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기부→세액 공제…당정 "전 국민 100% 지원"

2020.04.22 방영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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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느냐 마느냐, 여당과 정부는 이걸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22일) 여당이 절충안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에게 주되 고소득층에겐 기부를 유도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겁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정부와 절충점을 찾았다며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러한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을 했고 당정 간의 공감대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세균 총리께서 역할을 해주셨다는…]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소득상위 30%까지 지원금을 줄 경우 예산이 3조 원 넘게 더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 '기부금 공제 방식'으로 정부를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기부하고 구매 기회도 양보했던 것처럼 고소득층에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걸 독려하는 쪽으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단 겁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소득층에겐 기부금을 낸 걸로 인정해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하겠단 게 여당의 구상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3조5000억 원 정도인데, 기부금으로 인정하겠다고 할 경우 이 중 1조에서 2조 원 정도가 집행될 필요가 없을 걸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야당도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합의하면 수용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오늘 여당의 발표에 대해 "당정 간 계속 조율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황예린 기자 , 박세준, 박선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0042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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