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5월 지급 노력"

2020.03.31 방영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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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 차원의 사상 첫 번째 현금성 지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 화폐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 그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 가구로 나와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기준이 뭐인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누가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할지, 지금 가장 큰 관심인데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기준에 넣는 방안 등을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의 국민 70%에게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중위소득 150%까지, 1400만 가구의 35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름은 '국민기본소득', '재난수당' 등 정치권이 붙였던 것 대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구성원 숫자에 따라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집안에 쌓아둘 수 없도록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30일)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상에서 빠진 고소득층 30%를 향해서는 앞으로 충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약 9조 원. 정부는 조만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국회에 요청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도 "5월 중순 전에는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빠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JTBC 20200331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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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감사원 00:35
    감사원 "SOC 항만 사업 실태 감사...3명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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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외교부,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00:33
    외교부,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美 방위 공약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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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20
    "北, 한국 공관원 대상 테러 준비"...5개 공관 테러경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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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與, '황우여 비대위' 의결...21일 만에 지도부 재구성 00:34
    與, '황우여 비대위' 의결...21일 만에 지도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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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원내대표, 송석준 첫 출마 선언...추경호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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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민주당-민주연합 합당 완료...이재명 00:29
    민주당-민주연합 합당 완료...이재명 "더 강하게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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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번엔 강성희 의원과 신경전...김진표 의장 잇단 수난 02:06
    이번엔 강성희 의원과 신경전...김진표 의장 잇단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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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 처리...尹 거부권 시사 39:38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 처리...尹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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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처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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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국정원 01:51
    국정원 "北, 한국인 테러 대상 물색" 첩보…정부, 5개 해외공관 테러경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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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野 정면충돌에 '거부권 정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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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강성지지층, 김진표 의장에 '욕설·막말' 압박…與 "의장·민주당 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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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북쪽서 날아온 '괴비행체' NLL 침범…군 "곧바로 격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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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심각한 입법폭주…죽음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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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위, 김오수 전 검찰총장 로펌 취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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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정에 바친 이태원 특별법‥참사 551일 만에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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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이사했는데 탈북한 기분"…경기북도 '경기 일으킨' 새 이름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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