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개천절 차량집회 금지는 부당"…불복 행정소송

2020.09.28 방영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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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천절에 도심에서의 차량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집회 신고를 낸 보수단체가 행정 소송을 냈는데요. 경찰은 집회를 하면, 벌점을 매겨서라도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경석/목사 : 코로나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차량 시위를 하겠다. 코로나 감염에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표현시키는 방법이다.]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는 개천절에 도심 내에서 200대 규모의 차량 시위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차량 집회를 금지하겠다며 이 단체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도심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고, 신고한 차량보다 더 많은 차들이 참여할 경우 그로 인한 문제가 여럿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해당 단체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오늘(28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단체 측은 차량을 이용한 집회가 전염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수/변호사 : 조건을 붙여서 집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금지를 통보하는 것은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그대로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회 금지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더 강경해졌습니다. 집회와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거나 불법 시위에 사용된 자동차를 현장에서 견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을 매겨 면허 정지 내지 취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오늘 오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를 이용한 변형된 형태의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현장에서 불법 참가자를 검거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다솜 기자 , 김준택, 지윤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0092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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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김밥·마약곱창 없어지나'…상호명서 마약 지우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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