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방통위법에 거부권…"위헌성 상당"■
방송통신위원회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갑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위헌성이 상당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국회 복지위 통과■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추계위 위원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尹 선고 주 후반 무게…법무장관 첫 변론■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사건의 첫 변론을 진행합니다.
■수도권 대설특보 해제…동쪽은 밤까지 폭설■
3월 중순에 때아닌 폭설이 쏟아지면서 서울에선 한때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눈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40㎝ 더 내리다 그칠 전망입니다.
■상호관세 앞두고…미, 무역적자국으로 한국 언급■
미국이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백악관 핵심 당국자가 한국을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대미 비관세 장벽을 낮추라는 압박이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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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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