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마약상' 잇단 중형 선고..."대량 유통범 엄중처벌 필요"

2024.10.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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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다크웹'에서 마약을 유통한 범죄자들이 최근 잇달아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미성년자와 거래하거나 대량 유통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건데, 최근 증가하는 마약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둠의 인터넷으로 통하는 '다크웹'에서 전문 마약 쇼핑몰을 운영한 30대 남성 A 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거래량만 1억6천여만 원에 달하고, 대마와 코카인 등 압류된 마약류는 시가 기준 1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A 씨가 상당한 종류와 수량을 유통했다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에는 20대 공범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30대 남성은 다크웹에서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거래한 벌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사범들에게 잇달아 중형이 선고된 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처벌 강화 방침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10억 원 이상 대량을 유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겁니다. [채의준 / 변호사 : 온라인과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마약류의 유통 규모가 날로 커지게 됐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마약류를 유통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입법 공백이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마약범죄에 구속수사 원칙을 세우는 등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지난달 19일 취임식) : 지금 막지 않으면 겉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범죄,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합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2만7천여 명으로, 재작년 1만8천여 명보다 1.5배 증가했습니다. 마약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다크웹' 이용자도 올해 상반기만 하루 평균 4만2천 명으로, 지난해 평균(1.8만 명)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마약사범들은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거나 '다크웹'처럼 추적하기 어려운 경로를 이용하는 등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 강화는 물론, 대응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수사기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온승원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이나은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00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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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 따라 코스모스·핑크뮬리 가을꽃 활짝...깊어가는 남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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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크는 주사?...성장호르몬 부작용 주의 01:50
    키 크는 주사?...성장호르몬 부작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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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기에 빠진 MZ...마라톤대회도 2030이 60%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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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 사랑 20년 디자이너 이상봉 04:42
    한글 사랑 20년 디자이너 이상봉 "회사 망한다고 다 반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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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준PO 1차전 승리...고영표 호투·문상철 투런포 00:46
    kt, 준PO 1차전 승리...고영표 호투·문상철 투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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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폭탄 소리가"...레바논 교민 97명 무사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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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공원 가득 불꽃축제 인파...여의도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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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연한 가을을 즐겨요"...전국이 가을 나들이객으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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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부산행·이재명 강화로...여야 재보선 총력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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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가방' 2차례 수심위, 엇갈린 결론...고개드는 무용론 02:31
    '명품 가방' 2차례 수심위, 엇갈린 결론...고개드는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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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전장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깊어지는 북러 군사밀월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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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표' 여진 속 "단일대오"...친한계 만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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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 주택에서 불..."전동킥보드 발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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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전장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깊어지는 북러 군사밀월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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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폭탄 소리가"...레바논 교민 97명 무사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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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2:09
    바이든 "석유 시설 공습 외 대안 찾아야"...예멘 후티 군사시설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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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타격 여부 미국에 확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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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 "오발 화살 떨어뜨려야...휴학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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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연한 가을을 즐겨요"...전국이 가을 나들이객으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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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전장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깊어지는 북러 군사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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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크는 주사?...성장호르몬 부작용 주의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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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특검법 4표 이탈...친한계 27:55
    김 여사 특검법 4표 이탈...친한계 "경고성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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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보다, 내가 궁금해요"...문화로 자리 잡은 '자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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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가격 33주 만에 1,500원대로...1%대 물가 계속될까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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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즈볼라 후계자 사피에딘 연락 두절"...사망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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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당국 "가자전쟁 1주년 테러·증오범죄 우려"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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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능 배터리 공장 짓는다..."이차전지 메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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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막걸리 한자리에"...2024 K막걸리·김치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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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킨텍스 행사장 '폭발물 설치' 신고...대피 소동 00:40
    킨텍스 행사장 '폭발물 설치' 신고...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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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전국서 '외제 렌터카 도난' 잇따라..."밀수출 의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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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차량이 3대 연이어 추돌...면허 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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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로 12대 중대사고 내도 건강보험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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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살인' 박학선 무기징역..."계획적 잔혹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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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제주도 '호우경보', 하루 200mm 호우...11월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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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이 크리스마스성으로"…'한국판 타임스퀘어' 점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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