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징역 2년'‥입시비리·감찰 무마 '유죄'

2023.02.04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 앵커 ▶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시작 3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인데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은 3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조국 전 장관에게 유죄,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반만입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닥. 먼저,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나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된 걸 알고도 입시에 썼다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이면서도 수년 동안 입시비리를 반복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여권인사였던 유재수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을 막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시절 딸이 받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조 전 장관에게 건네진 돈은 맞다"고 보고,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보고 장학금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차명주식이나 펀드 투자 의혹 등은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고,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딸의 입시비리로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의 입시비리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감찰 무마 공범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4 30

  • 02:19
    "주권 침해"‥미국 국무장관 방중 전격 연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조국 1심 '징역 2년'‥입시비리·감찰 무마 '유죄' 02:01
    조국 1심 '징역 2년'‥입시비리·감찰 무마 '유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기소 00:32
    검찰,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남해고속도로 6대 추돌‥안동 쓰레기소각장 불 01:44
    남해고속도로 6대 추돌‥안동 쓰레기소각장 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천공 의혹' 국방부 전 대변인·기자 수사 00:23
    경찰, '천공 의혹' 국방부 전 대변인·기자 수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54
    "무임승차 70세로" 발표에 오세훈도 "논의하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6
    "안철수는 윤심 아니다"‥"해도 너무한다" 발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한미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00:33
    한미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확장억지 강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부터 추위 다소 누그러져‥극심한 대기 건조 '화재 주의' 00:53
    [날씨] 낮부터 추위 다소 누그러져‥극심한 대기 건조 '화재 주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2:33
    "아파트 80가구 분양합니다!" 얼마나 지원했죠? "3명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2:18
    "주권 침해"‥미국 국무장관 방중 연기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오늘 숭례문서 첫 장외투쟁 00:37
    민주당, 오늘 숭례문서 첫 장외투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미,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00:34
    한미,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확장억지 강화"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메마른 대기, 동쪽 지역 '건조특보'‥ 추위는 차츰 누그러져 00:49
    [날씨] 메마른 대기, 동쪽 지역 '건조특보'‥ 추위는 차츰 누그러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년 만에 거리 나선 민주당 02:20
    6년 만에 거리 나선 민주당 "민생은 짓밟지 마라"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쌍방울 김성태 기소 02:25
    쌍방울 김성태 기소 "8백만 달러 대납" 적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인천서 2살 자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01:44
    인천서 2살 자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나심' '윤심' 놓고 신경전‥ 02:31
    '나심' '윤심' 놓고 신경전‥"안철수 되면 대통령 탈당" 주장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한미 외교장관 00:39
    한미 외교장관 "확장억제 강화 재확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정찰 풍선에 회담도 취소‥얼어붙는 미중 관계 02:41
    중국 정찰 풍선에 회담도 취소‥얼어붙는 미중 관계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뚝뚝 떨어진 전세 가격에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도 역대 최저 02:24
    뚝뚝 떨어진 전세 가격에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도 역대 최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만들었다하면 최고 흥행 기록‥제임스 카메론을 만나다 03:04
    [단독] 만들었다하면 최고 흥행 기록‥제임스 카메론을 만나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얼음물 속 조종사 구조 훈련‥ 01:58
    얼음물 속 조종사 구조 훈련‥"언제 어디든 간다"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AI 기술로 야간·새벽 산불 잡는다‥초동 대응 빨라질 듯 01:57
    AI 기술로 야간·새벽 산불 잡는다‥초동 대응 빨라질 듯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9억 팔의 변신' 장재영‥ 02:04
    '9억 팔의 변신' 장재영‥"타자보단 투수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5초 전 역전골' 캐롯, 현대모비스전 5연승 01:19
    '0.5초 전 역전골' 캐롯, 현대모비스전 5연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우디 데뷔골' 호날두‥'얼마짜리 골이야?' 00:48
    '사우디 데뷔골' 호날두‥'얼마짜리 골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포츠 영상] NBA 올랜도 앨리웁 덩크‥'이건 묘기야!' 00:24
    [스포츠 영상] NBA 올랜도 앨리웁 덩크‥'이건 묘기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추위 더 풀려‥서쪽 미세먼지↑, 모레 더 악화 01:17
    [날씨] 추위 더 풀려‥서쪽 미세먼지↑, 모레 더 악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교수에 이어 교사들도… 01:17
    교수에 이어 교사들도…"윤 대통령 훈장 안 받겠다"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2 버스서 손잡이 안 잡아 '쿵'… 01:30
    버스서 손잡이 안 잡아 '쿵'…"2억 달라" 소송 1심 결과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한밤 서로 뒤엉켜 '퍽퍽'…경찰 보고 줄행랑 친 남성 정체 01:20
    한밤 서로 뒤엉켜 '퍽퍽'…경찰 보고 줄행랑 친 남성 정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상하면 어쩌나...배송차 온도 조작장치 수천 개 유통 01:58
    상하면 어쩌나...배송차 온도 조작장치 수천 개 유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정부 00:39
    정부 "의협·전공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00:39
    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민주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00:26
    '민주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인용 00:41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인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입건…폭행범도 체포 00:38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입건…폭행범도 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통혁당 사건' 재심서 49년 만에 무죄 선고 00:38
    '통혁당 사건' 재심서 49년 만에 무죄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검찰, '재벌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00:35
    검찰, '재벌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징역 1년 00:25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징역 1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영상] 시속 200km '심야 칼치기' 25명 검거…버젓이 살아있는 영상들 03:27
    [영상] 시속 200km '심야 칼치기' 25명 검거…버젓이 살아있는 영상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01:37
    "차 조심하라던 손녀였는데"...하굣길 초등생 참변 '또 안전불감증'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D리포트] 01:43
    [D리포트] "차에 앉아 돈 번다"…380회 고의사고로 보험금 32억 타낸 일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납북단체, 주민 반발에 '대북전단 살포' 무산 01:58
    납북단체, 주민 반발에 '대북전단 살포' 무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뉴블더] 01:28
    [뉴블더] "마약이 왜 불법이죠?"…판사에게 따진 20대, 최후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뉴블더] 02:29
    [뉴블더] "그냥 안 내고, 안 받을래!"…이미 돌아선 '5만 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내일 제주·남부 비바람 00:48
    [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내일 제주·남부 비바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D리포트] 01:43
    [D리포트] "마약 팔아요"…강남 유흥업소 운영자 등 91명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날씨] 태풍 '콩레이' 타이완 지나 약화 전망...제주·남해안 비바람 01:27
    [날씨] 태풍 '콩레이' 타이완 지나 약화 전망...제주·남해안 비바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02:17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민주당 돈 봉투' 첫 유죄 확정...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02:14
    '민주당 돈 봉투' 첫 유죄 확정...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지방 의대 입학때부터 01:09
    지방 의대 입학때부터 "지역에서 근무" 계약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보낸 할머니…2년 만에 혐의 벗었다 01:55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보낸 할머니…2년 만에 혐의 벗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결혼 앞둔 특수교사, 숨진 채 발견… 03:04
    결혼 앞둔 특수교사, 숨진 채 발견…"격무 시달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자막뉴스] 01:50
    [자막뉴스] "동문 골라 변태적 범행"...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김치값 다 받고 '연락 두절'… 07:31
    김치값 다 받고 '연락 두절'…"꼭 잡힌다, 아니 잡아야 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손자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 09:39
    손자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말 안 들은 최초 사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폭행한 20대 남성 체포 00:27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폭행한 20대 남성 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