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못채운 '투표불성립' 역대 5번째…文 개헌안도 불성립

2024.12.0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폐기됐죠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가 도입된 이후 '투표불성립'은 모두 5차례 였습니다 그 때마다 정치권은 더 강하게 요동쳤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어젯밤 본회의장. 300석 가운데 105석이 빈자리로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참여를 호소하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3시간여를 기다리다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어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투표가 도입된 2012년, 19대 국회 이후 다섯 번째 '투표불성립'사례로 우 의장은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것도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투표불성립 사례는 지난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위헌논란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 재표결' 이었습니다. 친박계 주도로 새누리당이 불참하며 법안은 폐기됐지만, 계파 갈등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김무성 / 당시 새누리당 대표 (지난 2015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에 대해서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폐기됐습니다. 2020년엔 국민이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민발안제도 개헌안,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투표가 불성립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이나라 기자(toothgrow@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208 39

  • 한덕수-한동훈 회동…'질서 있는 퇴진' 등 수습안 논의 01:43
    한덕수-한동훈 회동…'질서 있는 퇴진' 등 수습안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긴급 체포 01:33
    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긴급 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시민들 '격앙' 01:45
    尹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시민들 '격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8
    "질서 있는 퇴진"↔"매주 탄핵 추진"…엇갈린 與野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10:10
    한동훈 "尹, 질서있는 조기 퇴진…국정 관여 안 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한동훈 공동 담화 발표… 01:48
    한덕수-한동훈 공동 담화 발표…"질서있는 조기퇴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01:51
    野 "내란 특검 도입하자"…혁신당, 2차 탄핵안에 '명태균 게이트' 추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김용현 전 장관 긴급 체포…동부구치소 수감 01:31
    검찰, 김용현 전 장관 긴급 체포…동부구치소 수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당사 머물며 대안 마련 고심…한덕수는 비공개 국무회의 개최 01:38
    한동훈, 당사 머물며 대안 마련 고심…한덕수는 비공개 국무회의 개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특수본부장 01:42
    특수본부장 "국가적 중대사건 엄정 수사…尹대통령 피의자 입건"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워…동해안 '건조주의보' 00:51
    [날씨]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워…동해안 '건조주의보'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45
    이재명 "총리·與 대표 대통령 권한 행사는 또 다른 쿠데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특수본, 대통령 내란죄 수사 공식화… 01:43
    檢특수본, 대통령 내란죄 수사 공식화…"尹 피의자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한덕수 공동담화 02:32
    한동훈·한덕수 공동담화 "尹 질서있는 조기 퇴진"…당정 중심 국정운영 구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총리, 국무위원 간담회 01:46
    한총리, 국무위원 간담회 "국정공백 없도록 혼신의 노력"…대통령 주례회동 취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8일 '뉴스 7' 헤드라인 01:14
    12월 8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개월내 하야'부터 '임기단축 개헌'까지…'조기 퇴진' 로드맵 구상 어떻게 02:04
    '6개월내 하야'부터 '임기단축 개헌'까지…'조기 퇴진' 로드맵 구상 어떻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상민, 7일 사의표명에 尹 '수용'…총리 주재 간담회도 불참 01:21
    이상민, 7일 사의표명에 尹 '수용'…총리 주재 간담회도 불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6일 오호룡 국정원 1차장 인사 단행…직무배제 분위기에 인사권 행사 01:53
    尹, 6일 오호룡 국정원 1차장 인사 단행…직무배제 분위기에 인사권 행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49
    이재명 "한동훈-한덕수 2차 내란"…野,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도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범야권, 尹대통령 '2차 탄핵안' 공개…추미애 01:55
    범야권, 尹대통령 '2차 탄핵안' 공개…추미애 "계엄 사전모의 정황 문건 입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원식 01:52
    우원식 "대통령 권한 총리 행사는 위헌"…권한 위임 어디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 띄우는 與…이유는? 05:21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 띄우는 與…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특수본, 尹 피의자 입건…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 02:34
    檢특수본, 尹 피의자 입건…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김용현 전방위 압수수색…150명 수사팀 구성 01:49
    경찰, 김용현 전방위 압수수색…150명 수사팀 구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용현, 휴대전화 교체·텔레그램 재가입…'증거인멸 정황' 01:37
    김용현, 휴대전화 교체·텔레그램 재가입…'증거인멸 정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서울청·경기남부청 무전기록 확보…국회·선관위 '통제 지시' 수사 01:56
    경찰, 서울청·경기남부청 무전기록 확보…국회·선관위 '통제 지시'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속도전' 검·경 수사, 주도권 놓고 '신경전'…尹 수사 어떻게 05:29
    '속도전' 검·경 수사, 주도권 놓고 '신경전'…尹 수사 어떻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방부, 방첩사 장성 2명 추가 직무 정지… 01:41
