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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영장 발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 권한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했단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자체가 무효라며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고, 줄곧 문제 삼았습니다.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 역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란 이유를 댔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서며 체포영장 청구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수처 차정현 주임검사 명의로 청구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하고, 공수처를 적법한 내란 수사 주체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체포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직후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불복 절차는 밟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영장 발부에 대해 따로 법적 대응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영장 항고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지 약 한 시간 만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데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1월 6일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권한 범위를 넘어선 거고 그로 인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침해했다…. 다툴 수 있는 건 다 다툰다, 끝까지 싸운다는 걸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봐야죠.]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원 판단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수사와 재판 절차 모두 장기전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원희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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