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는 그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런 여당과 야당의 요구를 각각 하나씩은 들어주는 일종의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그 배경을 박하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6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낸 뒤 이튿날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형식적 권한인데도 행사하길 거부했으면서 여당 편에서 적극적 권한인 거부권만 행사했단 겁니다.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물론, 다음 순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탄핵' 으름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여당은 여당대로 '재판관 임명 불가론'으로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배경을 설명하며 '경제'를 화두로 올렸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여야의 정반대 압박 사이에서, 일종의 절충안을 택하면서 경제 위기를 가장 걱정했단 경제수장으로서의 선택을 강조한 겁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 때문에 결국 탄핵소추된 것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 탄핵 절차의 불안정성은 경제, 시장, 외교의 불안정성하고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빼고,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이란 표현을 통해서,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만 우선 임명한 건 아무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해 온 여당을 달래려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마 후보자에 대해 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며 여당의 반대가 특히 강했다는 점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여당 요구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이 특검법 공포보단 헌법재판관 임명에 무게를 훨씬 더 두고 있었단 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은 야당 쪽에, 특검법 거부권은 여당 쪽에 서는 선택을 내린 거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여야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여파로 미뤄졌던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도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내란 국정조사 계획에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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