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尹 선고기일 관심

2025.03.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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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3개월 만의 첫 변론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오늘 오후 2시, 탄핵소추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립니다. 국회 측의 탄핵소추안을 기반으로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은 크게 3가지인데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했는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법 위반인지, 본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던 행위도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박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는 법리적으로, 증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며 각하를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회 측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검찰 수사 기록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국회 측은 박 장관의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한 적 있는데, 박 장관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헌재가 검찰에게서 관련 내용을 회신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목록인지 아닌지, 이것이 절차 위반인지 아닌지 관련 내용이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박 장관의 탄핵심판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처럼 첫 변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최대 관심사인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은 아직도 안 나온 건가요?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아직입니다. 이르면 오늘 중 윤 대통령 선고 날짜가 나올 수는 있는데요.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2~3인 전에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왔던 전례를 따져봤을 때, 오늘 날짜가 통지되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고가 열릴 전망입니다.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용, 기각, 각하 3가지 결정문에 들어갈 논거들을 치밀하게 준비하느라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절차인 평결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준비 과정이 길어져 오늘내일 중으로 날을 잡지 않는다면 선고는 또다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한덕수 총리 선고도 같은 날에 진행할지,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진행할지 아니면 윤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헌법재판소 #박성재 #윤석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연합뉴스TV 202503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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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18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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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 남해고속도로서 42중 추돌… 01:48
    보성 남해고속도로서 42중 추돌…"1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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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에 연일 3월 폭설…오늘 최대 40㎝ 02:09
    동해안에 연일 3월 폭설…오늘 최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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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오늘 첫 변론…직접 출석 00:36
    [현장연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오늘 첫 변론…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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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탄핵심판 첫 변론…尹 선고는 언제 02:46
    박성재 탄핵심판 첫 변론…尹 선고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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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부에 이달 중 추경안 제출 요구…연금개혁 합의 '아직' 03:57
    여야, 정부에 이달 중 추경안 제출 요구…연금개혁 합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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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암 구제역 3곳 추가, 전남 모두 8곳...한우농가 방역 비상 02:03
    영암 구제역 3곳 추가, 전남 모두 8곳...한우농가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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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중앙분리대 추돌·화물차 전도'...곳곳 눈길 사고 01:57
    '중앙분리대 추돌·화물차 전도'...곳곳 눈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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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수도권 눈비 그쳐...영동·충청 이남 저녁까지 계속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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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철통 보안 속 평의 거듭‥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02:17
    철통 보안 속 평의 거듭‥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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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박성재 탄핵심판 첫 변론…尹 선고는 언제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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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눈길서 뒤엉킨 차량 41대 '대혼란'...남해고속도로서 다중 추돌 [지금이뉴스]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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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연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오늘 첫 변론…직접 출석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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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동해안에 연일 3월 폭설…오늘 최대 4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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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선고 20∼21일 무게...오늘 공지 가능성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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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보성 남해고속도로서 42중 추돌…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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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장영상+] 국회 측 변호인 01:12
    [현장영상+] 국회 측 변호인 "충실히 재판 준비...국민이 요구한 결과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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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영상+] 박성재 00:45
    [현장영상+] 박성재 "법치주의, 민주주의 무시한 탄핵 소추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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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YTN 실시간뉴스] 오늘 선고기일 발표 촉각...박성재 탄핵심판 01:14
    [YTN 실시간뉴스] 오늘 선고기일 발표 촉각...박성재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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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막뉴스] 태풍급 돌풍까지...3월 중순 때아닌 폭설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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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시각헤드라인] 3월 18일 뉴스현장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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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돌풍·벼락 동반 요란한 눈…곳곳 대설특보 발령 01:33
    [날씨] 돌풍·벼락 동반 요란한 눈…곳곳 대설특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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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나우] 박성재 첫 변론...윤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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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수도권 대설특보 해제...영동·충청 이남 눈비 계속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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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센터웨더] 전국 돌풍 불며 폭설…내일까지 매서운 꽃샘추위 04:46
    [센터웨더] 전국 돌풍 불며 폭설…내일까지 매서운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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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제보23] 통영대전고속도로서 화물차 전도…눈길에 미끄러져 外 02:03
    [제보23] 통영대전고속도로서 화물차 전도…눈길에 미끄러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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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통영대전고속도로서 화물차 전도…눈길에 미끄러져 00:18
    통영대전고속도로서 화물차 전도…눈길에 미끄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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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0:48
    "마은혁에 재판관 임시 지위 부여" 헌재에 가처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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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밤까지 동쪽 폭설 계속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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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뉴스나우] 3월에 때아닌 '대설특보'...눈·추위 언제까지? 05:02
    [뉴스나우] 3월에 때아닌 '대설특보'...눈·추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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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27
    "KT 기사예요" 대뜸 온 전화…시키는 대로 했다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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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전북대 00:37
    전북대 "의대생 휴학계 반려‥학칙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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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46
    "민주당이 협박했다 하라"‥곽종근 회유 시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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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철통 보안 속 평의 거듭‥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02:17
    철통 보안 속 평의 거듭‥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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