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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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끝장 국감에 나서겠다는 야당과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여당의 대치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들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끝장국감'으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도대체 무엇을 끝장내겠다는 것입니까? 끝장을 봐야할 건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입이고 이재명 방탄 국회와 방탄 국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녹취내용 듣고 오셨는데 야당은 윤석열 정부 관련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는 끝장 국감을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를 막아내겠다 이렇게 서로 밝혔습니다. 이 각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종근]
국정감사는 야당의 공간입니다. 야당의 시간, 야당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회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헤치면서 실질적으로 야당의 역할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원내대표의 끝장이라는 표현은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입법활동으로서의 표현인가 하는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무리 정쟁을 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의혹을 파헤쳐서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입법부가 견제하겠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 안에 전체적인 내용이 이 국정 전반이 다 김건희 여사, 오로지 기승전 대통령 부인의 모든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사실은 국정감사의 본래 뜻과 좀 다르다. 저는 국정감사가 그야말로 지금 외교, 안보,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사실 정부가 무조건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중에서 정말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부각돼야 되는데 도리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집중적인 정쟁을 벌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떤 부처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합니다.
[앵커]
내일은 행정안전위원회 관련해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두고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밖의 모든 현안들 가운데서 우리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첨예하게 싸울 현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가장 첨예하게 싸울 현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비리의혹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왔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또 명품백 수수 사건 의혹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공천 개입을 각종 언론에서 특종보도 앞다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문제가 폭로되면서 일파만파 공격 사주 의혹,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런 문제까지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집중부각할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부분이 가장 여권의 약한 고리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를 때리면 때릴수록 국민여론이 반응을 해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권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를 놓고 친윤과 친한이 상당히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권의 자중지란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이탈표가 4명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이걸 재발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도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까지 담겨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 국감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해서 맞불작전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국민들 굉장히 김건희 여사 문제로 실망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맞불작전에 공감을 해 줄지 의문입니다.
[앵커]
첨예하게 싸울 현안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쟁점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를 포함해서 지금 100명의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종근]
일단 이번에 민주당은 완전히 총력전을 벌일 것 같아요. 지금 3년차이고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국정의혹을 선택과 집중을 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무능을 한번 파헤쳐보자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고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금 많은 언론에서 11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에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선고가 나오고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데 각각 구형이 2년과 3년형, 양형기준표 상에서 가장 최고의 형이 구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때쯤 되면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이 정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거다. 이번 국감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소재로써 김건희 여사를 부각시키자라는 게 이번에 전략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증인이 굉장히 많이 채택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증인 출석에 있어서 국정감사는 청문회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김건희 여사 과연 국감에 참석하게 될지 이 부분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번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출석을 시켰는데 이때 이미 불참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말씀하신 대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전체 증인이 84명 그리고 참고인이 16명이어서 총 100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는데 그 가운데 48명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인,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에 대한 민주당 또는 야권의 아주 날카로운 그런 추궁에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면서 불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민주당 등 야권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고발조치까지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떳떳하다면 국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이고 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22대 국회 첫 국감인데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만을 둘러싼 정쟁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 텐데. 한동훈 대표의 당내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취임 두 달이 넘었는데 딱히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친윤계에서 한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종근]