    국방부, 방첩사 장성 2명 추가 직무 정지…"계엄 출동 지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경호 거취 논란…박수로 재신임했지만 친한계 반발 01:48
    추경호 거취 논란…박수로 재신임했지만 친한계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족수 못채운 '투표불성립' 역대 5번째…文 개헌안도 불성립 01:54
    정족수 못채운 '투표불성립' 역대 5번째…文 개헌안도 불성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치인 체포' 두고 엇갈린 증언… 01:51
    '정치인 체포' 두고 엇갈린 증언…"싹 잡아들여" 홍장원 주장에 여인형 "위치 확인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최상목 02:00
    최상목 "내년 예산안 빨리 확정해달라…국회에 적극 협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9
    "외국인 관광객 반토막났어요"…상인·여행업계 '울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美 02:10
    美 "민주절차·평화시위 보장돼야"…양국 연합방위 태세 '굳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외신들, 尹 탄핵무산에 02:02
    외신들, 尹 탄핵무산에 "국민 기대 저버려"…韓 혼란상 긴급타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7
    "내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사랑"…한강, 노벨상 강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월요일 아침 기온 영하 3도…충남·호남 짙은 안개 주의 01:19
    [날씨] 월요일 아침 기온 영하 3도…충남·호남 짙은 안개 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월 8일 '뉴스 7' 클로징 00:18
    12월 8일 '뉴스 7'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정치쇼] 김상욱 16:20
    [정치쇼] 김상욱 "한덕수, 최악의 대행…탄핵표결 참석해 힘 실을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뉴스UP] 한 대행 '탄핵안' 오늘 표결...'연쇄 탄핵' 이어지나? 28:04
    [뉴스UP] 한 대행 '탄핵안' 오늘 표결...'연쇄 탄핵' 이어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방첩사 작성 문건 보니… 02:04
    방첩사 작성 문건 보니…"계엄·통합방위 동시 선포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현장연결] 당정,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대책 논의 02:01
    [현장연결] 당정,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대책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김용현, 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방문…'오물풍선'도 집착 01:52
    김용현, 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방문…'오물풍선'도 집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현장영상+] 정부·여당 민당정협의회... 02:30
    [현장영상+] 정부·여당 민당정협의회..."권한 대행 탄핵,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아침에 맞수] 野 요구 거부한 한덕수…오늘 탄핵 기로 18:33
    [아침에 맞수] 野 요구 거부한 한덕수…오늘 탄핵 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인데…선임계 안 내고 '버티기' 01:48
    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인데…선임계 안 내고 '버티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총리인가, 권한대행인가…'200 vs 151' 탄핵 정족수 충돌 02:08
    총리인가, 권한대행인가…'200 vs 151' 탄핵 정족수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헌정사상 최초' 권한대행 탄핵안 절차 돌입…오늘 표결 02:07
    '헌정사상 최초' 권한대행 탄핵안 절차 돌입…오늘 표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00:36
    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01:47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한일 외교차관 00:38
    한일 외교차관 "가급적 조기에 고위급 대면 교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겁에 질린 신고들‥'계엄'에 쏟아진 112 신고 02:06
    겁에 질린 신고들‥'계엄'에 쏟아진 112 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02:11
    "명태균, 파업 현장까지 방문…강경 대응 주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02:30
    "탄핵안 가면 공항 폭파‥2차내란 준비 의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YTN 실시간뉴스] 야, 한덕수 탄핵안 이르면 오늘 표결 00:16
    [YTN 실시간뉴스] 야, 한덕수 탄핵안 이르면 오늘 표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거부권은 써놓고‥'대통령 고유권'이라 자제? 02:09
    거부권은 써놓고‥'대통령 고유권'이라 자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9 여기에 감금하려 했다‥국회 근처 '비밀 시설' 02:26
    여기에 감금하려 했다‥국회 근처 '비밀 시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02:16
    "'시그널'로 계엄 지시…두 달 전 함께 깔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윤 부부'에 '강경 진압' 보고‥ 01:43
    '윤 부부'에 '강경 진압' 보고‥"그대로 실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02:00
    "29일 출석" 3차 통보‥이번엔 진짜 '최후통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국힘 02:05
    국힘 "최악의 탄핵" 강력 반발…법적 대응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뒤통수 맞은 야권‥오늘 본회의서 탄핵 표결 01:54
    뒤통수 맞은 야권‥오늘 본회의서 탄핵 표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여당 빼고 모두 '임명' 하라는데‥끝내 '거부' 02:05
    여당 빼고 모두 '임명' 하라는데‥끝내 '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한덕수 대행 00:28
    한덕수 대행 "미국 기업의 우려, 빠른 시일에 해결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민주, 오늘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00:36
    민주, 오늘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최악의 탄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오늘 직무정지 여부 표결 02:14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오늘 직무정지 여부 표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한반도 포커스] 2024년, 김정은은 승리했을까? 05:18
    [한반도 포커스] 2024년, 김정은은 승리했을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오늘 표결 02:19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오늘 표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