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뿔난 소비자 수백명 점거…티몬, 현장 환불 시작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티몬도 본사 현장에서 환불을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이 새벽부터 몰리기도 했는데 현재 티몬이 확보한 환불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2년 전부터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금과 건전성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산 지연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미리 조치하지 못한 건가요?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책임이행보험 보증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효과는 어떨까요?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에 이용대금 관련 환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PG사들의 타격도 우려되는데 온라인 거래 생태계에 혼란은 없을까요?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최고세율인 50%를 40%로 낮추고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은 대폭 상향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는 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4조 4천억 원가량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뒤로 또 유예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등에서 아직 보완할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 건가요?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는 부분도 주목됩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취업자가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었는데 고용시장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최근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37년여만의 '슈퍼 엔저'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흐름이 바뀌게 된 결정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원화는 엔화 가치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환율 반응은 어떤가요? 엔화 가치가 상승세를 지속한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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