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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를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가지고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라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절차"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혜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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