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선거법 위반 유·무죄 '3가지 시나리오'

2024.11.14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내일(15일) 이뤄집니다. 유력 대선 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받는 첫 법원 판단이어서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 파장이 클 걸로 예상됩니다. 쟁점이 뭔지, 박현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4건입니다. 이 가운데 내일 선고가 나는 건 바로 이 대선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에 김 전 처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고,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용지 변경에 응했다"고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그렇게 느낀 것이고 주관적인 인식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국토부 공문을 근거로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판단이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선거법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죄질이 약하다고 하면 벌금 70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고, 의도적이거나 유권자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면 최대 1000만원 또는 징역 2년까지 가중됩니다. 당선 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지가 관심인데요,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나가지 못합니다. 지난 대선 선거 보전 비용 434억도 다시 돌려줘야 하고 여당의 공세도 거세질 수밖에 없어 민주당으로선 타격이 큽니다. 100만원 밑으로 나오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유죄'란 여당과 '정치적 무죄'란 야당의 대립이 강하게 부딪힐 걸로 예상됩니다. 반면 무죄가 나오면 여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고 반면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박현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114 68

  • '때리고, 훔치고, 소변테러까지'…고시원 세입자의 '막장 횡포' 08:22
    '때리고, 훔치고, 소변테러까지'…고시원 세입자의 '막장 횡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2만 수험생 오늘 '결전의 날’…'N수생' 21년 만에 최다 01:55
    52만 수험생 오늘 '결전의 날’…'N수생' 21년 만에 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바이든, 정권인수 논의…'전쟁 이슈' 폭넓은 대화 03:03
    트럼프-바이든, 정권인수 논의…'전쟁 이슈' 폭넓은 대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김영선 오늘 구속 여부 결정…검찰, 이준석도 조사 검토 01:48
    명태균·김영선 오늘 구속 여부 결정…검찰, 이준석도 조사 검토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공짜 여론조사 대가? 명태균 받았다는 '500만원 돈봉투' 주목 02:38
    공짜 여론조사 대가? 명태균 받았다는 '500만원 돈봉투' 주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김 여사 특검법' 처리 시도…국힘, 표결 불참 예상 00:36
    민주당 '김 여사 특검법' 처리 시도…국힘, 표결 불참 예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술타기'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빠졌지만…징역 2년 6개월 01:38
    '술타기'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빠졌지만…징역 2년 6개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디언 01:01
    가디언 "'X'에 올리지 않겠다"…머스크 "죽어가는 출판물"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씨 오늘 1심 선고 00:26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씨 오늘 1심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0
    "조카 노벨상, 나라 장래가 걱정"…한강 '목사 삼촌'이 쓴 편지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고교 교사 01:20
    미국 고교 교사 "트럼프는 히틀러"…학부모 '해고 요구'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피해자 '쌍방대리'한 법무법인 01:59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피해자 '쌍방대리'한 법무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신 훼손' 군 장교 피의자, 38살 소령 양광준 신상 공개 01:50
    '시신 훼손' 군 장교 피의자, 38살 소령 양광준 신상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수능일 예년보다 포근…오후부터 빗방울 00:16
    [날씨] 수능일 예년보다 포근…오후부터 빗방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프리미어12 첫 경기, 대만에 3-6 패배…쿠바와 오늘 2차전 00:32
    프리미어12 첫 경기, 대만에 3-6 패배…쿠바와 오늘 2차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권 바뀌기 전에... 미국 “북한군 현재 전투 중…단호히 대응” 01:21
    정권 바뀌기 전에... 미국 “북한군 현재 전투 중…단호히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니 화산 폭발...발리행 비행기 무더기 취소 01:22
    인니 화산 폭발...발리행 비행기 무더기 취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 02:30
    명태균 "김건희 여사 500만원, 애 과자 사주라고…" 김웅 "여사 통 커, 복채 준 것"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1:25
    "다 때려 부쉈다"…난장판 된 동덕여대 취업박람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이영애 화해권고 거부...“김 여사와 친분 주장은 가짜뉴스” 01:56
    이영애 화해권고 거부...“김 여사와 친분 주장은 가짜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 여친 스토킹 살해범은 34살 '서동하' 01:28
    전 여친 스토킹 살해범은 34살 '서동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도직입] 윤 정부, 공안정국 조성? 우상호 15:14
    [단도직입] 윤 정부, 공안정국 조성? 우상호 "진압 장비로 과거와 다르게 대응" 김성태 "폭력에 단호한 대응 의지 보여준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09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와"…충전 중 전기차 '활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에 '윤이 경선…' 문자 보낸 이준석 02:34
