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코앞 방위비 협상 '타결'…트럼프 되면 번복?

2024.10.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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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낼 돈보다 8.3% 늘어난 규모로 정부는 잘된 협상이라 평가했는데 문제는 한 달 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번복할 가능성이 있단 겁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일 여덟 차례 협상 끝에 미국과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이번 협정에서 우리 측이 부담할 최초 총액은 2025년 분담금에서 8.3% 늘어난 1조 5천192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적용된 인상률은 지난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협정 당시 13.9%보다는 낮고 2019년 10차 때 8.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후 해마다 새로 책정되는 분담금엔 5% 상한선을 두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동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5년간 연평균 2%대로 전망된다며 연평균 4.3%의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된 지난번 협상과 비교하면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협정 이행에 가장 큰 변수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7년 한미 FTA 재협상을 지시한 만큼 다음 달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미국 전 대통령 (지난 5월) : 그들(한국)은 우리에게 대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꿨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걸 깨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미국 싱크탱크 CSIS는 방위비 협상이 조기 타결을 하게 되면 트럼프를 화나게 할 수 있고 2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관계가 시작부터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이종정)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00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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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만의 세계 빠져 '망상 쿠데타'…명확한 폭동" 윤 담화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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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영상] 03:13
    [현장영상] "국민 쌍욕 할 정도 분노케 만든 담화…윤석열 씨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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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퀘어 2PM] 윤 56:27
    [뉴스퀘어 2PM] 윤 "고도의 정치적 판단"...민주 "극단적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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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티조 Clip] 03:17
    [티조 Clip] "조국당 전 대표 조국입니다 법원에 하고 싶은 말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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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동훈, '尹 출당·제명' 논의… 04:00
    한동훈, '尹 출당·제명' 논의…"탄핵 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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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현장연결] '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 표결…개표 결과 발표 01:16
    [현장연결] '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 표결…개표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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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속보] '김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15개 의혹 대상 00:56
    [속보] '김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15개 의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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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회 본회의 시작‥여야 의총서 정국 논의 04:01
    국회 본회의 시작‥여야 의총서 정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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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속보]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 00:35
    [속보]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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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34
    "2시간짜리 내란이란 게 있냐"‥하야·퇴진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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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담]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여야 입장은? 46:36
    [대담]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여야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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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 내란' '김 여사' 쌍특검법…국힘 권성동 04:43
    '윤 내란' '김 여사' 쌍특검법…국힘 권성동 "부결 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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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윤 대통령 03:30
    윤 대통령 "수사든 탄핵이든 맞서겠다"…내란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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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연결] 이 시각 국회 본회의…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상정·표결 02:46
    [현장연결] 이 시각 국회 본회의…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상정·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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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현장영상+]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가결 01:02
    [현장영상+]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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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티조 Clip] 윤상현 02:10
    [티조 Clip] 윤상현 "한동훈, 나 살자고 尹 던지는 건 배신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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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인터뷰] 김한규 08:13
    [인터뷰] 김한규 "윤 대통령, 이미 진술 나왔는데도 허위 주장…국민 속이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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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티조 Clip] 尹 03:08
    [티조 Clip] 尹 "국민들께 거대 야당의 망국적 패악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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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尹, 사과보단 계엄 정당성 강변… 07:35
    尹, 사과보단 계엄 정당성 강변…"2시간짜리 내란이 있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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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40
    "윤석열 즉각 탄핵"…지자체장들도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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