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 출범 지연, 이젠 끝내달라" 앞서 살펴봤지만, 오늘(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당부한 말입니다. 지난 7월엔 출범했어야 하지만, 아직 공수처장도 정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11월까지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특검이 먼저라며 장외투쟁 카드까지 내비쳤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공수처 vs 특검 '격해진 충돌'…개정안 vs 장외투쟁 '만지작' >
오늘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1호 공약이었죠. 공수처 출범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지연이란 표현을 썼지만, 공수처 출범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법대로라면 지난 7월 이미 출범을 했어야 했죠. 그런데, 이제서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한 겁니다. 겨우 산 하나를 넘은 셈입니다. 또다시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바로 '비토권'입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후보자 추천이 가능합니다.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자를 낼 수 없습니다. 혹여 '몽니'를 부릴까, 더불어민주당의 걱정이 한가득인 이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낙연 대표가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6일) : 한 분(이헌 변호사)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습니다. 야당에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의 비토권,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준 겁니다. 견제구는 날렸지만, 일단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