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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특보 / 진행 : 박진규 / 방송일 : 2024년 12월 8일 (일) ■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JTBC 〈JTBC 뉴스특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재 사실상 직무배제돼 있다고 밝힌 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인 거죠?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인 선언이죠. 대통령이 지금 현재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최고 군통수권자이기도 하고 국가의 수반입니다. 하지만 본인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 사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16년에도 그때 11월달에도 민주당 의원들 47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이제 다른 데는 아니겠지만 당장 직무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률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선언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있는 것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있었던 비상계엄 이후로 사실상 헌정질서가 심하게 훼손됐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어요. 과연 이것이 회복되고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두려움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헌법적 어떤 질서 하에서 해결되고 있거나 헌법적 질서하에서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나 당에 일임했다. 그것도 사실은 헌법에 그런 게 없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에게 특정인을 지정해서 권한을 위임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전혀 헌법에 규정돼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질서가 침해된 상태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고 불안감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수습하는 식으로 나가야지만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가 안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정리가 안 돼가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파장과 혼란을 키우는 쪽으로 지금 방향틀을 잡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비상계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상계엄이 선언됐을 때 23분부터 성명이 시작돼서 30분쯤 끝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그 이야기 끝나자마자 한동훈 당대표는 바로 언론에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맞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냈던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비상계엄을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든지 이것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탄핵의 문제인데요. 저희는 탄핵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지금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마 지금도 기억하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얼마나 날마다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대통령 스스로도 더 이상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본인이 어떤 업무 능력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과 상의해서 본인의 어떤 이런 조기 퇴임에 대한 어떤 일정을 받아서 그 일정이 제시가 된다면 그러면 탄핵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러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충돌하면서 그런 혼란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아마 그 일자가 도대체 언제 퇴임한다는 거냐, 무제한으로 결국은 뭐 시간을 끌자는 것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것이고 조만간 그 일정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과 상의를 해서 그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헌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이 실질적으로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강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뿌리째 흔들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상태로 자꾸 상황이 발전되고 있고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도 한동훈 대표가 담화를 발표하면서 지난번에 있었던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였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이다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이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 헌법은 자동적으로 뭘 하게 돼 있냐면 탄핵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수사 등을 통해서 권한을 정지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헌법에 예정돼 있지 않은 대통령이 갑자기 누구누구 지정하는 거예요. 총리와 국민의힘 지정해서 내가 권한을 잠시 일임할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봐라고 얘기한 거 이건 헌법에서 전혀 예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여당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대목은 헌법에 한 대목도 없습니다. 도대체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반헌법적 행위를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차라리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게도 헌법이 정한 프로세스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비상계엄이 반헌법적 행위라는 것은 분명히 아까 밝혔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은 합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1명이 투표를 해서 계엄을 해제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당의 의원들도 들어가 있었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권한을 이양받는 것들. 그런 무슨 대통령의 권한을 이행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합쳐놓은 형태기 때문에 총리가 각료들에 대해 임명 제청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책임총리제예요. 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데보다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예를 들면 내가 2선으로 후퇴하면서 물러나겠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정치적 선언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정치적 선언에 불과합니다.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강제돼 있거나 하지 않아요. 내가 맡겨놔봤더니 못하네,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모든 말은 무위가 될 뿐만 아니라 위헌적 상태가 더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 있는 퇴진이다?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헌법이 어디 있어요.]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대통령이 일단 본인의 퇴임 일정이라든가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이 제시가 되면 그런 혼란은 아마 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부터 그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대 탄핵이라는 것이 미국이 250년이라는 대통령제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문턱까지 갔다가 모두 다 탄핵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탄핵이 실현되는 과정 그리고 탄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후유증 같은 것들을 많이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8년 만에 또다시 탄핵 그런 사태를 맞게 되었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퇴임 일정에 대해서 빨리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지금 퇴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언제 퇴임할 것이냐를 놓고 탄핵이 지금 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6명밖에 없습니다. 9명이 있어야 되는데 6명밖에 없고.만약에 6명이 심의를 하게 된다면 1명만 거기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고위원님, 그런데 지금 헌재로 가서 그동안 헌재가 심리하는 동안에는 그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 사유예요.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아닙니다.그런데 지금은 헌법이 작동을 안 하고 있고 헌법을 우회하고 있어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혼란이고 무질서고 반헌법입니다.] JTBC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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