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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27일) 주택의 시세와 공시가격 간의 차이를 좁히겠다며 방안을 내놨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그동안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선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중저가 주택, 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9억 원이 안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을 천천히 올리고 재산세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걱정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집 한 채를 가진 김모 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2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김모 씨/부산 우동 : 계약되는 걸 쭉 보니까 7월달에 마지막으로 계약된 게 6억3천 정도에 거래됐더라고요. 근데 10월달에는 8억에 매도가 됐더라고요.] 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김모 씨/부산 우동 :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집값이 올라 봤자 저희는 이득 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건 김씨뿐만이 아닙니다. [김성환/서울 상암동 : 부동산 정책이 세금을 많이 거둬 가는 것 같아서 서민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고가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9억 미만의 주택은 재산세가 천천히 오르는 데다 이마저도 감면해줄 계획이라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 로드맵대로라면 실거래가 6억 원인 서울 중계동의 한 아파트는 재산세가 올해 44만 원에서 5년 뒤 71만 원, 10년 뒤 113만 원으로 오릅니다. 10년간 연평균 상승 폭이 7만 원가량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재산세율을 낮추면 재산세 상승 폭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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