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집유…법원 "합의·자수 감안"

2020.06.02 방영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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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자수를 했단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장용준 :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자를 바꿔 책임을 미루려 한 점에선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엔 장씨가 사건 당일, 수사 기관에 자수한 점도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 중 하나로 담았습니다. 형법상 죄를 저지른 이후 자수를 하면 형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했던 경찰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과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9월 사건 발생 이틀 뒤,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민 청장은 "경찰이 추적하고 제3자에 확인 작업을 하니 자수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장씨가 자수한 것이 '잘못을 뉘우치려는 의도'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박병현 기자 , 이지수, 박인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00602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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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 음주운전…"대리기사 부르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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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성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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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수사 검사들 불기소 재판단"…차규근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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