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박정훈 대령에 최고형‥탄식 쏟아져

2024.11.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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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 등의 혐의로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았는데요. ◀ 앵커 ▶ 군검찰이 박 대령에게 항명죄로는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다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 해병대 예비역과 시민단체, 종교인과 야당 의원 등 우리 사회의 각계 계층 시민들이 모여들어 박 대령이 무슨 죄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송원근/원불교 교무]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우리가 주었지만 임성근 사단장도 정부도 그러한 기회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땅히 대중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박 대령이 아니라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이 여기에 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800에 7070으로 전화를 건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섰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박정훈/대령] "이제부터는 거기에 따른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의 수사 왜곡·축소 지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사건기록을 넘기기 직전 이첩한다는 것을 김계환 사령관에게 보고해 "알았다"는 답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군검찰은 박 대령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명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방청석에선 시민들의 야유와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김정민/변호사]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닌 대통령의 대국민 항명 사건이다. 그리고 장관의 지시는 지시가 아니라 부정청탁이었다… 군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박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선고는 내년 1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덕영 기자(deok@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2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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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참배 인사'‥일본 정부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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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 02:26
    의협 비대위 "25년 의대 모집 중단해야"‥"의료농단 저지 위해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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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반 주민 고성·몸싸움 대립‥금강권역 공청회 파행 끝마무리 02:05
    찬·반 주민 고성·몸싸움 대립‥금강권역 공청회 파행 끝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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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인 1천만 명 시대‥지자체 02:16
    반려인 1천만 명 시대‥지자체 "유기 반려동물 입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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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할머니의 '사이다 복수'‥보이스피싱 '꼼짝 마' 02:16
    AI 할머니의 '사이다 복수'‥보이스피싱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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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외대 '총장 직선제 폐지' 추진‥교수·학생 반발 심화 02:06
    한국외대 '총장 직선제 폐지' 추진‥교수·학생 반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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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비엥 '메탄올 칵테일'에 발칵‥관광객 5명 사망 01:54
    방비엥 '메탄올 칵테일'에 발칵‥관광객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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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건 폭행 논란' 김승기 감독, '결국 자진 사퇴' 00:38
    '수건 폭행 논란' 김승기 감독, '결국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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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발리슛 원더골'인 줄‥사실은 자책골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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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늦가을 정취 물씬‥아침 내륙 곳곳 영하권 01:16
    [날씨] 주말 늦가을 정취 물씬‥아침 내륙 곳곳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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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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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뉴스 출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양지열 변호사) 11:00
    [오뉴스 출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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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與 02:08
    與 "'위증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 수긍 어렵지만 판결 존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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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02:08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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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 02:08
    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고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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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한국 국민 세금 1,800억 '공중분해'...북한 도둑질에 속수무책 02:18
    [자막뉴스] 한국 국민 세금 1,800억 '공중분해'...북한 도둑질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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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동훈 02:23
    한동훈 "나 끌어내리겠단 것"...'당원 게시판'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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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02:08
    민주 "정치검찰 사법살인 시도 멈춰세워…정적죽이기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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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 앵커 한마디] 그렇게 양보한 결과가 뒤통수라니… 00:55
    [오 앵커 한마디] 그렇게 양보한 결과가 뒤통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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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도직입] 1심 무죄, 불러올 변화는…이재명 '단일대오' 더 견고해질까? 20:30
    [단도직입] 1심 무죄, 불러올 변화는…이재명 '단일대오' 더 견고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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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재명 02:08
    이재명 "사필귀정…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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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허정무 01:09
    허정무 "똑똑한 후배들 위한 징검다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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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여 00:37
    여 "야 방통위·방심위 예산 삭감은 분풀이성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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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선고 날인데…한동훈·친윤, 게시판 문제 공개 충돌 02:17
    이재명 선고 날인데…한동훈·친윤, 게시판 문제 공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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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항의는 커녕 유감 표명도 못하는 정부...커지는 외교책임론 02:20
    항의는 커녕 유감 표명도 못하는 정부...커지는 외교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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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재판부 29:10
    재판부 "위증교사 입증 부족"…검찰, 무리한 기소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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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재명 선고에 여 03:24
    이재명 선고에 여 "아쉬움 남아"·야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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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겨레 01:58
    한겨레 "대통령 취임식 명단 '김건희 초대 리스트', 대통령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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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당 03:15
    민주당 "사필귀정"...여당 "수긍 어렵지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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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공군기지 때릴라…북 타격 피해 F-35A '분산 배치' 추진 02:15
    [영상] 공군기지 때릴라…북 타격 피해 F-35A '분산 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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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민주, '李위증교사 1심 무죄'에 특검·검사 탄핵 공세 박차 02:08
    민주, '李위증교사 1심 무죄'에 특검·검사 탄핵 공세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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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현장연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민주당 입장은 01:29
    [현장연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민주당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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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민주당 03:13
    민주당 "사필귀정"...여당 "아쉬움 남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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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여의도1번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향후 정국은? 20:08
    [여의도1번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향후 정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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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 선고에 여 03:02
    이재명 선고에 여 "아쉬움 남아"·야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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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영상] 이재명 위증교사 1심무죄… 02:08
    [영상] 이재명 위증교사 1심무죄…"진실·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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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검찰 대신 이재명 손 든 법원 02:08
    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검찰 대신 이재명 손 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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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현장연결] 국민의힘, 이재명 1심 무죄에 관한 입장 발표 01:38
    [현장연결] 국민의힘, 이재명 1심 무죄에 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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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티조 Clip] 김민전, 면전에서 8동훈 외치자 한동훈 02:11
    [티조 Clip] 김민전, 면전에서 8동훈 외치자 한동훈 "발언할 때 사실확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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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민주 02:08
    민주 "사법정의 실현한 정당한 판결…이재명 중심으로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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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정치 ON]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정치권 반응은? 56:10
    [정치 ON]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정치권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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