    명태균에 '윤이 경선…' 문자 보낸 이준석 "잘못 알고 있어 전달 한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성범죄 이력까지 훑었다...서울시 단체미팅 경쟁률 33:1 기록 01:38
    성범죄 이력까지 훑었다...서울시 단체미팅 경쟁률 33:1 기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손흥민 원치 않는데 토트넘은 01:20
    손흥민 원치 않는데 토트넘은 "1년 연장 착수"…결국 결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1
    "내가 '골프 연습' 추천했다"는 친윤계…일각에선 대통령실 '홍보 기능' 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02:12
    이준석 "윤 대통령, 특정 시장 공천 요구…김 여사, 명태균에 500만원? 나한테는 햄버거 달랑 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불난 기숙사 탈출하려니 01:44
    불난 기숙사 탈출하려니 "안면인식 필요"…중국 대학 기숙사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8
    "이 XX는 대체 누구야?"...미 국방장관 지명 놓고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4
    "권력 사유화 윤석열 퇴진" 고려대·국민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9
    "여자는 주방에나 가"…트럼프 당선 후 '여혐'에 "살인마 본받자" 주장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내 성폭력 가해자 징계없이 내보낸 대한항공... 01:33
    사내 성폭력 가해자 징계없이 내보낸 대한항공..."피해자에게 배상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팬티 속에 도마뱀을…멸종위기 외래생물 밀수조직 검거 01:33
    팬티 속에 도마뱀을…멸종위기 외래생물 밀수조직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구속 기로 놓인 명태균… 08:41
    구속 기로 놓인 명태균…"대통령 부부 조사 안 해" 의미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1:24
    "윤, 특정 시장·구청장 언급"…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또 터졌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건희 무죄 vs 김혜경 유죄?…김혜경 측 변호인 10:15
    김건희 무죄 vs 김혜경 유죄?…김혜경 측 변호인 "항소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 앵커 한마디] 검찰 '선택적 기소'가 불러온 국제 망신 00:53
    [오 앵커 한마디] 검찰 '선택적 기소'가 불러온 국제 망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도직입]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D-1…유·무죄 3가지 시나리오 13:30
    [단도직입]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D-1…유·무죄 3가지 시나리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02:53
    이준석 "지선 때 특정인 공천 요청받았다"…'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폭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22
    [단독] "김태우 뛰게" 윤 대통령 직접 연락 이후 단수공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참패 시발점' 논란의 김태우 공천…2022년 지선부터 2023년 재보선까지 02:30
    '참패 시발점' 논란의 김태우 공천…2022년 지선부터 2023년 재보선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4:00
    "공천 개입 없었다"더니 김태우 언급…윤 대통령 연락 시점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김영선 구속 기로… 03:13
    명태균·김영선 구속 기로…"세비 절반, 공천 대가 아니다"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장에 02:04
    영장에 "여론조사 업체 운영자" 적시…검찰 수사 확대 어디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8
    "돈 받은 적 없고, 추측일 뿐"…명태균의 마지막 항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김 여사가 건넨 두 차례의 '금일봉'…여론조사 대가성 여부 주목 02:04
    [단독] 김 여사가 건넨 두 차례의 '금일봉'…여론조사 대가성 여부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이번엔 01:59
    [단독] 이번엔 "대통령 현대중공업 간다"…명태균, 최소 엿새 전 방문 알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4
    "여사 만나 이준석 살려올게"…당 내부 일도 '개입' 언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두 번의 '금일봉', 또 드러난 '공적 대화'…거듭하는 명태균 의혹 04:19
    두 번의 '금일봉', 또 드러난 '공적 대화'…거듭하는 명태균 의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사대상 좁힌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당 '특별감찰관' 맞불 02:16
    수사대상 좁힌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당 '특별감찰관' 맞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 01:46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선거 공정성 해칠 위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운명의 날…선거법 위반 유·무죄 '3가지 시나리오' 02:11
    이재명 운명의 날…선거법 위반 유·무죄 '3가지 시나리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2만 응시' 2025학년도 수능… 02:01
    '52만 응시' 2025학년도 수능…"킬러문항 없고 대체로 쉬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0대 운전자 돌진 '반려견 사망'… 01:28
    70대 운전자 돌진 '반려견 사망'…"아직 숨 쉬는데" 오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2
    "국산 배터리, 믿었는데 충격"…'충전 중' 전기차 잇단 화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자동차 달인' 믿고 점검 맡겼는데…알고 보니 '폭리 달인' 02:50
    [단독] '자동차 달인' 믿고 점검 맡겼는데…알고 보니 '폭리 달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출국일에 터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용산 입장은? 02:21
    출국일에 터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용산 입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폭로' 파장 촉각…'공천개입 의혹' 수사 판 바꿀까 01:46
    '이준석 폭로' 파장 촉각…'공천개입 의혹' 수사 판 바꿀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3:54
