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첫 행사..."헌법과 미래 고려"

2024.12.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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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처음으로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쟁점법안 6건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권한대행 :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과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모두 지난달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 양곡관리법 등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의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결정에 앞서 많은 의견을 경청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농수산물의 가격 폭락과 재해 피해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농업 4법'의 경우 시장기능을 왜곡해 공급과잉과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동행명령 남발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권한대행 :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법안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인데, 야당이 탄핵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김효진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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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본,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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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논의...서류 송달은 아직 01:52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논의...서류 송달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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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금리 인하' 충격에 원-달러 환율, 장중 한때 1,450원 돌파 03:03
    '美 금리 인하' 충격에 원-달러 환율, 장중 한때 1,45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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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0
    "북한군에 러시아군 불만 폭발"..."폭풍군단 더 보내" 김정은 준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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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0:46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망자 최소 백여 명·부상자 천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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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이틀째 체감 -10℃↓...주말 눈비, 최대 10cm 02:26
    [날씨] 서울 이틀째 체감 -10℃↓...주말 눈비, 최대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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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휴대폰만 3개... 01:08
    '건진법사' 휴대폰만 3개..."尹 부부 겨냥할 핵심 증거 될 수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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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윤 45년 지기' 석동현 36:59
    [시사정각] '윤 45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성립 안돼...한 대행 '재의요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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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폰 파일 15만여 개 복구...명태균 측 00:38
    황금폰 파일 15만여 개 복구...명태균 측 "홍준표, 복당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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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그리고 김 여사 목소리...명태균 '황금폰' 파일 복구했더니 [지금이뉴스] 01:27
    홍준표, 그리고 김 여사 목소리...명태균 '황금폰' 파일 복구했더니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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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고대 수시합격하고도 줄줄이 '포기'...뜻밖의 상황 벌어졌다 [지금이뉴스] 01:18
    연·고대 수시합격하고도 줄줄이 '포기'...뜻밖의 상황 벌어졌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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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탄핵 심판 서류 안 받는 윤 대통령...헌재 '송달 간주' 검토 18:00
    [뉴스나우] 탄핵 심판 서류 안 받는 윤 대통령...헌재 '송달 간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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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맑고 추위 주춤...밤부터 중서부 공기 탁해져 01:49
    [날씨] 전국 맑고 추위 주춤...밤부터 중서부 공기 탁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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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2
    [자막뉴스] "부자 되기 어렵다"...허물기 힘든 소득계층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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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1:03
    최상목 "단기적 변동성 확대 전망...차분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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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한반도 현 상황 깨트리지 마"...러시아, 한국 정조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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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오늘쯤 2차 소환 통보...윤 측 01:14
    [YTN 실시간뉴스] 오늘쯤 2차 소환 통보...윤 측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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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02:26
    한덕수 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정신 최우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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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의요구권' 충돌... 04:16
    '재의요구권' 충돌..."윤석열 시즌2" vs "탄핵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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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중국 기업 때문에 다 죽겠다"...920% 관세 요구에 테슬라도 불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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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6
    [자막뉴스] "무대가 그리웠어요"...극장으로 돌아온 배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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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22:28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체포·끌어내라'는 용어 안 썼다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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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끝내 '4선' 도전 선언... 06:41
    정몽규, 끝내 '4선' 도전 선언..."여기서 그만두면 책임 다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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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3:25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당당한 입장"...전방위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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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가방만 두고 홀연히...문 앞에 두고 간 '기부금' 01:20
    [자막뉴스] 가방만 두고 홀연히...문 앞에 두고 간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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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03:15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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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9
    "미국 51번째 주 해" 캐나다 조롱한 트럼프..."한국 남일 아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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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여론전 시작한 尹... 01:35
    [자막뉴스] 여론전 시작한 尹..."계엄 선포 당시 국가 비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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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심품고 벌인 일'... 해고 된 직원의 충격적 만행 [지금이뉴스] 01:10
    '앙심품고 벌인 일'... 해고 된 직원의 충격적 만행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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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02:23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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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국 교류 역사 한 번에...인천서 개관한 박물관 01:56
    [자막뉴스] 한국 교류 역사 한 번에...인천서 개관한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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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03:20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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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45
    민주 "김용현, 계엄 당일 '탱크로 밀어버려' 취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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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구속 기로...대통령 인연 질문에 '침묵' 01:57
    '건진법사' 구속 기로...대통령 인연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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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4
    [자막뉴스] "밀라노 올림픽 출전이 목표"...피겨 이해인, 은반 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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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2심 다음 달 시작...소송 서류 수령 01:44
    이재명 '선거법' 2심 다음 달 시작...소송 서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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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04
    "국회 가면 목숨 위험"...그 날, 한동훈에 걸려온 전화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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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금리 인하' 충격에 원-달러 환율 한때 1,450원 돌파 03:11
    '美 금리 인하' 충격에 원-달러 환율 한때 1,45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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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주춤, 중서부 초미세먼지↑...내일 밤사이 곳곳 눈비 01:48
    [날씨] 추위 주춤, 중서부 초미세먼지↑...내일 밤사이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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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FBI와 맞먹는 규모...'러 심장' 찌른 우크라 보안국에 주목 [지금이뉴스] 01:21
    미국 FBI와 맞먹는 규모...'러 심장' 찌른 우크라 보안국에 주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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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2
    "고도 2㎞ 밖 항공기 격추"...우크라가 개발한 '삼지창' 정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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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측 29:10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아니다"...전방위 여론전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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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국 곳곳서 퍼붓는다...폭설 내다본 기상청 01:51
