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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담긴 CCTV까지 공개됐지만, 자신은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거센 분노가 일었고요. 경찰관의 꿈을 키우던 피해자가 아버지 약을 사러 나갔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사연까지 알려지면서 박대성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박대성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박대성에게 사형 선고에 집행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가 타인의 생명을 뺏는 사형이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 되지만, 이 사건처럼 잔혹하고 교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범인이 너무나 명백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이어서 "국가는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참극 앞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보여줄 의무가 있고, 국가가 눈곱만치도 배려할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인물의 인권을 고려하느라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유사 사례를 예방할 의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후보로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했던 이수정 교수 역시 박대성에 대해 '봐주기 없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두 사람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고의적 살인 아니고는 사실 사형 선고가 되거나 무기징역이 나오지가 않아요. '나는 절대 사형 같은 건 선고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라서 정말 이 사법제도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제지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형량 협상이 안 되는 요목을 좀 제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사형 집행 부활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도 했지만, 정부는 국가의 형사정책 방향과 외교적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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