    "무리수" 지적에도 '김태우 단수공천'…윤 대통령 지시 있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천장 뚫은 비트코인…미국 준비자산 되면 01:46
    천장 뚫은 비트코인…미국 준비자산 되면 "50만달러까지 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르포] '도루묵 없는' 도루묵 축제…불바다 된 동해, 사라지는 겨울 별미 02:13
    [르포] '도루묵 없는' 도루묵 축제…불바다 된 동해, 사라지는 겨울 별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다시 링 오르는 타이슨…'58세 핵주먹' 28세 복서에 통할까 01:58
    다시 링 오르는 타이슨…'58세 핵주먹' 28세 복서에 통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누가 안방 호랑이래?…희망 살린 김도영 00:40
    누가 안방 호랑이래?…희망 살린 김도영 "해볼 만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75만 유튜버'가 프로경기에…아르헨 언론 00:44
    '775만 유튜버'가 프로경기에…아르헨 언론 "축구의 수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이 장면] 2루에서 홈까지…이런 '태그업'도 있습니다 00:34
    [오늘, 이 장면] 2루에서 홈까지…이런 '태그업'도 있습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비…낮 최고 22도 '포근' 00:57
    [날씨]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비…낮 최고 22도 '포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RE핑] 02:52
    [백브RE핑] "북한 도발에 장성들 골프 취소하자 윤 대통령, 이 때다 싶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오늘 국회 앞 대규모 집회...광화문도 교통통제 02:08
    오늘 국회 앞 대규모 집회...광화문도 교통통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헌재 9인 체제 속도‥ 02:15
    헌재 9인 체제 속도‥"연내 3인 추천 마무리"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3 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여인형 오늘 구속심사 03:07
    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여인형 오늘 구속심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여야, 잠시 뒤 10시 의원총회…이 시각 국회 02:47
    여야, 잠시 뒤 10시 의원총회…이 시각 국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날씨] 오늘 영하권 추위...체감기온 '뚝' 01:02
    [날씨] 오늘 영하권 추위...체감기온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조지호·김봉식 구속…대통령 향하는 수사 02:03
    조지호·김봉식 구속…대통령 향하는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명태균 01:44
    명태균 "계엄 성공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총살 당했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여인형 오늘 구속심사 02:55
    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여인형 오늘 구속심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조지호·김봉식 구속…대통령 향하는 수사 02:01
    조지호·김봉식 구속…대통령 향하는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영상] 계엄 사태에 대학가 민심 '활활'… 04:18
    [영상] 계엄 사태에 대학가 민심 '활활'…"尹 탄핵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날씨] 어제보다 더 추운 아침...밤사이 충청·호남 눈·비 04:54
    [날씨] 어제보다 더 추운 아침...밤사이 충청·호남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조지호·김봉식 구속…대통령 향하는 수사 外 04:57
    조지호·김봉식 구속…대통령 향하는 수사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영상] 촛불 대신 응원봉, 선결제 커피까지…달라진 집회 현장 05:00
    [영상] 촛불 대신 응원봉, 선결제 커피까지…달라진 집회 현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동해안 건조, 충남 서해안 밤부터 비눈 01:14
    [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동해안 건조, 충남 서해안 밤부터 비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곳곳 대규모 집회…국회 앞 100만 인파 예상 01:57
    곳곳 대규모 집회…국회 앞 100만 인파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조지호·김봉식 두 청장 구속… 02:18
    조지호·김봉식 두 청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윤석열 옹호'에 해산 청원 '봇물'‥법적 요건은? 03:00
    '윤석열 옹호'에 해산 청원 '봇물'‥법적 요건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02:24
    "내란 공범으로 남겠는가"‥'퇴거 명령서' 부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성난 민심 '들불'‥ 02:36
    성난 민심 '들불'‥"똑똑히 지켜보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01:46
    "김건희, 여기저기 전화 중"‥'유튜버'들에 SOS?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21 02:32
    "부정선거 조사·계엄으로 밀어"‥그대로 실행했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2 일촉즉발 그 순간‥특전사·수방사 CCTV 밀착감시 02:24
    일촉즉발 그 순간‥특전사·수방사 CCTV 밀착감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전공의 처단' 요청?‥'7차례' 전화한 계엄군 02:31
    '전공의 처단' 요청?‥'7차례' 전화한 계엄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02:11
    "법치국가에 이런 일이"‥판사들 내부망 '분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이재명 무죄' 줬다고 체포?‥현직 판사까지 02:21
    '이재명 무죄' 줬다고 체포?‥현직 판사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특수첩보 부대원들 실제로 대기‥이들이 암살조? 02:08
    특수첩보 부대원들 실제로 대기‥이들이 암살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김어준 02:47
    김어준 "한동훈 사살 제보"‥북한군 공격 위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경찰 02:03
    경찰 "체포영장·출석요구 검토"‥'안가 모임'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2:27
    "차단" 지시하자 차벽 '척'‥일사불란 국회 봉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윤 02:33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윤 "경찰도 의원 체포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