일단 첫 번째, 집권여당의 대표는 대표의 권능이라든지 권력은 사실 대통령실과의 협조에서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만약에 불화가 있거나 혹은 서로 다른 의견이 노출됐을 경우 당대표에게 어떤 특별한 권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형국이 보수가 분열하는 형국이 돼 버렸거든요. 안에 커뮤니티를 보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 왔던 그룹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모든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권여당을 지지하는 그룹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대통령의 긍정 수행평가가 낮아지는 요인 또 한동훈 대표의 대권주자로서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형국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면 정면돌파를 해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한그룹 만찬을 하고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당내 지지세력을 공고히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 내지는 연착륙을 위해서 끝까지 어쨌든 자신의 정국 해법을 한번 밀어붙여보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다지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저는 이번에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시기가 좀 미묘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시기가 미묘한 시기예요. 첫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10월 16일날 재보선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면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를 대표직에서 끌어내린다는 이른바 10월 축출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4명이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표결과 재발의가 이어진다면 과연 이게 처리가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지금 한꺼번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만찬회동을 하는데 이 만찬회동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논의된 첫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논의될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과와 더불어서 더 특별한 특단의 대책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세 또는 친윤의 공세에 맞불을 놓겠다. 그리고 만약에 친윤이 10월 16일 재보선 이후에 본인에 대해서 공세의 고삐를 쥔다면 본인도 확실하게 반격하겠다는 그런 계산들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 10월 16일 이후에 만약에 여권의 참패로 끝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친윤 대 친한이 정면으로 격돌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단 말이죠. 연장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종근]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잘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국민여론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국이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이렇게 꼬여 있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멘텀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가져야만 한다. 그런데 시기가 계속 지연되거나 놓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과를 통해서건 아니면 사과 이전에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일부 특검법에 이미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만약 없앤다면 그런 전제 하에서 받아들일 수 있거나 혹은 새로운 안을 내놓겠다라고 한 적이 있으므로 이미 인계점에 도달했다고 내부에서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법안을 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두고 당내 계파별 의견이 나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신평 변호사는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할 경우에는 이 자체가 탄핵정국을 조성하는 트리거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사과를 해야 될까요?
[배종호]
일단 신평 변호사는 전체적인 맥락이 좀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사과를 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고 그 사과가 결국은 탄핵의 시작이 됐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게 되면 역시 트리거가 돼서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 사과와 관련해서는 친한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친윤에서도 일정 부분 사과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든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부분에는 친윤이나 친한이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과 플러스알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과 플러스 알파와 관련해서 지금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행보에 대한 메시지가 뭘까. 그럼 그게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혹에 휩싸이니까 본인이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메시지. 아니면 지금 야권에서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백담사행까지 요구했는데 그런 메시지를 내놓으라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윤과 친한이 10월 16일날 재보선 이후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친한 그리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차별화의 강력한 메시지로 김건희 여사의 사법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친윤계와 친한계 쟁점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런데 친윤계와 친한계가 대치 중인 또 하나의 현안이 있죠. 김대남 전 행정관의 한동훈 대표 공격사주 의혹인데 한동훈 대표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의 이런 감찰 지시가 오히려 일을 키우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근]
일단 감찰이 옳으냐, 그르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논하려면 김대남이라는 분이 무엇을 했느냐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있을 때 이미 비서관 사칭을 했다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물의를 빚었었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을 나온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상황을 일부 언론 특정 매체에 노출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사실상 대통령실에 있었던 행정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고요. 실질적으로 당원으로서 문제가 됐던 건 이겁니다. 공천 과정에서 낙천 후 앙심을 품었고요. 앙심을 품었다는 내용은 다 녹취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전대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특정 매체의 네거티브 공작.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작성 보도를 청탁한 정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김대남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누구의 뒷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다 제하고 이렇게 당원이 해당행위를 했는데 감찰을 지시하지 않는다? 아무리 본인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연루가 됐더라도.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걸 감찰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도리어 이분을 왜 옹호하는가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찰 지시가 굉장히 판을 키운다 이런 표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이슈,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16 재보궐 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동훈 대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산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배종호]
일단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곳이 보수의 텃밭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단순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만 패배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이 지역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친윤에서 굉장히 부각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책임론을 둘러싸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아니다, 이번 패배의 책임은 김건희 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에 친윤과 친한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더 격돌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진행되는 양상으로 보면 여권이 낙승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하고 조국혁신당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 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 민주당이 1:1로 붙는 그런 상황.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의혹이라든지 특히 의정대란 문제 때문에 이쪽에 굉장히 민심이 좋지 않아요. 특히 여권 보수의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70대 이상 노년층에서 상당히 이탈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두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하고 또 민주당 후보가 격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앵커]
진보 단일화 후보가 좀 더 우세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그렇게는 알 수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측불허의 싸움이다.
