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피습' 위기 넘은 이재명…사법 심판대서 고비

2024.11.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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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피습' 위기 넘은 이재명…사법 심판대서 고비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야권의 독보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내일(25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따라, 대권 가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리스크라는 암초가 따라다녔지만 줄곧 넘어서 왔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이 벌금 50만원을 확정하면서 이 대표는 큰 타격 없이 성남시장직을 유지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에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등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까지 유죄로 나오며 지사직 박탈 위기까지 몰렸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극적 회생에 성공했습니다.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도정에 더 충실하게…." 국회에 입성한 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두 차례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고 그중 한 차례는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가까스로 구속은 면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5일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에 이어 향후 대법원에서도 법리를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곧 나오게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결과는 더 낙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의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5개, 모두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난해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24일 간의 단식과 올해 초엔 피습까지 이겨내고 총선 압승과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야권의 독보적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한 이재명 대표. 하지만 흔들림 없어 보이던 이 대표의 대권 가도는 계속되는 선고 결과에 따라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이재명대표 #사법리스크 #위증교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12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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