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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부동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신고제를 내일(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정청은 이르면 내일 주택공급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공급 규모는 10만 호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민주당은 부동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당정청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지 잡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그냥 지켜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는 그동안에 사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이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 방향으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야당과 그러니까 이게 협치를 통해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이게 또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일단 정부는 좀 국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단호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입법 처리를 하고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데도 잡을 형편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그때가 6.17대책 때 했었죠. 그 6.17대책까지만 하더라도 보면 굉장히 핀셋형으로 접근을 했었죠. 과열되면 과열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