[앵커]
이번에 진행되는 재보궐선거가 대통령 임기 3년차에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니 재보선이지만 규모는 작지만 민심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그런 선거인데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여권이 낙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전망을 해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굉장히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여권이 낙승한다는 건 이겁니다. 강화와 그다음에 금정은 원래부터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거의 다 기초단체장을 했던 곳이고요. 또 금정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민주당에서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13대에서 16대까지 김진재 4선을 했고요. 18대에서 20대까지 김세현 3선을 했고요. 기초단체장만 1번 정미영 구청장이 금정구청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보니까 부산에 있는 기초단체의 가장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게 금정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두 군데 중 한 군데라도 빼앗기면 물론 타격은 있겠지만 똑같이 영광과 곡성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사활이 걸린 문제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 정당득표율을 빼앗겼었어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광 곡성까지도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아마 제목이 이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호남의 선택은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이었다.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아무리 기초단체장 두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많겠지만 2:0, 2:0이면 딱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동시에 살아날 수 있고 그런데 1:0, 1:0. 1:1, 1:1이다 그러면 아마 그것도 경우의 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서 지금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지금 전 남편 서 모 씨의 취업특혜 의혹 사건으로도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 안 좋게 됐습니다.
[배종호]
한마디로 개념 없는 그런 행동이죠. 굉장히 이건 본인에게도 누가 되겠지만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민주진보진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아버지가 대통령 시절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면서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의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아버지를 뇌물죄로 피의자로 적시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또 본인까지 아버지를 공격하기 위한 고리로써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 냄으로 인해서 지금 아버지의 문제는 결국은 검찰의 정당한 수사냐 아니면 정치보복이냐를 놓고 굉장히 여론전이 치열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도 찬물을 끼얹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석고대죄하는 그런 자세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이종근]
일단 문다혜 씨가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시기거든요. 내일 원래는 문다혜 씨가 소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다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또 내일 출두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버랩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대책위도 만들었어요. 10명 정도의 의원들이 대책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굉장히 높은 시점에서 문다혜 씨가 이태원이라는 공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지금 CCTV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떤 변명도 사실 참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아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당이 대책위원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의 여론이 점점 나빠진다고 한다면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다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당에서 떠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당이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일에 경기도청을 방문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회동을 가졌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김동연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김동연 지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지사 연임에 도전하는 그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주변에서는 아니다, 경기도지사 재선에는 관심 없다. 대권 도전으로 확실하게 길을 정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친문계 의원들 또는 친문계 사람들을 대거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영입한 것. 또 그리고 강민석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을 경기도 대변인으로 영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10.14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환영사에서도 이런 말을 던졌더라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꿈을 잇겠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신도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내가 대통령이 한번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력으로 민주당의 대권후보가 되기는 어렵다. 왜냐. 지금 이재명의 일극체제가 사실상 완성되어 있고 이재명 대표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하면 40%가 넘는 압도적인 그런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동연 지사가 대권 후보가 되는 길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낙마하는 그런 경우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천수답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종근]
일단 저도 대선후보의 꿈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 지점이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25만 원 지원과 관련돼서 13조 원이라는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라고 대단히 공격적인 비판을 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만큼 큰 꿈을 꾸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어요, 평행이론. 어떤 거냐 하면 이재명 지사는 사실 민주당에 아무 세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로 바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명계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계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바로 이해찬 대표가 자신의 계파인 광장을 그대로 넘겨주면서 민주광장인가요, 그런 이름으로 확대하면서 이재명계가 형성됐거든요. 지금 당내에 아무런 세력이 없는 김동연 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문계를 사실 거의 인수하는 형식을 빌리면서 김동연 지사의 계파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것.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원래 20분 회동이었는데 40분 회동을 하고 1시간이나 저렇게 호수변을 걸었다는 건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정치이슈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종근/배종호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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