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2024.11.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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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사법리스크 시험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보인다며 위증을 하게 만들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열흘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은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중대 분수령으로 꼽혔습니다. 선거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터라 결과에 더 관심이 쏠렸는데 위증교사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핵심 증인이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만들만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진성 씨의 증언에는 일부 허위가 있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김 씨의 허위 증언을 유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려 했을 뿐, 모른다고 한 내용까지 증언해달라고 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화통화에서 공개된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하는 방식이 통상적인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또 필요한 증언을 언급한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했다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도 방어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이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가 김 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범죄 의도가 없다고 본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무죄에 대해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위증교사'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김세완·권혁준·장동우·문영식]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125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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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퍼스트 버디' 머스크…자산 116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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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강한 비바람…모레 아침 영하권으로 떨어져 01:23
    [날씨] 내일 전국 강한 비바람…모레 아침 영하권으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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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02:43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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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에 여 03:46
    이재명 선고에 여 "아쉬움 남아"·야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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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한국 불참에 00:39
    일본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한국 불참에 "유감…정중히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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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외교 참사" "안일한 태도"…사도광산 협상에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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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러시아 10:58
    [이슈5] 러시아 "한-러 관계 파탄 가능성"…북한에 핵기술 전수까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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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법 대치' 계속…정부 01:59
    '양곡법 대치' 계속…정부 "본회의 통과시 재의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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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지난주 경찰 소환 조사 00:34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지난주 경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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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울산시·中광저우시와 수소생태계 활성화 협력 00:33
    현대차, 울산시·中광저우시와 수소생태계 활성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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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 악화에 잦은 화재까지…'검은 구름' 가득한 포스코 02:06
    실적 악화에 잦은 화재까지…'검은 구름' 가득한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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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여야 엇갈린 반응 24:25
    [뉴스프라임]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여야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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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비 내리며 기온 '뚝'…강한 바람 동반 01:17
    [날씨] 내일 전국 비 내리며 기온 '뚝'…강한 바람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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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정우성 '혼외자 인정' 논란…축하 vs 비난 엇갈린 반응 08:13
    [뉴스프라임] 정우성 '혼외자 인정' 논란…축하 vs 비난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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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5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5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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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검찰 02:15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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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무죄 가른 고의성… 02:02
    유무죄 가른 고의성…"위증 있었지만 의도적 교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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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선고에 환호·탄식 엇갈려…법원 온종일 긴장 01:50
    무죄 선고에 환호·탄식 엇갈려…법원 온종일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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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05
    민주 "사필귀정" 환영…특검법ㆍ검사탄핵 공세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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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1:53
    여 "무죄 판단 수긍 어려워"…당혹 속 아쉬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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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 날인데…한동훈·친윤, 게시판 문제 공개 충돌 02:18
    이재명 선고 날인데…한동훈·친윤, 게시판 문제 공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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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사도광산서 별도 추도식… 02:21
    한국, 사도광산서 별도 추도식…"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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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말레이시아 정상회담… 00:47
    한 - 말레이시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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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안보보좌관 내정자 00:37
    미 안보보좌관 내정자 "트럼프, 우크라 확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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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해병대사령관에 주일석…김계환 다음 달 전역 00:49
    신임 해병대사령관에 주일석…김계환 다음 달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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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공중훈련 '소링 이글' 실시…항공기 60여대 참가 00:39
    공군, 공중훈련 '소링 이글' 실시…항공기 60여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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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 무죄 00:55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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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대법원 선고 앞둔 조국… 00:45
    내달 대법원 선고 앞둔 조국…"재판은 재판, 정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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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선고 00:46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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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제철소 또 화재…'안전점검 제대로 이뤄지나' 커지는 의구심·불안 02:13
    포항제철소 또 화재…'안전점검 제대로 이뤄지나' 커지는 의구심·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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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현대차 질식사고 특별감독 이번 주 착수 00:40
    노동부, 현대차 질식사고 특별감독 이번 주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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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류 조작해 보조금 받은 전기버스 수입업체 수사 00:45
    경찰, 서류 조작해 보조금 받은 전기버스 수입업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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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해외 유출' 산업 스파이 25건 적발…역대 최다 00:49
    경찰, '해외 유출' 산업 스파이 25건 적발…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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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내리막길서 4.5t트럭 추락…30대 운전자 사망 00:30
    부산 내리막길서 4.5t트럭 추락…30대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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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길 물살 가를 '한강버스' 공개…카페도 마련 02:04
    출·퇴근길 물살 가를 '한강버스' 공개…카페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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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한우농장서 럼피스킨…올해 전국서 21건 발생 00:30
    대구 한우농장서 럼피스킨…올해 전국서 21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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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토종닭·기러기 00:35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토종닭·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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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8
    "한국 가계부채 증가 속도, 홍콩에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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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명 돌파…제도 시행 36년만 00:44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명 돌파…제도 시행 36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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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 식품 검사 강화 00:40
