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동훈 담화, 대통령 궐위 요건 맞지 않아…직무 불가능 시 사임해야"

2024.1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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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뉴스특보 / 진행 : 김민관 / 방송일 : 2024년 12월 8일 (일) ■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JTBC 〈뉴스특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를 연결해 이번 대국민 담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법적 근거를 기반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오늘 조금 전 오전 11시에 대국민 담화가 나왔는데 헌법적 기초에 비춰봤을 때 이 대국민 담화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희범 "대통령 궐위 요건 맞지 않아" · "헌법에 따라서만 권한 행사 가능" · "대통령 직무 행사 불가능 시 사임해야" · 노희범 "개헌 논의로 돌파구 추진 어려워" 김민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0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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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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