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이첩 보류 지시 없었다"

2024.11.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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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군 검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데요, 법원 선고는 내년 1월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다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 해병대 예비역과 시민단체, 종교인과 야당 의원 등 우리 사회의 각계 계층 시민들이 모여들어 박 대령이 무슨 죄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송원근/원불교 교무]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우리가 주었지만 임성근 사단장도 정부도 그러한 기회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땅히 대중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박 대령이 아니라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이 여기에 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800에 7070으로 전화를 건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섰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박정훈/대령] "이제부터는 거기에 따른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의 수사 왜곡·축소 지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사건기록을 넘기기 직전 이첩한다는 것을 김계환 사령관에게 보고해 "알았다"는 답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명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방청석에선 시민들의 야유와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김정민/변호사]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닌 대통령의 대국민 항명 사건이다. 그리고 장관의 지시는 지시가 아니라 부정청탁이었다. 군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박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선고는 내년 1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덕영 기자(deok@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22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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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참배 인사'‥일본 정부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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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 02:26
    의협 비대위 "25년 의대 모집 중단해야"‥"의료농단 저지 위해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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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반 주민 고성·몸싸움 대립‥금강권역 공청회 파행 끝마무리 02:05
    찬·반 주민 고성·몸싸움 대립‥금강권역 공청회 파행 끝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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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참배 인사'‥일본 정부 왜 이러나? 02:32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참배 인사'‥일본 정부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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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정은 02:26
    김정은 "미국과 협상 갈 데까지 가봐"‥트럼프 향한 첫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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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09
    "창원지검장 만나 한 방에 해결"…"명씨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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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불붙은 '코인 과세' 여야 공방‥ 02:33
    불붙은 '코인 과세' 여야 공방‥"2년 유예"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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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01
    "러, 파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 지원"...대북 군사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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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통령실 00:38
    대통령실 "추경 편성, 논의·검토·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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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극우 인사' 뒤늦게 파악…외교부, 브리핑 돌연 취소 02:00
    '극우 인사' 뒤늦게 파악…외교부, 브리핑 돌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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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민의힘 02:21
    국민의힘 "특활비 삭감은 이재명 수사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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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앞둔 이재명 02:17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앞둔 이재명 "사법부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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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위증교사 선고 D-3 이재명 02:33
    위증교사 선고 D-3 이재명 "사법부 믿는다"‥"막판까지 여론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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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채 상병 국정조사' 공식착수 02:37
    '채 상병 국정조사' 공식착수 "여당 동참해야"‥"정쟁만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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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러시아가 보강해 준 北 '취약점'...결국 이뤄진 '대북 군사지원' 01:41
    [자막뉴스] 러시아가 보강해 준 北 '취약점'...결국 이뤄진 '대북 군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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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김영선 02:28
    김영선 "경남선관위원장에 얘기"‥명태균 "검경 충성맹세" 녹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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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02:00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대한민국 사법부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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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명태균 02:06
    명태균 "창원지검장 만나 문제 해결"…'영향력 과시' 추가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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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단독] 대통령실 이전비 '벌써 832억'… 02:09
    [단독] 대통령실 이전비 '벌써 832억'…"3천억대로 불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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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관저 옆 건물 '창고'라더니… 01:57
    관저 옆 건물 '창고'라더니…"스크린골프 검토했었다" 말 바꾼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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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통령실발 '추경론' 놓고 삐걱…여당·기재부 01:45
    대통령실발 '추경론' 놓고 삐걱…여당·기재부 "검토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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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 대통령 02:10
    윤 대통령 "경제 활력" "견고한 성장률"…현실 인식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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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진정성 의심…외교 성과라던 정부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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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일본 대표 '야스쿠니 참배' 이력에 당혹…외교부, 돌연 브리핑 취소 01:48
    일본 대표 '야스쿠니 참배' 이력에 당혹…외교부, 돌연 브리핑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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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컵' 엎지르는 꼴?…사도광산 추도식에 '극우 정치인' 보낸다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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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도직입] 전략 수정? 이재명 10:10
    [단도직입] 전략 수정? 이재명 "사법부 믿는다" 담긴 함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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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광산 추도식 오는 야스쿠니 참배 日 인사는 아이돌 출신…"가사 선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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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 타개로 새 중산층 시대"...윤 대통령, '민생 행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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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오 앵커 한마디] 01:26
    [오 앵커 한마디] "힘으로 국민 억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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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코인 과세' 여야 충돌..."결국, 개미 민심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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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 "활력 찾았다"는 윤 대통령…대한민국 경제 살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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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동훈" 소리 듣고도 '입 꾹'…'28일 이후' 시선 쏠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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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우 의장 02:15
    우 의장 "27일까지 국조특위 구성"...여당 "반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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