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 지정, 그저 "보안 때문"…외교부 해명 '의문투성이'

2025.03.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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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이 중국·러시아·북한과 같이 미국이 지정하는 '민감국가' 명단에 들어간 이유를 여전히 우리 정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외교 정책상의 문제는 아니다"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란 식으로 해명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보안 문제란 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모른단 입장입니다. 첫 소식,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오른 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 동 사안은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만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이 다음 달 15일부로 민감국가 지정이 확정될 거란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뒤 8일 만, 미 에너지부가 JTBC에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한 뒤로도 나흘 뒤에야 나온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나서 주장했던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단 점을 내세워 파장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2023년 4월 28일/미국 하버드대 연설) :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여전히 '보안 관련 문제'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발생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의 정보 유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부 산하 17개의 국책 연구소 가운데 어느 연구소에서, 언제, 어떤 일이 원인이었는지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지난주 미국 측으로부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조태열/외교부 장관 (지난 11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미국 측이) 내부 조사와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정작 미 에너지부 측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는 데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오늘 대사관이 주최한 한 좌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큰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관계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설명조차 듣지 못하면서 대미 외교의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신하림] 윤샘이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1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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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尹·韓 같이" 기류 있었지만…평의서 "결정난 것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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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18년 만에 "역사적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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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장고에 날 세운 정치권…'계란 봉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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