    정부,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 식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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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심, 다음달 백산수 출고가 9.9% 인상…웰치스도 00:41
    농심, 다음달 백산수 출고가 9.9% 인상…웰치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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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00:47
    중소기업 "숙식비 포함한 외국인 인건비 302만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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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손피거래' 양도세 확 늘어…사실상 막힐 듯 00:41
    '분양권 손피거래' 양도세 확 늘어…사실상 막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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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는 없다' 이릉 작가, 12회 수림문학상 수상 00:42
    '쇼는 없다' 이릉 작가, 12회 수림문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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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제 뉴욕타임즈 인터뷰… 00:43
    로제 뉴욕타임즈 인터뷰…"외로움에서 살아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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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 에이티즈,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두 번째 1위 00:42
    그룹 에이티즈,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두 번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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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역사 쓴 강원FC…기쁨 뒤로 하고 이제 내년 준비 02:17
    새 역사 쓴 강원FC…기쁨 뒤로 하고 이제 내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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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밤 서쪽 시작으로 내일 전국 비…중부 내륙 일부 눈 01:29
    [날씨] 오늘 밤 서쪽 시작으로 내일 전국 비…중부 내륙 일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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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5일 뉴스투나잇 01:14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5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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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고비 넘겼지만…사법리스크는 계속 02:04
    한 고비 넘겼지만…사법리스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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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참모진, 여당 의원들과 오찬… 00:38
    대통령실 참모진, 여당 의원들과 오찬…"당정 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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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통신 00:42
    교도통신 "사도광산 추도식 대표 야스쿠니 참배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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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00:42
    이주호 "수시 미충원 정시로…내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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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논술 재시험' 본안소송, 다음달 5일 첫 변론 00:36
    '연세대 논술 재시험' 본안소송, 다음달 5일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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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3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일본 합의 수준 미달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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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요란한 비, 수요일 서울 첫눈…본격 겨울 날씨 01:47
    내일 요란한 비, 수요일 서울 첫눈…본격 겨울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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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국이 변했다?…170개국 '플라스틱 감축' 눈치 싸움 02:12
    중국이 변했다?…170개국 '플라스틱 감축' 눈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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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내일 요란한 비, 수요일 서울 첫눈…본격 겨울 날씨 01:47
    내일 요란한 비, 수요일 서울 첫눈…본격 겨울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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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연세대 논술 재시험' 본안소송, 다음달 5일 첫 변론 00:36
    '연세대 논술 재시험' 본안소송, 다음달 5일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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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주호 00:42
    이주호 "수시 미충원 정시로…내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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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 고비 넘겼지만…사법리스크는 계속 02:04
    한 고비 넘겼지만…사법리스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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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1월 25일 '뉴스 9' 클로징 00:11
    11월 25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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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5일 뉴스투나잇 01:14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5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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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겨울 문턱에 날씨 '비상'...강풍 동반 호우에 추위·대설까지 02:12
    [날씨] 겨울 문턱에 날씨 '비상'...강풍 동반 호우에 추위·대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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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징역 3년 구형한 검찰 '당혹'...즉각 01:42
    징역 3년 구형한 검찰 '당혹'...즉각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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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위증·위증교사' 엇갈린 유·무죄...이유는? 01:34
    '위증·위증교사' 엇갈린 유·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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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예상 밖 무죄... 01:38
    예상 밖 무죄..."있는 그대로 기억해달라" 발언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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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법원 01:49
    법원 "방어권 보장 범위...직접 개입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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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위증 교사' 1심 무죄... 02:10
    이재명, '위증 교사' 1심 무죄..."고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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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CSI] 말로만 '스쿨존'…4곳 중 1곳은 울타리도 없어 아이들 '위험천만' 02:35
    [CSI] 말로만 '스쿨존'…4곳 중 1곳은 울타리도 없어 아이들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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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강버스 첫 실물 공개… 01:45
    한강버스 첫 실물 공개…"감격" 눈물 보인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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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음주측정 피해 바다 뛰어든 불법체류자…200m 수영해 도주했다 체포 01:37
    음주측정 피해 바다 뛰어든 불법체류자…200m 수영해 도주했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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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비탈길 내려오던 4.5t 트럭, 5m 아래 도로로 추락…운전기사 사망 01:22
    비탈길 내려오던 4.5t 트럭, 5m 아래 도로로 추락…운전기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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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오늘 밤 서쪽 시작으로 내일 전국 비…중부 내륙 일부 눈 01:29
    [날씨] 오늘 밤 서쪽 시작으로 내일 전국 비…중부 내륙 일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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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새 역사 쓴 강원FC…기쁨 뒤로 하고 이제 내년 준비 02:17
    새 역사 쓴 강원FC…기쁨 뒤로 하고 이제 내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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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슈날씨] 내일부터 급변하는 날씨 01:32
    [이슈날씨] 내일부터 급변하는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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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강혜경 01:31
    강혜경 "오세훈, 여론조사 몰랐다? 꼬리자르기"…오시장측 "본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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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클로징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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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내리막길 중심 잃더니…가드레일 뚫고 5m 아래로 추락 01:45
    내리막길 중심 잃더니…가드레일 뚫고 5m 아래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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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출·퇴근길 물살 가를 '한강버스' 공개…카페도 마련 02:04
    출·퇴근길 물살 가를 '한강버스' 공개…카페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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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부산 내리막길서 4.5t트럭 추락…30대 운전자 사망 00:30
    부산 내리막길서 4.5t트럭 추락…30대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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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찰, '해외 유출' 산업 스파이 25건 적발…역대 최다 00:49
    경찰, '해외 유출' 산업 스파이 25건 적발…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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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경찰, 서류 조작해 보조금 받은 전기버스 수입업체 수사 00:45
    경찰, 서류 조작해 보조금 받은 전기버스 수입업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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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노동부, 현대차 질식사고 특별감독 이번 주 착수 00:40
    노동부, 현대차 질식사고 특별감독 이번 주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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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포항제철소 또 화재…'안전점검 제대로 이뤄지나' 커지는 의구심·불안 02:13
    포항제철소 또 화재…'안전점검 제대로 이뤄지나' 커지는 의구심·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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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11월 25일 '뉴스 9' 헤드라인 00:52
    11월 25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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