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24차례 민생토론회 연 윤 대통령‥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2024.10.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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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사실상의 선거 지원이다, 선거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는 야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랐고, 선관위 신고,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피고발인 서면조사 한번 없이 최근 불송치, 각하 결정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을 찾았습니다. 용인에서만 두 번째 열린 민생토론회로, 구체적인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중심인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강선 연장선 신설과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당시 용인 갑에 출마한 최측근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지난 1월부터 3월26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남 등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총 24차례 개최했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총선 직전 노골적으로 여당을 지원하기 위한 토론회라는 겁니다. 특히 민생토론회가 주요 접전지인 수도권에 집중됐고, 지역 맞춤 개발을 약속하는 공약성 발표가 대부분이어서,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해 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대는 지난달 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인 대통령의 통상적 직무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결론을 미리 정해 둔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용문/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그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민생 토론회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론을 그냥 정해놓고 끼워 맞춘 것 아닌가..." 특히 피고발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서면 조사 요청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굳이 피고발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판례 등을 따져봐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윤치영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0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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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판 NATO'에 끌려 들어가나‥주일대사 02:43
    '아시아판 NATO'에 끌려 들어가나‥주일대사 "취지에 기본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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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양대노조 쟁의행위 동시 '가결'‥사장 선임 국면서 파업 현실화? 02:32
    KBS 양대노조 쟁의행위 동시 '가결'‥사장 선임 국면서 파업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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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4:07
    [집중취재M]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안 줘"..쿠팡의 '리셋'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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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나온 무도실무관 02:07
    국회 나온 무도실무관 "자비로 치료..위험 경보에 출동해도 무급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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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개 식용 종식 계획에 업계 반발 02:36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개 식용 종식 계획에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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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 '차등 수수료'에 입점업체 즉각 '거부'‥공정위 02:13
    배민 '차등 수수료'에 입점업체 즉각 '거부'‥공정위 "이틀 뒤 다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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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지방도시 시장 참혹하게 살해‥선 넘는 마약 카르텔 02:01
    멕시코 지방도시 시장 참혹하게 살해‥선 넘는 마약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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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석연료 문명 이르면 4년 뒤부터 붕괴, 한국 기업들 곤경 03:27
    화석연료 문명 이르면 4년 뒤부터 붕괴, 한국 기업들 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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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의 3차전' LG-kt‥'오늘도 실책이 변수' 01:48
    '운명의 3차전' LG-kt‥'오늘도 실책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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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적응 훈련‥ 01:04
    현지 적응 훈련‥"전 채소의 익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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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린가드, 국감 참고인 채택‥'상암 잔디 때문에 국회로?' 01:17
    린가드, 국감 참고인 채택‥'상암 잔디 때문에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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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글날, 짙은 안개 주의 낮엔 나들이 무난 01:21
    [날씨] 한글날, 짙은 안개 주의 낮엔 나들이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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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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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준PO 3차전] LG 염경엽이 선언한 '빅볼'! 정말 통했다!!!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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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빅뉴스][준PO 3차전] "0% 기적 도전".."홈런이 경기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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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트랙터 상경' 농민들 경찰과 계속 대치...시민 합세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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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까지 등장한 탄핵 집회..."대통령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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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남 창녕군 공장 화재...7시간 만에 진화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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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행 SRT 열차 동대구역서 고장...운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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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실내빙상장 배전함 화재...1백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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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마침 하얀 눈이 펑펑"...임실 산타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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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햄버거 회동' 예비역 대령 김 모 씨 구속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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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내년 신규 레지던트, 정원의 5%...산부인과는 1명뿐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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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탄핵 정국'에 꽉 막힌 의정 대화...의정갈등 어디로?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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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동지'에 10㎝ 대설 이어 한파...내일 중부 -1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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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트랙터 상경' 농민들, 남태령서 막혀...눈길 사고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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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응원봉·태극기로 갈라진 광화문... 01:07
    응원봉·태극기로 갈라진 광화문..."즉시 파면" vs "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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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모레 명태균 보석 심문...재판 연기 가능성도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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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집중...이진숙 심판 내년으로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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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14:15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결혼과 출산은 별개"…100명 중 5명은 비혼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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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T 열차 동대구 ~ 경주 구간서 고장…후속 열차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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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안 얼어서"…'겨울 축제' 줄줄이 연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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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출입문 폐쇄·통제하라" 지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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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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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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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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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 02:25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윤석열·한덕수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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