상이 악화됐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경구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전해 주셨고요. 끝으로 이 부분도 짚어볼게요. 백신접종 속도 내다 보니까 요즘 오접종 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유효기간이 72시간 이내인 백신은 경고 팝업창도 띄운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신상엽]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도 있고 또 3교대 근무하는 병원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이 되면서 오접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누락시키지 않기 위한 알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는 그런 세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백신 소분 상자의 안과 바깥에 다 유효기간을 붙이게 하고 그리고 매일 체크리스트를 배부해서 점검을 해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교차 확인해서 유효기간이 3일 이내로 남은 경우는 팝업으로 경고하고 이런 알람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고 그러면 오접종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엽] 고맙습니다. [앵커]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정리를 해봤고요. 주제를 바꿔서 요즘 정국의 최대 현안이죠.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어제 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속보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쏟아졌는데 몇 가지 핵심 사안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죠. 먼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결국 어제 못 했거든요. 이렇게 반발한 이유가 뭡니까? [최단비] 김웅 의원이 반발하는 것이 김웅 의원에게는 압수수색이 자택과 의원 사무실 이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택에 대해서는 반발을 하지 않았어요. 자택에 대해서는 자신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영장집행이었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거기서 2시간만에 끝났다. 그리고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는 자택 그리고 본인의 휴대전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차량도 있었죠. 그래서 택시까지 타고 의원 사무실에 왔는데 의원 사무실에서 되어있는 이 영장의 집행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영장에는 어떠한 혐의로 어느 범위에서 이것을 압수수색을 하는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서 보좌관이 어느 범위에서 영장이 집행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고 그러면서 의원 사무실에서 영장 집행을 시작을 할 때 김웅 의원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허락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느 범위에서 영장이 집행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김웅 의원의 PC뿐만 아니라 보좌관의 PC까지도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실랑이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집행이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앵커] 어젯밤 늦게까지 대치가 있었습니다. 김웅 의원, 어떤 문제점을 제시한 건지 김웅 의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웅 / 국민의힘 의원 : 당연히 정상적으로 저희 당 사무처 통해 대응하고 당 변호사 입회하는 상태에서 영장에 나와 있는 그 범죄사실과 관련된 물건만 압수수색이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그 절차 거쳐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도 않고 마치 제가 허락했다고 거짓말하고 자료 빼 나가려다가 들킨 상탭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물품, 대상 물품이 적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논란이 되는 거죠? [양지열] 공수처에서는 그렇게 적혀 있고 그 부분을 제시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웅 의원의 얘기하고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회사무처의 허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 허가를 받았고 김웅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보좌관에게 이거를 제시를 하고 김웅 의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보좌관이 전체적으로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자기 허락 하에서 수색을 하면 된다고 해서 집행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대상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해서. 왜냐하면 컴퓨터에 들어 있는 것도 컴퓨터를 통째로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키워드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부분만을 빼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관련된 문서들만 찾아서 가져갈 수 있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 입장은 그래요. 갑자기 김웅 의원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불법적인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막았다. 거기서부터 대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도 지금 서로 말이 다른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그래서 김웅 의원 쪽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는 건가요? [최단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위반되어서 지금 현재에 와서 업무를 하고 있는 보좌관들의 PC까지도 압수수색을 했고 이것은 결국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앵커] 그러니까 보좌관 PC는 영장에 적시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최단비] 그러니까 김웅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영장도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보좌관이. 그러니까 영장의 그 범위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본인은 영장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보좌관 PC까지 보는 것은 그러면 야당인 국회의원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김웅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법 위반에 따라서 지금 영장을 집행했으니까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도 그렇지만 일단 시점도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이거는 고발장 접수된 지 너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어떤 검토나 이런 게 거의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주장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이게 법적인 어떤 사안과 더불어서 사실 정치적으로도 훨씬 더 민감한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통상적인 수사 과정에서라면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라든가 경찰 쪽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법리검토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보름이나 한 달도 걸리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정국의 뜨거운 어떻게 보면 소재로 떠올랐고 또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실상 수사에 있어서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대검 감찰부에서 별도로 사실관계 조사에도 착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발장을 검토해 봤을 때,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을 봤을 때 수사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인데 고발장 접수되고 나서 시간이 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예 수사 자체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고,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어제 윤석열 현재 예비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확실하게 범죄라고 인식을 했다라기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증거자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지날 때마다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연히 당의 대선 예비후보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니까 정치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최 변호사님,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압수수색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집행 언제 할까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최단비] 공수처에서는 지금 적법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았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공무집행 방해까지도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장을 다시 받아서 조속한 시간 내에 재집행을 할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야 되는 건가요? [최단비] 그렇죠.