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집회'는 안 막고 '개천절 집회'는 금지? 따져보니

2020.09.28 방영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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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집회 관련해서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부분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나왔습니다. 우선 정부가 이석기 특별사면 차량집회는 막지 않고 반정부 차량집회만 막는다는 주장이 있죠. 어떤가요? [기자] 오늘(28일) 한 언론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석기 특별사면 차량집회는 7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리두기 1단계였습니다. 개천절 집회는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강화된 2단계에 따라 금지하는 겁니다. 강화된 2단계는 8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 25일에는 이석기 관련 집회만 있던 것도 아닙니다. 서울 종로 일대에서는 5000여 명이 모여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도 했고 서초구에서는 1500여 명이 모여 총선 불복집회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경기 분당구의 일부 주민들이 신혼희망타운 조성 반대를 위한 차량 집회를 신청했지만, 금지했고 법원도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다고 계속해서 금지토록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도 차량집회를 계속해 왔는데, 개천절에만 못하게 한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기자] 이번 개천절 집회를 준비하는 새한국이라는 단체에서 지난 19일과 26일 추미애 장관 사퇴 등을 주제로 차량집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6일 차량집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규정에 맞춰서 9대 이하로만 신고를 했고 집회가 금지된 지역을 피해서 차량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참여한 차량은 각 구간마다 5대 안팎이라 교통 체증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9대씩 신고한 그때와 차량 200대를 신고한 개천절 신고와 같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집회 주최 측은 법원도 집회를 못하게 금지하는 걸로 결정을 하면 그때처럼 차량 9대 이하로 줄여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막지 못하는 겁니까? [기자] 경찰은 개천절 집회 때 차량 9대 이하로 다시 신고를 해도 금지하겠다는 입장입

JTBC 2020092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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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황금 연휴, 여름 더위→봄 호우...'롤러코스터 같은 날씨' 02:00
    [날씨] 황금 연휴, 여름 더위→봄 호우...'롤러코스터 같은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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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리주차하다 12대 추돌…'급발진' 소송 예고 00:40
    대리주차하다 12대 추돌…'급발진'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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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검찰, '강제추행' 김명곤 전 장관 징역 1년 구형 00:46
    검찰, '강제추행' 김명곤 전 장관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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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군 수사 기록 무단열람' 의혹 최용선 전 행정관 송치 00:47
    '군 수사 기록 무단열람' 의혹 최용선 전 행정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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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배관 타고 자취방 침입해 성폭행 시도…징역 21년 00:47
    배관 타고 자취방 침입해 성폭행 시도…징역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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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무면허로 음주운전 적발되자 차량 버리고 도주한 60대 구속 송치 00:11
    무면허로 음주운전 적발되자 차량 버리고 도주한 6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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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마포구 노래방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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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에...난리 난 경기북부 민심 02:04
    [자막뉴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에...난리 난 경기북부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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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낮 기온 점점 올라요…큰 일교차 유의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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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의대 1,469명 증원 신청...최종 1,500명 안팎 될 듯 01:52
    의대 1,469명 증원 신청...최종 1,500명 안팎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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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수처, '외압 의혹' 박경훈 前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대 조사 01:43
    공수처, '외압 의혹' 박경훈 前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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