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도 연예인처럼 '병적 별도관리' 검토…800명 추산

2023.10.0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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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 공직자의 자녀나 연예인 등은 병역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병무청의 관리를 받습니다. 앞으로는 이름이 알려진 유튜버 등도 이런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래퍼 라비와 배우 송덕호. 두 사람 모두 병무청 '병적 별도 관리 대상'으로 이들과 연루된 브로커를 병무청이 제보받아 수사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2016년부터 병무청은 연예인이나 고위공직자 자녀 등 병역 이행 여부가 사회적 관심 대상인 명단을 따로 관리해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뒤 이 가운데 32명이 병역을 면탈했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병무청이 인지도가 높은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도 관리대상에 넣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상자 선별을 위해 국세청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신고된 인원을 파악하거나, 아프리카 TV 등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명단을 확보하는 방안, 유튜버나 BJ를 관리하는 샌드박스 같은 기획사로부터 명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병무청은 이들 가운데 약 8백 명 정도를 관리대상으로 추산했습니다, 문제는 유튜브 같은 외국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넘겨받기 쉽지 않고,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동민/국회 국방위 위원(민주당) : 입법의 문제인데요, 1인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상당히 사회적 영향이 막대하잖아요. 근데 이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병적을 별도로 좀 관리해야 된다….] 병무청은 명단을 어떻게 확보할지, 소득이나 구독자 수 등 관리대상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진)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 다시 뜨겁게!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0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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