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되고요. 아마 이번에는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과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영장을 집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공수처 지금 속도 내는 것 보면 조만간에 이루어지겠죠? [양지열] 오늘은 기존에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택에서 휴대전화라든가 컴퓨터 같은 것들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김웅 의원도 그렇고 손준성 당시 대검 정책관의 휴대전화 같은 것들도 확보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젯밤 늦게까지 대치를 했었고 내일은 주말이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일요일에 또 직원들도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또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월요일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그래도 또 한 가지 속보가 떴던 게 윤석열 전 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솔직히 법적인 용어로 피의자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얘기인가 많은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혐의를 적시한 겁니까? [최단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한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됐습니다. 고발이 접수가 됐고요. 그 당시에 피고발인은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이렇게 4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발인 4명 중에서 2명만 공수처에서 입건을 한 겁니다. 입건을 한 사람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고요. 지금 입건한 혐의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을 해서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러한 혐의고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그 당시에 고발장과 함께 넘겨진 것이 실명이 있는 판결문, 그리고 그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라든지 공무상 비밀누설이다라는 혐의이고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는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 당시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고발장을 전달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혐의인데요.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공수처에서도 이게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이것은 그냥 고발에 따른 절차일 뿐이지 혐의를 포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혐의가 있는가 없는가는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조사 절차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인 용어를 정확히 알기가 보통은 힘드니까 피의자 입건이라고 하면 뭔가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일단 범죄 혐의점이 지금 나온 건 없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양지열] 그러니까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범죄 혐의점을 찾은 게 아닌데 어떻게 입건을 했냐고 하는데 입건이라는 용어 자체가 형사소송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하겠습니다. 개시하겠다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서류철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과정에서 이미 이전 수사에서 뭔가 핵심적인 증거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만들어진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수사를 해보지 않고는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적어도 손준성 검사가 작성자일지 전달자일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 중에서 4월 8일 자, 그러니까 최강욱 현재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 같은 경우는 실제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을 한 고발장과 너무나 흡수하다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건을 수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런 정도의 증거는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그러면 그게 범죄가 돼서 문제가 되면 손준성 검사에서 그칠 것이냐, 혹시라도 손준성 검사가 확인이 되더라도. 아니면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 당시 총장까지 연결되느냐, 이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 안다는 거죠. [앵커] 그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결되느냐. 그래서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그 부분은 많은 경우에 직권남용도 그렇긴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도. 왜냐하면 실제로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직접 했다고 가정을 해 보더라도 그 과정을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면서 이거 문서로 지시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로 불법적인 일을 알면서 지시를 했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했을 가능성도 없죠. 혹시라도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알 수 있을 것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들로만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시선이 쏠린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제보자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A 씨 이런 식으로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언론에 나왔어요. 나다, 이렇게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명을 쓸 수 있는 건데. 조성은 씨요. 제보한 게 아니라 일종의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최단비] 그러니까 본인의 언급을 쭉 보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본인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발 사주, 조성은 씨의 얘기예요. 고발 사주와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됐고 그 내용을 알게 된 상황에서 해당 매체와 보도와 관련된 얘기들을 조율하고 있는데 해당 매체가 김웅 의원과 통화를 하고 나서 본인에게 보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제보자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이것을 해당 매체에 주고 이것에 대해서 제보를 하고 보도를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는 좀 다르게 보도가 강행됐다, 이러한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것은 사고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웅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앙지검이 아니라 꼭 대검에 접수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구체적인 진술까지 했습니다. [양지열] 그 부분도 굉장히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의혹으로 떠오를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작성된 고발장에 보면 이 고발장을 접수하라는 곳이 접수처가 기재가 돼 있어요. 