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전·현직 검사‥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4.10.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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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라임 펀드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접대받은 금액이 백만 원을 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접대비가 백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김 전 회장의 술접대를 받은 나 모 검사, 그리고 그 자리를 마련한 전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 원을 넘는 지였습니다. 총 536만 원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에는 이들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모두 7명이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술자리에 머문 시간에 따라 향응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검사 2명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나 검사 등 3명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값 481만 원은 김 모 전 행정관까지 총 6명으로 나누고, 밴드 비용 등 55만 원은 4명으로 나눠야 해 한 사람이 94만 원을 접대받은 셈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의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술자리 시작 때 제공됐다고 볼 수 있는 '기본 술값' 240만 원은 이후에 온 다른 참석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계산식에 따랐을 때 나 검사에 대한 향응 비용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회 1백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백만 원이 넘는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술자리에 있었던 현직 검사 세 명에 대한 징계는 심의가 보류되거나 정지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0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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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4:07
    [집중취재M]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안 줘"..쿠팡의 '리셋'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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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나온 무도실무관 02:07
    국회 나온 무도실무관 "자비로 치료..위험 경보에 출동해도 무급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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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개 식용 종식 계획에 업계 반발 02:36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개 식용 종식 계획에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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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 '차등 수수료'에 입점업체 즉각 '거부'‥공정위 02:13
    배민 '차등 수수료'에 입점업체 즉각 '거부'‥공정위 "이틀 뒤 다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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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지방도시 시장 참혹하게 살해‥선 넘는 마약 카르텔 02:01
    멕시코 지방도시 시장 참혹하게 살해‥선 넘는 마약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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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석연료 문명 이르면 4년 뒤부터 붕괴, 한국 기업들 곤경 03:27
    화석연료 문명 이르면 4년 뒤부터 붕괴, 한국 기업들 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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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의 3차전' LG-kt‥'오늘도 실책이 변수' 01:48
    '운명의 3차전' LG-kt‥'오늘도 실책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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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적응 훈련‥ 01:04
    현지 적응 훈련‥"전 채소의 익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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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린가드, 국감 참고인 채택‥'상암 잔디 때문에 국회로?' 01:17
    린가드, 국감 참고인 채택‥'상암 잔디 때문에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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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글날, 짙은 안개 주의 낮엔 나들이 무난 01:21
    [날씨] 한글날, 짙은 안개 주의 낮엔 나들이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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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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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준PO 3차전] LG 염경엽이 선언한 '빅볼'! 정말 통했다!!! 02:07
    [엠빅뉴스][준PO 3차전] LG 염경엽이 선언한 '빅볼'! 정말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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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준PO 3차전] 진짜 선발은 손주영?!! 5.1이닝 7K 쾅쾅!!!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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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준PO 3차전] 04:43
    [엠빅뉴스][준PO 3차전] "0% 기적 도전".."홈런이 경기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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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근길 YTN 날씨 12/11] 큰 추위 없어...동해안 비·눈, 강원 산간 최고 10cm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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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낮 최고 12도, 추위 '주춤'…동해안 비·눈 00:23
    [날씨] 낮 최고 12도, 추위 '주춤'…동해안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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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10
    "응원봉 흔들며 탄핵"…촛불 집회 '눈길' "비폭력 보여줘"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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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2월 11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12월 11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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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계엄 당일 방첩사 '수사 경찰 요청'…10.26 계엄과 '닮은꼴'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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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예년 기온 웃돌며 추위 주춤…동해안 중심 비나 눈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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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윤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언제·어떻게 이뤄지나 01:37
    윤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언제·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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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찰 특수단,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02:24
    경찰 특수단,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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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알면좋은뉴스] 깜깜이 '스드메' 사라진다…내년 1월부터 가격 공개 外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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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출근길 인터뷰] 03:24
    [출근길 인터뷰] "구명조끼는 꼭 갑판에서"…해상 사고 생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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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슈분석] 尹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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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찰 국수본,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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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1일 라이브투데이1부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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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농사 짓는 기술 발전 선도한다…'농업기술 명인' 선정 02:02
    농사 짓는 기술 발전 선도한다…'농업기술 명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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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압수수색 중 '핵심 증거물' 빠뜨린 경찰...뒤늦게 요구했지만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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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매력적인 '예쁜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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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제재' 잇따라 취소 판결‥"2인 체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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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수본,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00:38
    국수본,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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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00
    "현금 300만원 빼곡히"…밭일하며 모은 돈 기부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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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김용현, 계엄사태 첫 구속… 01:42
    김용현, 계엄사태 첫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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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고흥 아파트 지하 전기배전실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00:26
    고흥 아파트 지하 전기배전실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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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셀프 수사' 논란에 초강수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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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김 선생 몰아낸 학생들…교실서 벌어진 '깜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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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와글와글 플러스] 텔레그램에 '우르르'‥계엄에 설치 4배 급증 01:03
    [와글와글 플러스] 텔레그램에 '우르르'‥계엄에 설치 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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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1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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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와글 플러스] 대통령 전용기 뜨자 '화들짝'‥한바탕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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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내란 뒤 임명' 취임‥'쿠데타 옹호' 이력 비판 01:59
    '내란 뒤 임명' 취임‥'쿠데타 옹호' 이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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