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제] 1. 퇴직금 늘어난다 2. 산업부,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가능성 시사

2024.12.1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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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경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수당과 퇴직금 규모를 정하는 통상 임금 기준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근로 대가를 조건 없이 포함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관련 사건 상고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했던 이른바 '고정성' 요건을 제외해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내년 초 중국 BYD의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유럽 연합 전례에 비춰 "업계가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면, 법에 근거해 조사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상계관세는 정부로부터 직·간접 보조금을 받은 해외 업체가 만든 수입품에 대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인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9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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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부자 되기 어렵다"...허물기 힘든 소득계층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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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0:56
    "티메프 여행ㆍ숙박ㆍ항공 피해, 판매사ㆍPG사 연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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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상기온에 겨울 과일 금값…귤·딸기 가격 '껑충' 00:41
    이상기온에 겨울 과일 금값…귤·딸기 가격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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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소비 침체에 고개 숙인 위스키…돌파구 마련 안간힘 01:47
    소비 침체에 고개 숙인 위스키…돌파구 마련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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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경협 00:52
    한경협 "내년 가계 소비지출, 1.6% 감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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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농식품장관 00:36
    농식품장관 "양곡법 개정,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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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기내 4시간 대기' 대한항공 과징금 2,500만 원 00:39
    '기내 4시간 대기' 대한항공 과징금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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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환율 급등에 은행 스트레스완충자본규제 도입 연기 00:38
    환율 급등에 은행 스트레스완충자본규제 도입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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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원ㆍ달러 환율 1,450원 돌파…금융위기 이후 최고 00:41
    원ㆍ달러 환율 1,450원 돌파…금융위기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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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오늘의 증시 01:21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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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기내 4시간 대기' 대한항공에 과징금 2천500만 원 00:45
    '기내 4시간 대기' 대한항공에 과징금 2천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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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환율 한때 1,453원까지 급등…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02:01
    환율 한때 1,453원까지 급등…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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