그건 대검찰청의 공공수사부로 기재가 돼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무래도 그쪽에 제출할 경우에 윤석열 총장도 처음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내가 그때 당시에 중앙지검이나 이런 곳에 수사권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었고 인사권도 없었다. 무슨 힘이 있어서 하겠느냐, 설령 그게 제대로 접수가 되더라도.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휘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한다라면 사건화 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 대해서, 그 해설에 대해서 뒷받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꼭 대검에 하라고 한 건 김웅 의원이 본인이 직접 밝혔다시피 공직선거법 관련 공안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른다, 지금. 이게 손준성 검사에게 온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손준성 검사가 만든 것인지 그걸 불문하고 자신은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조성은 지금 제보를 했다는 사람의 말이 맞다라면 김웅 의원도 관여를 한 것이고 또 대검의 공공수사부가 왜 그 고발장에 적시가 돼 있는지도 설명은 되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조성은 씨는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대검에 접수하라고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도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양지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사실 자체도 없고 본인은 관여한 적이 아예 없다. 없다라기보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제보자 조성은 씨. 일단 제보 시점 관련해서 누구를 만났는지도 언론이 상당히 관심을 기울였는데 의외의 인물의 이름이 나왔어요.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최단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기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앵커] 지금 장소도 SNS에 올렸더라고요. [최단비] 본인이 올려서 한 언론사의 기자가 혹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요. 그런데 만난 건 맞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 입장에서는 원래 예전에 바른미래당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고 종종 만나서 식사를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번 고발 사주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캠프에서는 지금 이게 고발을 하기 전에 만났던 것이고 그러면 박지원 국정원장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더 강하게 이것이 알고 있었다면 결국은 박지원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을 하라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어렵죠, 지금 현재는.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윤석열 캠프에서는 지금 현재 이 고발 사주 사건을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왜 고발이 됐느냐, 그 시점이 언제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조성은 씨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SNS에 사진을 올리고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 이런 글귀를 적었는데 어떤 얘기 나눴는지 두 분만 아는 거고 박지원 원장, 일단 관련 내용 대화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상황인 거잖아요. [양지열]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일단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무슨 제보라든가 윤 캠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공작을 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라면 저 자리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고요. 무엇보다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뉴스보도 측에서 취재 과정을 공개한 게 있거든요. 취재 과정을 공개한 걸 보면 처음에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조성은 씨로부터 그 내용을 입수했던 건 이번이 아니고요. 이미 지난 5월이었습니다. 지난 5월에 처음에 만나서 그 내용을 접수했었는데 그때는 이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취재기자가 파악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다시 한 번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보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것과 이 사건을 직접 그 사실만으로 연결시키는 건 어렵죠. [앵커] 일단 시점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 건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일단 그러면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신분인지 아닌지를 놓고 권익위에서 판단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언론에 내가 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건가요? [양지열] 지금 그 부분이 대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총괄적인 반부패와 관련된 부분이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부분도 국가권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대검에서 갔고 대검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잠깐 불거졌던 건데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은 정리를 했죠. 전현희 위원장이 이게 대검도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에서 접수를 해서 수사기관 나름으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한 거고 그것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는 부분은 조금은 다른 범위에 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초기에 신원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보호 조치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은 신원이 다 나왔잖아요. [양지열] 지금은 더더군다나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고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신원보호 조치는 그것보다 더 많이, 네 가지 정도로 꼽고 있거든요. 대검에서 했던 그냥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보호 조치가 될지는 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앵커] 간략하게 끝으로 수사가 공수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에서도 또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수사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최단비] 일단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4개 혐의를 다 입건한 상황이잖아요. 원래는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공수처의 관할은 아니지만 관련되어 있는 혐의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4개를 다 했고요. 대검은 지금 현재는 강제수사는 아니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제수사로 전환할 것 같은 예측도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현재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검에서는 공수처와 관할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강하게 조사와 관련해서 의지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시에 수사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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