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수수료'로 극적 상생안‥"반쪽짜리 합의" 반발도

2024.11.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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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중개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115일간 벌여온 협의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수료를 일부 낮추되 차등해서 적용하기로 막판 상생안에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입점업체 단체들이 반발해 아예 퇴장하면서 '반쪽짜리 상생안'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핵심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받는 중개수수료를 9.8%에서 얼마나 낮추냐였습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합의한 상생방안은 수수료를 차등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하위 20%는 2%, 그 사이의 중간 구간(35-80)에 대해서는 6.8%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가 2%포인트 이상 인하되는 셈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바뀐 수수료율을 3년간 적용하기로 하고, 내부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초부터 새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희/상생협의체 위원장] "입점업체 중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위원들의 다수가 부족하지만 일단은 상생의 시작이 첫 걸음을 일단 떼어야 될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입점업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점업체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해온 4개 단체 가운데 2곳은 이 상생안에 반발해 최종 표결에 아예 불참했습니다. 115일 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해온 상생협의체가 반쪽짜리 합의를 내는 데 그친 셈입니다. [김진우/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저희는 수수료) 5%를 제시한 거고. 그런데 중재안에도 미치지 않는 안을 저렇게 받아버리면 안 되죠.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합의를 그냥 강제적으로 한 거예요." 이번 합의로 정부가 '배달 수수료'를 법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카드는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김지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김지윤 박진주 기자(jinjo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1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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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없는 맨홀에 전치 12주 중상‥농어촌공사·보은군 "상대 기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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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2
    정부 "조작된 문건"이라더니‥이런데도 인정 안 하고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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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테이 손' 대신 '손기정'‥'88년 만에 한국식으로' 01:06
    '키테이 손' 대신 '손기정'‥'88년 만에 한국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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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분 만에 50득점‥ 01:25
    26분 만에 50득점‥"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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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포근한 수능일‥아침 안개, 저녁부터 전국 비 01:18
    [날씨] 포근한 수능일‥아침 안개, 저녁부터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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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0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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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프리미어12] 쿠바 이긴 한국.. 경기 후 류중일 감독, 곽빈 인터뷰 01:20
    [엠빅뉴스] [프리미어12] 쿠바 이긴 한국.. 경기 후 류중일 감독, 곽빈 인터뷰 "내일 선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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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0:28
    "제조과정서 세척수 혼입" 매일유업, 매일우유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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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용평가사 02:21
    신용평가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변화 없다"...불안 장기화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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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TV·유튜브 출연 아동 정서적 부담...보호 노력 필요 00:41
    TV·유튜브 출연 아동 정서적 부담...보호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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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한항공, '사전 좌석 유료 선택제' 계획 철회 00:38
    대한항공, '사전 좌석 유료 선택제'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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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신용평가사 02:21
    신용평가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변화 없다"...불안 장기화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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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비상계엄 뒤 첫 정부 경기 진단... 02:06
    비상계엄 뒤 첫 정부 경기 진단..."하방 위험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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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올해 최고 연구는 '에이즈백신'…스페이스X, 자가면역치료제도 '10대 성과'에 01:44
    올해 최고 연구는 '에이즈백신'…스페이스X, 자가면역치료제도 '10대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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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환율 폭탄에 수입물가도 '꿈틀'…정부 01:49
    환율 폭탄에 수입물가도 '꿈틀'…정부 "경기 하방위험" 첫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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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농경연 00:47
    농경연 "식품 구매자의 체감 물가, 19.6%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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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금감원, 현대차증권 2천억원 유상증자 제동…정정 요구 00:49
    금감원, 현대차증권 2천억원 유상증자 제동…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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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외 신인도' 떨어질라 '빅3' 신용평가사 잇단 접촉‥ 02:25
    '대외 신인도' 떨어질라 '빅3' 신용평가사 잇단 접촉‥"경제 타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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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전공의 집단사직에도 인기과 쏠림 여전 00:54
    전공의 집단사직에도 인기과 쏠림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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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치 불안' 신용 영향?…'피치' 한국 신용평가 담당 단독 인터뷰 02:39
    '정치 불안' 신용 영향?…'피치' 한국 신용평가 담당 단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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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고환율 '수입물가' 상승…'계엄 여파' 이제 시작 02:23
    고환율 '수입물가' 상승…'계엄 여파'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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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확 바뀐 정부 경기 진단… 02:16
    확 바뀐 정부 경기 진단…"하방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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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신용평가사 02:27
    신용평가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변화 없다"...불안 장기화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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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통령이 건넨 쪽지…뒤늦게 펴 보니 02:05
    대통령이 건넨 쪽지…뒤늦게 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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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체포조' 군-경 공조 의혹…검, 국수본 수사 02:32
    '체포조' 군-경 공조 의혹…검, 국수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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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13대 1 00:39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13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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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25
    "R&D 카르텔"→입틀막→담화…고사 직전 된 과학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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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54
    "체코 원전예산 삭감"은 완전 허위…극우 유튜버 주장 빼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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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비상계엄 뒤 첫 정부 경기 진단... 02:10
    비상계엄 뒤 첫 정부 경기 진단..."하방 위험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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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0:37
    "TV·유튜브 출연 아동 정서부담 심각, 아동 인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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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코스피 2,490선 안착…'계엄 하락분' 회복 02:05
    코스피 2,490선 안착…'계엄 하락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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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선택', 자살을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인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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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구글과 손잡고 확장현실 헤드셋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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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尹 탄핵 집회' 현장에 의료지원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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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코스피 2,490선 복귀…'계엄 하락분' 대부분 회복 02:05
    코스피 2,490선 복귀…'계엄 하락분' 대부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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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농식품장관 00:40
    농식품장관 "오는 15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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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5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 00:27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5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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