    [자막뉴스] 전국 곳곳서 퍼붓는다...폭설 내다본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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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4:29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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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03:11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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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첫 행사... 02:11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첫 행사..."헌법과 미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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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여당 04:39
    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여당 "탄핵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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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호 소집해제 무산되나... '부실 복무' 경찰 내사 착수 [지금이뉴스] 01:20
    송민호 소집해제 무산되나... '부실 복무' 경찰 내사 착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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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02:20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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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8개월 01:33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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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8
    "북한군 부상자들, 열차에 실려 이동"... 러군 아내와 통화 내용 포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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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 03:16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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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4:09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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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거부권' 한덕수 탄핵 고심...여 '포스트 한동훈' 인선 난항 38:33
    민주당, '거부권' 한덕수 탄핵 고심...여 '포스트 한동훈' 인선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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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포 얼어붙고 빙판으로 변한 낚시터...동장군 기승 01:41
    폭포 얼어붙고 빙판으로 변한 낚시터...동장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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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ON] 윤 측 21:45
    [이슈 ON] 윤 측 "탄핵 졸속으로 이뤄져"...기갑부대장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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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4:27
    윤 대통령 측 "당당히 맞설 것"...체포 지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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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02:21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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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 03:26
    '햄버거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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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여당 03:27
    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여당 "탄핵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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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8개월 02:10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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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폰' 파일 15만여 개 분석...명태균 측 02:05
    '황금폰' 파일 15만여 개 분석...명태균 측 "홍준표, 복당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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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1:51
    국정원 "북한군, 이달 부터 본격 참전...사망자 100여 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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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 앵커 한마디] 검찰 고위직까지 지낸 분이…참으로 딱하다 01:30
    [오 앵커 한마디] 검찰 고위직까지 지낸 분이…참으로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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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덕수 대행, 6개 법안에 '거부권'…남은 2개 특검법 주목 02:38
    한덕수 대행, 6개 법안에 '거부권'…남은 2개 특검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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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티조 Clip] 나경원 01:38
    [티조 Clip] 나경원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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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황금폰서 '김건희 녹취' 나오자… 20:53
    황금폰서 '김건희 녹취' 나오자…"법사폰에 비하면 깜찍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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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덕수 대행 거부권에… 03:49
    한덕수 대행 거부권에…"미래 위한 결정" "내란 공범 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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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엠빅뉴스] 윤석열 대통령 비선? 승려? 무속인? 08:42
    [엠빅뉴스] 윤석열 대통령 비선? 승려?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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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00:49
    민주 "김용현, 계엄날 오찬서 '탱크로 밀어버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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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여당 03:27
    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여당 "탄핵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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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30:38
    "대통령은 당당, 내란 당치않다"…옹색한 근거로 또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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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10
    "파병 북한군 최소 100여 명 사망·부상 1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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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슈 ON] 윤 측 21:45
    [이슈 ON] 윤 측 "탄핵 졸속으로 이뤄져"...기갑부대장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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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병무청, 지난해 병역기피자 422명 인적사항 공개 00:38
    병무청, 지난해 병역기피자 422명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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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노상원 전 사령관 재조사…두 청장 내일 송치 02:09
    노상원 전 사령관 재조사…두 청장 내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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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02:32
    [영상] "계엄버거? 검토조차 한 적 없어"…정색한 롯데리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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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3:04
    "'체포하라·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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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민주당, '거부권' 한덕수 탄핵 고심...여 '포스트 한동훈' 인선 난항 38:33
    민주당, '거부권' 한덕수 탄핵 고심...여 '포스트 한동훈' 인선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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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정원 00:45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망 100여명·부상 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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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헌재, 탄핵심판 첫 평의…'수취 거절'에 재발송 02:16
    헌재, 탄핵심판 첫 평의…'수취 거절'에 재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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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티조 Clip] 홍준표 01:04
    [티조 Clip] 홍준표 "트럼프·시진핑 상대할 사람 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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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부 00:45
    정부 "권한대행 구체적 권한 범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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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우의장, 한은 찾아 00:41
    우의장, 한은 찾아 "탄핵정국, 경제안정 위협…선제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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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덕수 대행 거부권에… 03:51
    한덕수 대행 거부권에…"당연한 책무" "내란 세력 꼭두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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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양곡법 등 거부권‥ 01:53
    양곡법 등 거부권‥"내란 수괴 뜻" "국정파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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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尹측 15:34
    尹측 "대통령, 체포의 '체'자도 얘기 안해…내란 당치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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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영상] '13명 사망' 인도 해군 고속단정 충돌 사고…여객선 돌진 순간 02:16
    [영상] '13명 사망' 인도 해군 고속단정 충돌 사고…여객선 돌진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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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여의도1번지] 윤 대통령 측 전방위 여론전…한덕수 거부권 행사 공방 39:52
    [여의도1번지] 윤 대통령 측 전방위 여론전…한덕수 거부권 행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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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시간 싸움'…윤대통령, 변호사 선임 장기화·장외 여론전 15:34
    '시간 싸움'…윤대통령, 변호사 선임 장기화·장외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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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여당 04:39
    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여당 "탄핵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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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영상] 민주 09:34
    [영상] 민주 "김용현, 계엄날 오찬서 '탱크로 밀어버려' 취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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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첫 행사... 02:11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첫 행사..."헌법과 미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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