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국제정세 급변 속 韓외교능력 약화 우려"
[앵커]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외교 역량 약화를 크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내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북러 밀착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시기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주원 피디입니다.
[리포터]
이명박 정부에서 국제안보대사를 역임했던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먼저 "한국의 계엄령 사태 시기가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과 트럼프 관세 등 매우 심각한 지정학적·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권위주의 시대로 한발짝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무덤을 팠다"고 분석했고,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극심한 권력 남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계엄은 한국인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에 어두운 자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험이 부족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가 비상상황이나 전시상황,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헌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 석좌는 SNS 계정을 통해 "정치적 칼부림에 화가났다"면서도 "그렇다고 야당이 100% 아무 잘못이 없는 구경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고 타협하지 않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도 사태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이번 사안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신주원 PD (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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