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일) 자정이죠. 8월 4일 0시부로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난 2018년 '일본의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은 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한 대법원판결의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했다"며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오늘 자정' 일본 징용 기업 자산 압류 절차 시작 >
8월 4일 0시, 오늘 자정부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자산 압류절차가 시작됩니다. 우리 법원은 지난 6월, 일본제철의 합작사인 PNR 주식을 압류하겠다고 공시송달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거 불명 등의 이유로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그 기한이 4일 0시입니다. 오는 11일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2018년 10월) : 원고들의 개인 청구권 자체는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권 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가함으로 원고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일본제철의 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매각이 이뤄지는 시기는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반응은 예상대롭니다. 또다시 보복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응책을 검토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보복 조치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세인상, 송금중단, 비자발급 제한,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학습효과'라고 하죠? 지난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 되레 부메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잘 나가던 일본 브랜드, 유니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