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예산·인력 턱없이 부족…'라면 화재' 비극 못 막아"
"아동 보호망 촘촘하지 못해 사각지대 많아"
"학대 아동 즉시 분리해도 갈 수 있는 보호시설 거의 없어"
"가해 부모 양육태도·빈곤 등 여러 문제 복합 작용"
"아동학대 재발률 높아…사후 모니터링 체계 무엇보다 중요"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이 3~4개 시군구 담당"
"아동학대 방지 예산,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려야"
◀ 앵커 ▶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일주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방법은 없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교수님 우리가 어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요.
왜 도대체 이렇게 반복되는가, 이부분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렇게 반복되나요, 교수님 보시기에.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아동학대의 징후를 미연에 감지해내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고 허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정부가 특별 대책을 그때마다 내놓지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부족 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인프라와 서비스 체계의 부족이 계속 근본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 인프라 하면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추상적이라서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한 건가요? 구체적으로.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동 보호 체계에 들어가는 예산 그다음에 인력 그리고 아동 보호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숫자, 이런 것들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번 사안에서도 보듯이 주변 이웃들이 몇 차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