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언급은 없이…장관들 대동한 최상목 "예산안 통과부터"

2024.1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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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정부 관계자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없다며 예산안부터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취약 계층을 내세워 정부 주도의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13개 부처 장관들이 모두 단상 위에 섰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 급여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을 언급하며 내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예산안이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 주도의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이 4조원 가량을 줄인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오는 10일까지 협상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예산 폭거는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야당 탓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는 커녕 예산안 논의는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책임론까지 커지는데, 이들의 요구안을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예산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준예산을 편성하는, 이른바 한국판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해져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변경태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조승우] 성화선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0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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