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 사태로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표류중입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도 확정되지 않았고, 금투세 폐지 등 굵직한 정책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단상에 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가장 먼저 계엄 사태로 흔들리고 있는 국가 신뢰도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경제정책 만큼은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번 계엄사태로 내년 예산안은 통과 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야당이 4조원 감액 예산안을 강행하려던 상황에서 계엄 사태가 터져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년도 예산안을 준용해서 쓰는 '준예산'이 편성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투세 폐지와 반도체특별법 등은 모두 제자리걸음입니다.
외국인은 사흘새 증시에서 1조원 넘게 투자금을 빼갔고, 환율도 1400원대에서 고공행진중입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1%중반까지 낮췄습니다.
이미 트럼프표 악재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식물화된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변동성을 더 키우면서, 국내 증시와 내수의 추가 위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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