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징용기업 자산 압류절차 시작…현금화엔 시간 걸려

2020.08.03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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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3시간여 남은 오늘 자정이 지나면 일제 강제동원 기업, 그러니까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 명령에 효력이 생깁니다. 국내 주식 가운데 일부를 압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가진 국내 주식회사 PNR의 주식 중 4억여 원 상당을 압류하는 명령에 대해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절차 진행을 위한 서류를 받지 않을 때, 관보 등에 올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내일(4일) 0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전범 기업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매각 명령이 또 필요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은 전범 기업별로 법원 3곳에서 나눠 진행 중입니다. 압류명령이 총 10건, 여기에 연결된 매각 명령도 10건입니다. 이 가운데 포항지원에서 진행 중인 일본제철에 대한 압류명령 3건 중 단 1건만 송달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일본 외무성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절차가 멈춰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가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이도성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00803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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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신과의 싸움"…열정으로 더위 이긴 서울하프마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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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일제 잔재' 동서남북 지명 사라진다…지역 정체성 높인다 02:21
    '일제 잔재' 동서남북 지명 사라진다…지역 정체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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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른 더위에 벌써 물속으로 '첨벙'…29일 비 온 뒤 한풀 꺾여 01:50
    이른 더위에 벌써 물속으로 '첨벙'…29일 비 온 뒤 한풀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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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4월에 31도 넘은 정선…내일 더위 식히는 '봄비' 01:41
    4월에 31도 넘은 정선…내일 더위 식히는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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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2025 의대 증원 '1600명 안팎' 전망…국립대 위주로 증원규모 감축 01:42
    2025 의대 증원 '1600명 안팎' 전망…국립대 위주로 증원규모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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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독] 해병대 간부가 땅 투기 권유?…구체적 시기까지 언급 03:19
    [단독] 해병대 간부가 땅 투기 권유?…구체적 시기까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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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아파트서 택배차에 2살 아이 숨져…운전자 02:12
    아파트서 택배차에 2살 아이 숨져…운전자 "미처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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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4월 28일 '뉴스 7' 헤드라인 00:52
    4월 28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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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또 4월에 한여름 더위...정선 31.2℃·서울 28.9℃ 01:57
    또 4월에 한여름 더위...정선 31.2℃·서울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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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첫 출근 02:05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첫 출근 "채 상병 사건, 법·원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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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52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2살 아이 택배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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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中, 토네이도에 5명 사망 33명 부상…일부엔 거대 우박 02:34
    中, 토네이도에 5명 사망 33명 부상…일부엔 거대 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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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대증원 백지화해야 협상"…의정 갈등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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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01:55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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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기 남양주 창고서 불...승용차 뒤집혀 30대 숨져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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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수박도 먹고 강바람도 쐬고...'더위야 물렀거라'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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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4월에 강원 정선 31.2도…내일 비 내려 고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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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자의 고속도로 추격전...실탄 발포·시민 합세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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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4월에 한여름 더위...정선 31.2℃ 서울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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