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송달부터 '삐걱'...헌재, 내일 입장 발표

2024.12.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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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잇달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이 첫걸음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내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여전히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직원 등을 통해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서류 발송이 시작된 지 엿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수취인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심리했지만,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달 나흘 뒤엔 대리인단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결 당일 헌재로부터 접수통지 등을 송달받았고 일주일 뒤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이전 사례와 비교하면 이미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건데, 헌재로서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죠? [기자] 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탄핵심판 서류를 검토하며 각자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인 송달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내일(23일) 오후, 송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전자송달 뒤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보는 유치송달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송달 간주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며 기일에 불출석한다거나, 서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당분간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김정원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2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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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을 품은 새하얀 눈...아름다운 덕유산 설경 01:54
    산을 품은 새하얀 눈...아름다운 덕유산 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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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회동' 참여자 전원 조사 완료...이 시각 특수단 02:34
    '햄버거 회동' 참여자 전원 조사 완료...이 시각 특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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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소환...검찰, 조태용·김용현 조사 02:12
    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소환...검찰, 조태용·김용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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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4:12
    민주 "한덕수, 모레까지 특검 공포"...여 "국정·여당 마비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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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박 2일 '트랙터 시위'...밤샘 대치 후 집회 계속 01:52
    1박 2일 '트랙터 시위'...밤샘 대치 후 집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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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 서류 일주일째 '수취 거부'...송달 간주 검토 02:16
    윤 대통령, 탄핵 서류 일주일째 '수취 거부'...송달 간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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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강문해변 상가에서 불...관광객 접근 통제 00:17
    강릉 강문해변 상가에서 불...관광객 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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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텍사스서 도주 운전자 쇼핑몰 돌진...5명 부상 00:35
    미 텍사스서 도주 운전자 쇼핑몰 돌진...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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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수사·특검법' 윤 대통령 내외 전방위 압박 25:08
    '내란수사·특검법' 윤 대통령 내외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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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24일까지 내란·김여사 특검 공포" vs "국정·여당 마비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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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7
    "쥐XX·이기주의자"...'자성모드' 8년 전과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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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속 눈꽃 세상...스케이트장도 북적 01:56
    한파 속 눈꽃 세상...스케이트장도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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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 대통령' 대한체육회장이 뭐길래?...권한↑·주목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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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라프 라테' '70살 미피'...키덜트 03:55
    '올라프 라테' '70살 미피'...키덜트 "귀여움 테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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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회동' 참여자 전원 조사 완료...경찰 수사 속도 02:25
    '햄버거 회동' 참여자 전원 조사 완료...경찰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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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랙터 상경 농민들 관저로 행진...경찰 차벽 철수 00:47
    트랙터 상경 농민들 관저로 행진...경찰 차벽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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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 대행, 장관 임명·특검 거부권에 신중…여야 협의 주시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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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계엄 주요 논의 오간 '비화폰'…또 누가 갖고 있었나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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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시간 대치 끝에…트랙터 농민들, 대통령 관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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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터 상경 농민들 관저로 행진...경찰 차벽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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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햄버거 회동' 참여자 전원 조사 완료...경찰 수사 속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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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내일도 강추위, 중부 한파특보…동해안 대기 건조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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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터 앞세워 집회 이틀째…윤 대통령 관저로 행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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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속 눈꽃 세상...스케이트장도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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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남태령 경찰차벽 28시간여 만에 철수… 00:06
    남태령 경찰차벽 28시간여 만에 철수…"트랙터 관저까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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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트랙터 상경' 이틀째 대치 02:09
    '트랙터 상경' 이틀째 대치 "탄핵하라"…시민들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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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소환...검찰, 조태용·김용현 조사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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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경찰, 노상원 수첩 계엄계획 추궁…통일장관 조사 00:39
    경찰, 노상원 수첩 계엄계획 추궁…통일장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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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햄버거 회동' 참여자 전원 조사 완료...이 시각 특수단 02:34
    '햄버거 회동' 참여자 전원 조사 완료...이 시각 특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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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라면으로 온정 나누는 '함께 라면' 식당…선한 영향력 퍼져 02:01
    라면으로 온정 나누는 '함께 라면' 식당…선한 영향력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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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산을 품은 새하얀 눈...아름다운 덕유산 설경 01:54
    산을 품은 새하얀 눈...아름다운 덕유산 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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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집유 확정…4년간 변호사 못해 00:45
    '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집유 확정…4년간 변호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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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휴일 한낮에도 전국 강추위 계속…한랭질환 주의 01:28
    [날씨] 휴일 한낮에도 전국 강추위 계속…한랭질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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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46
    "경찰차 빼라" "대통령 파면" 트랙터 시위대 이틀째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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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트랙터 시위' 이틀째 경찰과 대치…시민들도 가세 02:02
    '트랙터 시위' 이틀째 경찰과 대치…시민들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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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에 철도공단 '공사중지 가처분' 00:43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에 철도공단 '공사중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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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스초점] 계엄 당일 상황 재구성…헌재 '송달 간주' 주목 15:04
    [뉴스초점] 계엄 당일 상황 재구성…헌재 '송달 간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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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휴일 종일 체감 영하권…동해안 수일째 건조특보 01:29
    [날씨] 휴일 종일 체감 영하권…동해안 수일째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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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12월 22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12월 22일 '뉴스현장'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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