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코인 과세' 여야 공방‥"2년 유예" "내년부터"

2024.11.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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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나 대여로 250만 원 넘는 수익이 나면 세금 22%를 내야 하는데요. 여당은 2년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당의 쟁점은 뭔지, 지윤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자신을 20대 청년이라고 소개한 작성자가 국회 청원 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코인 투자를 조금씩 해오고 있다"며 "부디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코인 과세는 무조건 유예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사흘 만에 동의 6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 상임위 심의 기준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도 많은 청년들이 코인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2년간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800만 명 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신데요,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이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코인은 과세가 어려워 "공정한 과세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 2년간 준비하자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연속 공개 메시지를 통해 "8백만 투자자,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 연기됐던 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더 유예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코인의 경우는 실물경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4년 전에 입법되어서 두 번 유예되었는데 이제는 시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 대상인 고액 투자자는 1.3% 남짓인데, 국민의힘이 왜곡 과장해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비난을 의식해, 공제한도는 기존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를 더 보호하고 고액 투자자에 한정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국가 간 가상 자산 거래를 실제 추적하는 게 가능하겠냐"면서 과세에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세 시행까지 단 40일을 남겨두고 투자자 혼란만 커지는 상황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구본원 / 영상편집: 진화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해동, 구본원 / 영상편집: 진화인 지윤수 기자(ge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2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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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서방에 "음속 10배 미사일‥막을 방법 없어"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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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참배 인사'‥일본 정부 왜 이러나? 02:32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참배 인사'‥일본 정부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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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 02:26
    의협 비대위 "25년 의대 모집 중단해야"‥"의료농단 저지 위해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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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반 주민 고성·몸싸움 대립‥금강권역 공청회 파행 끝마무리 02:05
    찬·반 주민 고성·몸싸움 대립‥금강권역 공청회 파행 끝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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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인 1천만 명 시대‥지자체 02:16
    반려인 1천만 명 시대‥지자체 "유기 반려동물 입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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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할머니의 '사이다 복수'‥보이스피싱 '꼼짝 마' 02:16
    AI 할머니의 '사이다 복수'‥보이스피싱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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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외대 '총장 직선제 폐지' 추진‥교수·학생 반발 심화 02:06
    한국외대 '총장 직선제 폐지' 추진‥교수·학생 반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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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비엥 '메탄올 칵테일'에 발칵‥관광객 5명 사망 01:54
    방비엥 '메탄올 칵테일'에 발칵‥관광객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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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건 폭행 논란' 김승기 감독, '결국 자진 사퇴' 00:38
    '수건 폭행 논란' 김승기 감독, '결국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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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발리슛 원더골'인 줄‥사실은 자책골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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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늦가을 정취 물씬‥아침 내륙 곳곳 영하권 01:16
    [날씨] 주말 늦가을 정취 물씬‥아침 내륙 곳곳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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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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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北, '키이우 타격' KN-23부터 ICBM까지 전시… 02:06
    北, '키이우 타격' KN-23부터 ICBM까지 전시…"러, 파병 대가로 방공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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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재명 00:39
    이재명 "사법부 싸잡아 비난 바람직하지 않아...민주주의 최후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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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민주 00:39
    민주 "김정숙 여사, 검찰 소환 응하지 않기로…정치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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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투나잇이슈] 위증교사 선고 D-3… 26:37
    [투나잇이슈] 위증교사 선고 D-3…"사법부 존중" vs "추가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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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박창범 00:33
    박창범 "후보 단일화 필수...이기흥 불출마까지 무기한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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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선수 폭행 물의' 고양 소노 김승기 감독, 자진 사퇴 00:27
    '선수 폭행 물의' 고양 소노 김승기 감독,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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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최고령 홀드왕' 노경은 SSG와 재계약...3년 총액 25억 원 00:34
    '최고령 홀드왕' 노경은 SSG와 재계약...3년 총액 2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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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어차피 MVP는 김도영?...'트로피 수확의 계절' 시작 02:06
    어차피 MVP는 김도영?...'트로피 수확의 계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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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01
    "양극화 타개로 새 중산층 시대"...윤 대통령, '민생 행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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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명태균 00:30
    명태균 "검찰 충성맹세 시켜"...민주당, 추가 녹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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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NIGHT] 계속되는 '사법리스크'...당원 게시판 갈등 심화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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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방심위원 3명 00:38
    방심위원 3명 "예산 30% 삭감에 기능 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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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도식에 극우 인사 보내는 일본...정부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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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우 의장 02:12
    우 의장 "27일까지 국조특위 구성"...여당 "반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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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상법 개정·코인 과세' 여야 충돌... 02:59
    '상법 개정·코인 과세' 여야 충돌..."결국, 개미 민심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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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통령실 00:26
    대통령실 "추경, 현재 논의도 검토도 결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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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파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 지원"...대북 군사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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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사법부 압박? 비난 자제령?...이재명 02:08
    사법부 압박? 비난 자제령?...이재명 "사법부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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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트럼프 겨냥 "갈 데까지 가봤다"…"대미 협상용 견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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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독] 경찰, 與 당원 게시판에 '尹 위협글' 올린 20대 당원 신원 특정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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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野 지지자들 01:50
    野 지지자들 "재판비용 보태자" 책 구매 릴레이…"40~50명 금방 모여" 비명계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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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양심적 법관 더 많아" 사법부 비판 '자제령'…최고위서 직접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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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실장 "러, 평양 방공망 장비·대공미사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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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공개 토론' 제안…'코인 과세'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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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전 대통령 9주기 추모식…여야 지도부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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