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부실 수사 의혹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한 거죠.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당시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다면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윤 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감에서 시작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두고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배경은 이러합니다.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적발한 한국전파진흥원이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옵티머스 대표 등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혐의가 없다고 처리한 것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지목했는데요. 첫째, 봐주기 수사입니다. 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의뢰한 혐의는 여러 개였는데, 검찰이 범위를 축소했고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 등에 의해 사건이 무마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둘째, 결재 규정 위반인데요. 정부 기관이 680억 원 상당의 금융범죄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위임 전결 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하고 결재가 되었어야 하는데, 부장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규정에 따른 부장 전결 사건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2일) : 당시 주임 부장검사는 누굽니까?]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22일) : 부장검사는 형사7부장 아닌가? (7부장입니다.) 네. 김유철 지금 원주지청장인데… (보고받은 적 없다.)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게 윤석열식 수사입니다. 총장님