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추진‥여당 "비정상적 꼼수"

2024.10.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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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립적 인물에 수사를 맡길 것을 명시한 법 취지에 어긋나는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재발의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대상이 아닌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동시에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수사할 경우, 여당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지금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여야가 특검 추천위원을 각각 두 명씩 추천하는데, 여기서 여당 몫을 빼겠단 겁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끝장국감'과 '쌍끌이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본격 상설특검 추진 준비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여당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건, 중립적인 인물을 특검으로 세워야 한다는 상설특검법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놓은 상설 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국회 권한을 악용해 법체계를 뒤흔드는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자기 파괴적 특검 정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0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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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M]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안 줘"..쿠팡의 '리셋'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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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나온 무도실무관 02:07
    국회 나온 무도실무관 "자비로 치료..위험 경보에 출동해도 무급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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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개 식용 종식 계획에 업계 반발 02:36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개 식용 종식 계획에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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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 '차등 수수료'에 입점업체 즉각 '거부'‥공정위 02:13
    배민 '차등 수수료'에 입점업체 즉각 '거부'‥공정위 "이틀 뒤 다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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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지방도시 시장 참혹하게 살해‥선 넘는 마약 카르텔 02:01
    멕시코 지방도시 시장 참혹하게 살해‥선 넘는 마약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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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석연료 문명 이르면 4년 뒤부터 붕괴, 한국 기업들 곤경 03:27
    화석연료 문명 이르면 4년 뒤부터 붕괴, 한국 기업들 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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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의 3차전' LG-kt‥'오늘도 실책이 변수' 01:48
    '운명의 3차전' LG-kt‥'오늘도 실책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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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적응 훈련‥ 01:04
    현지 적응 훈련‥"전 채소의 익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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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린가드, 국감 참고인 채택‥'상암 잔디 때문에 국회로?' 01:17
    린가드, 국감 참고인 채택‥'상암 잔디 때문에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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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글날, 짙은 안개 주의 낮엔 나들이 무난 01:21
    [날씨] 한글날, 짙은 안개 주의 낮엔 나들이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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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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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준PO 3차전] LG 염경엽이 선언한 '빅볼'! 정말 통했다!!! 02:07
    [엠빅뉴스][준PO 3차전] LG 염경엽이 선언한 '빅볼'! 정말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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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준PO 3차전] 진짜 선발은 손주영?!! 5.1이닝 7K 쾅쾅!!! 03:55
    [엠빅뉴스][준PO 3차전] 진짜 선발은 손주영?!! 5.1이닝 7K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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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준PO 3차전] 04:43
    [엠빅뉴스][준PO 3차전] "0% 기적 도전".."홈런이 경기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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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YTN 실시간뉴스]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김용현 구속 00:18
    [YTN 실시간뉴스]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김용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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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미심쩍은 대통령 전용기 이륙…'윤석열 망명' 가능성 점쳐보니 25:39
    미심쩍은 대통령 전용기 이륙…'윤석열 망명' 가능성 점쳐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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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텔레그램 계정 삭제한 김 여사...대통령실, 수사 대비 움직임 '속속' [지금이뉴스] 00:57
    텔레그램 계정 삭제한 김 여사...대통령실, 수사 대비 움직임 '속속'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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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회 봉쇄' 실패에…윤 대통령 '2차 전화'해 무력행사 명령 01:57
    '국회 봉쇄' 실패에…윤 대통령 '2차 전화'해 무력행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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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곽 사령관 03:04
    곽 사령관 "대통령이 문 부수고 끌어내라 해…내가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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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슈분석] '퇴진 로드맵' 논의하는 與…尹 대응은? 18:47
    [이슈분석] '퇴진 로드맵' 논의하는 與…尹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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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비상계엄' 질의인데…쉬는 시간 중 '폰 게임'한 공군 장성 [소셜픽] 01:10
    '비상계엄' 질의인데…쉬는 시간 중 '폰 게임'한 공군 장성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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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회, 오늘 본회의서 국무위원 상대 '계엄 사태' 현안 질의 00:32
    국회, 오늘 본회의서 국무위원 상대 '계엄 사태' 현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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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與서 01:47
    與서 "尹 탄핵안 표결 참여" 10명 넘어…'당론 불참' 유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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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32
    "질서있는 퇴진"↔"탄핵이 낫다"…尹 거취 두고 당내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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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처리…가동 여부는 미지수 02:19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처리…가동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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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특전사령관 02:38
    특전사령관 "이틀 전 6곳 확보 지시...대통령이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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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2차 탄핵안서 '최소 5명' 표결 의사…금 가는 여당 단일대오 02:19
    2차 탄핵안서 '최소 5명' 표결 의사…금 가는 여당 단일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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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여 TF, '2,3월 하야 4,5월 대선' 로드맵 제시 02:16
    여 TF, '2,3월 하야 4,5월 대선'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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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 대통령 '수사 대비' 변호인단 물색 중…김홍일 유력 01:45
    윤 대통령 '수사 대비' 변호인단 물색 중…김홍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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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윤 대통령 '강제수사' 초읽기 01:50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윤 대통령 '강제수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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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특전사령관 02:02
    특전사령관 "尹, 국회 문 부수고 인원 끄집어내라 직접 지시"…국방위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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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북한, 계엄령 사태 첫 보도… 00:32
    북한, 계엄령 사태 첫 보도…"괴뢰한국 아비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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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강제 수사 가능성 대비‥이 시각 대통령실 01:56
    강제 수사 가능성 대비‥이 시각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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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날 뻔했던 '평양 무인기'‥"지시 여부 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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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북, 남한 비상계엄 사태·윤 대통령 탄핵움직임 첫 보도 00:36
    북, 남한 비상계엄 사태·윤 대통령 탄핵움직임 첫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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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19
    "군인들은 입 다물라"‥국민 앞에서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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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강제 수사 가능성 대비‥이 시각 대통령실 02:00
    강제 수사 가능성 대비‥이 시각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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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빼앗을 길 없어"‥한동훈도 한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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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탄핵 반대' 균열 조짐‥이번엔 8명 넘을까? 02:23
    '탄핵 반대' 균열 조짐‥이번엔 8명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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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윤 내란죄 상설특검' 통과…여당 22명 찬성 01:46
    '윤 내란죄 상설특검' 통과…여당 22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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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특전사령관 02:27
    특전사령관 "윤대통령,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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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방첩사 수사단장 00:28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 정치인 14명 체포 지시...구금시설 확인하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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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40
    "정치적 협상 시도 불가능…무혈 혁명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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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의원들 끌고 남태령으로‥ 02:29
    의원들 끌고 남태령으로‥"지하벙커 가두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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