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특보 / 진행 : 김민관 / 방송일 : 2024년 12월 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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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를 연결해 이번 대국민 담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법적 근거를 기반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오늘 조금 전 오전 11시에 대국민 담화가 나왔는데 헌법적 기초에 비춰봤을 때 이 대국민 담화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희범 "대통령 궐위 요건 맞지 않아"
· "헌법에 따라서만 권한 행사 가능"
· "대통령 직무 행사 불가능 시 사임해야"
· 노희범 "개헌 논의로 돌파구 추진 어려워"
김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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